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요청 101억, 사실상 전액 삭감
일각 “현 정부서 물 건너간 것 아니냐”분석
“정권 바뀌면 사업 자체 백지화 개연성도”
해군의 숙원사업인 경항공모함 건조사업이 예산 배정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내년도 예산이 사실상 한 푼도 책정되지 않은 것이다. 도입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작지 않았던 만큼 순항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에 비해 5.4% 늘어난 52조8401억원의 내년 국방예산안을 의결했지만, 경항모 관련 예산은 연구용역과 토론회 개최를 위한 1억원 외에는 배정하지 않았다.
애초 방위사업청은 내년도 예산에서 경항모 기본설계에 따른 착수금으로 101억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연구용역 및 토론회 비용 1억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경항모의 필요성을 놓고 여야의 논란이 이어지자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책정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예산 부처에서 사업을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닌 만큼 타당성이 확보되면 2022년도 국방예산에 다시 관련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항모 건조사업이 현 정부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타당성 조사 등 절차상 문제를 해소하고 건조 명분을 확보하더라도 차기 정권에까지 공감대를 이끌어낼지 미지수인 탓이다.
군 소식통은 “현 정권이 연속된다면 모를까 만약 정권이 교체된다면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개연성도 없지 않다”고 전망했다.
경항모는 국방부가 지난 8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계획을 반영했다. 지난 10월 15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 국감에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단거리 수직이착륙 전투기 운용이 가능한 경항공모함 도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사청도 비슷한 시기 경항모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올해 말까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고 내년 기본설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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