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3일 "친(親)노동이면 반(反)기업이냐"며 "친노동이 친기업이고 친경제이다. 이렇게 포용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로 공개된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 두산그룹 회장)과의 대담 '만문명답(박용만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2부에서 반기업 정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은 반기업인'이라는 프레임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이같이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축이고 자본주의 시스템의 핵이다. 기업이 없으면 시장과 경제가 없어진다"며 "반기업정서는 아니고 반기업인 정서인 것 같다. 기업인, 기업의 행태에 대한 반감이 투영된 것 같다"고 했다.
또 "기업 활동의 공간을 최대한 넓게 열어주고 창의와 혁신이 가능하도록 지지하고 조정해주고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것들을 국가가 책임져주고 상응하는 책임도 요구해야 전체가 좋아지지 않겠나"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이 "후보가 친기업적인 것은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자 이 후보는 "제 출신이 소년 노동자고 인권변호사를 거쳐서 시민운동가, 야당의 기초단체장을 하면서 당시 집권세력과 심하게 충돌했다. 그러다 보니 좌파 이미지가 심해졌던 것 같다. 종북몰이도 많이 당했다"고 답했다.
이어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좋은 정치제도는 민주주의고 경제 시스템으로는 자본주의 시장 아니겠나.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인류문명도, 경제도, 인간의 삶도 개선되는 것이니 최적화되도록 효율을 최대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시장경제와 기업·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박 전 회장은 "과거에는 대기업의 확장 속도가 빠르니 대기업의 확장을 어느 정도 통제하자는 노력을 많이 했다. 통제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이 커지는 일은 빈번하지 않아서 오늘날 생태계의 역동성이 떨어졌다"며 "폭발적 성장이 일어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왜 안 일어나는지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대기업이) 기득권화돼 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의 대기업 중심의 기득권화가 문제"라며 "불투명한 내부 질서, 특히 상속 과정에서 생겨난 각종 편법 또는 부당한 내부거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가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너무 고질적인 문제라서 손대기도 힘들고 교정하려고 하면 엄청난 저항이 따라서 제도 개혁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회장은 "기업은 이윤과 성장을 추구한다. 대기업만의 잘못만은 아니다"라고 했고 이 후보는 "대기업의 잘못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문제는 그들의 경쟁의 환경을 만들고 제어하는 정치와 행정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는 측의 부족함"이라고 답했다.
박 전 회장은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진 저성장 국면에 대한 대응책으로 서비스업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화두도 던졌다.
이 후보는 "서비스업 고도화는 우리가 꼭 가야할 일"이라며 시장의 창의와 혁신, 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고 행정적 편의를 위한 규제는 최소화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 불평등에 관한 문제, 국민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는 사회적 대화도 필요하고 보완 장치도 있어야겠지만 규제의 상당 부분은 관행, 옛날 산업시스템에 맞는 공무원의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만 대대적으로 걷어내도 서비스업의 고도화는 상당 부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산업 진입장벽과 관련해 박 전 회장은 "무분별한 난립이나 부적격자의 진입을 막는 한편 영세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진입장벽을 쳤지만 그분들의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고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은 진입이 불가능해서 양쪽 다 발전적 변화를 막는 장벽이 되기 시작했다. 기득권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할 때"라며 이 후보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사람이 몸이 크면 옷도 바꿔 입어야 한다. 규제 장벽, 진입장벽, 면허제도 등이 기득권을 지키고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동의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기득권이나 진입장벽도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대안도 만들면 대화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대담은 지난 14일 재단법인 '같이걷는길' 사무실에서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지난 21일 유튜브를 통해 1부가 공개된 데 이어 이날 2부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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