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등 일방적 의결 강행
경영계가 노조 들러리 전락” 토로
타임오프 조정 앞두고 의견 전달
“이번엔 합리적인 결론 도출 기대”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개선” 촉구
“경영계가 노조 ‘들러리’인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찾아 그동안 쌓인 불만을 쏟아냈다.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경사노위 조정을 목전에 두고 이뤄진 작심 비판이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를 찾아 문성현 위원장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경사노위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의 타임오프 한도 조정 논의 경과 등을 언급한 뒤 “근면위 논의 결과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영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미였다. 그는 특히 “‘연합단체 파견 활동에 대한 추가 한도 부여’ 요구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사례로 우리 경영계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 회장은 “경영계는 그동안 경사노위 운영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법’에 대해서도 “경영계 위원 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사노위가 강행한 의결을 기초로 해서 이뤄졌다”며 “경사노위가 노동계 요구만을 받아서,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이어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심지어 경영계가 노동계의 요구를 입법하기 위한 들러리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촉구하는 경제단체 목소리도 계속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성명에서 “선진국처럼 사후 처벌보다 사전예방 위주로 안전보건체계를 확립해 기업경영 위축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여야 대선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내 보완 입법을 공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법이)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이해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법 집행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고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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