[잡담] 국방부 & 사법부: "억울하면 빨리 소송걸던가 ㅋㅋㅋㅋㅋㅋ"

[某(모)]

출처 :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23&aid=0003535485&sid1=102&mode=LSD

[화장실 도베르만]

6급을 3급으로 착각하는게 가능함?

[시드tlem]

입대전에 항의를 했어야했어...

[시드tlem]

근데 소멸시효 기간이 언제길래 지났다는거지? 군 갔다와서 했다고 해도 2년인데.... 설마 1년?

[IMES]

기사보면 15년 의병제대 기준으로 해서 계산함. 그 이후 3년 지난 18년 12월에 내었다고 기간 지났다고 한 거임

[봉완미]

A씨가 의병전역을 한 2015년 1월 무렵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2018년 12월에 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A씨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이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봉완미]

판단은 알아서. 그런데 사법부도 이런건 참 칼같이 적용하네 다른안건도 좀 칼같이 했으면 이런말이 안나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