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때문에 가해자 처벌을 못한다고 치더라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상한다던지
도움을 준다던지 하는 피해자 보호 대책도 전혀 없음
그냥 의지가 없는 거야
개정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국회에서 토론회라도 열었지
법이 얽혀 있고 복잡해서 개정 힘들다는 변명은 진짜 변명 같지도 않음.
얽혀있지 않는 법이 어디있어.
법 때문에 가해자 처벌을 못한다고 치더라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상한다던지
도움을 준다던지 하는 피해자 보호 대책도 전혀 없음
그냥 의지가 없는 거야
개정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국회에서 토론회라도 열었지
법이 얽혀 있고 복잡해서 개정 힘들다는 변명은 진짜 변명 같지도 않음.
얽혀있지 않는 법이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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