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서도 주장 솔솔…권성동 "1월말 시행해야"
성일종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 가지고 있어"
정기석 "고위험군 억울한 죽음과 고생 초래"
섣부른 시행으로 유행 폭증시 야권 역공 우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론'을 놓고 여당 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여당 광역자치단체장과 지도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주장하는 반면 다른 지도부와 코로나 대책 수장은 섣부른 해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5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출신 대전시장와 충청남도지사에 이어 여당 원내대표도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나선 건 이장우 대전시장이다. 이 시장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12월 중 정부 차원의 결정이 없으면 내년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의무화돼 있는 것 같다.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문제를 도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원내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적어도 (내년) 1월 말에는 의무 해제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방역당국에 실내 마스크 의무 개선을 촉구했다.
여권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요구가 잇따르자 여당에서 정책을 총괄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신중론을 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 건강적 측면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식당과 같은 일상공간에서 마스크로 생기는 불편함에 공감하지만, 고위험군 보호 등 방역적 측면에서 마스크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는 데이터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면 섣불리 의무를 해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 집단도 우려를 표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당장 실내 마스크를 해제했을 때 억울한 죽음과 고생을 하게 되는 고위험 계층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또 마스크 의무를 섣불리 해제할 경우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등 여타 호흡기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 상황이 발생해 의료대응에 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만일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뒤 유행 규모가 급속도로 늘어나 희생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무너지면 '과학방역'을 강조해 온 정부여당으로서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현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 방역을 비판하며 썼던 '정치방역' 단어로 역공당할 공산이 크다.
성 정책위의장도 이 같은 문제점을 우려한 듯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전체적으로 다듬어서 국민께 알릴 사항인데 지방정부에서 나오는 게 과연 옳은지는 전문가들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정책 엇박자를 내면서 중앙과 지방정부간 갈등에 더해 야권의 공세를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앞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으로 촉발된 채권시장 불안 심화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김 지사가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채무 2050억원을 갚지 못하겠다며 기업회생을 신청한 뒤 자금시장 충격이 급격하게 번졌다. 강원도가 올해 안에 보증채무 이행을 약속하고,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가동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얼어붙은 유동성을 회복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을 발족해 대여(對與) 공세에 나서는 등 여야 정쟁이 심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번 실내 마스크 해제 주장으로 레고랜드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의원은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보지만, 다른 나라가 의무를 해제했다고 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둥 근거 없는 주장은 적절하지도 않고 고위험군 감염 위험만 가중될 수 있다"며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시행하지 말고 정부여당과 함께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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