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일본 만화에서 형사와 검사가 싸운 이유.manhwa

[황금달]

우리가 체포했으면 바로 기소하는게 전통이잖아!

VS

시발아 증거도 없이 기소 해달라고? 돌았냐?

[미트쵸퍼]

저나라는 시스템이 이상한가봐

[하마아찌]

형사 사건을 기소 했는데 무죄가 나온다=생사람 잡은 무능한 놈으로 여론에 뚜들겨맞고서 해당 검사는 커리어 끝난다고 봐야 한다고 들었음. 그래서 일단 기소하면 99% 정도 유죄가 나온다나.
그러니 체포까지는 경찰이 책임지지만 기소한 다음은 자기가 책임져야 해서 저러는 게 아닐까 싶음.

[아미]

딱히 시스템이 이상한 건 아니고 그냥 서로 책임회피 하는 거임.

[norigaey]

그래서 변호사 역할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처럼 무죄 방면 보단 형량 협상쪽에 다 가깝다고.

[E,D,F!!!]

변호사:드루와 !

[stuckybam]

증거도 없이 재판을 어떻게하라고 무조건 기소하래

[오줌만싸는고추]

역전재판 세계관인가보지자지

[H_YUI]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본것같다는 증언도 있고 이새끼가 확실함'
'님 안했다는 증거 있음?' '없는데요...'
'그럼 유죄'

[핏빛칼날부리]

젠장 검은수염!

[오마루 포루카]

증거없으면 재판을 어떻게하냐 생각이란걸 좀 ㅋㅋㅋㅋㅋㅋ

[코로로코]

??? 그치만 꼴배기 싫은 놈은 정황 증거 만으로 죽여야 한다고요!

[루리웹-1118753903]

저 동네 일단 기소하고 보는게 역전재판 세계관인가

[쉐파뜨 커맨더]

유력한 증거도 없는데 체포허가한 검사는 뭐냐고 ㅋㅋ

[CTI92]

한국이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48시간이란 시간제한이 있는 것 뿐이지 일단 체포는 문제없음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는 그렇다치는데 증거도 못찾았으면서 기소하란 건 생떼지

[아미]

체포는 정황증거가 그럴 듯 하면 해야 함.

심지어 체포보다도 더 빡센 압수수색도 정황이 뚜렷하면 허가한다.

단, 어쨌든 확실한 물증을 획득 못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없다는 거.

[루리웹-719126279]

체포는 증거를 찾기 위해 하는거지
증거가 있어서 하는게 아님

[반다크홈]

한국 경찰이었으면 일단 기소 하시고 증거랑 증언은 우리가 만들어준다 했을 텐데
쟤넨 동탄경찰서 같은 인재가 없나봐

[(참치마요참지마요)]

전통 ㅅ발 ㅋㅋㅋㅋ

[국사무쌍™]

그런데 체포명령도 저 검사가 내린거자나.
증거 없는데 체포명령 내린게 되는거고
그럼 검사탓이지 뭔 딴소리여

[연중무휴]

체포는 범죄 의심되면 하는 거고
구속영장 못 받으면 풀어주면 되는 거임
증거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체포

[루리웹-7053556539]

증거를 타 수집하고 영장을 내라고?

[연중무휴]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태상촌]

체포 명령 내릴 정도의 심증이나 미약한 물증만 있었기에 체포해서 수사했는데 재판에서 이길 정도의 물증은 경찰들이 못 찾은거겠지.

[짜왕먹는자]

저쪽에 강철중이 있었어야

[fhxh2077]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모르겠네. 검사가 체포하라고 해놓고 기소는 못 하겠다고?

[楯山文乃]

앞뒤 맥락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 상황이면 애당초 체포는 뭘 근거로 한거지?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체포랑 기소는 다른거라서...

[연중무휴]

체포는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못 받으면
풀어줘야하는 잠정조치일 뿐인데

체포했다고 무조건 기소하라고 하면 미친 거 아니냐고

[아라키 히로히코]

경찰
"그런건 고문하면서 자백을 받아내면 됩니다"

[나15]

저 짤만 봤을때 정확히는,
"관례상 체포는 기소의 전 단계고, 그래서 기소를 담당하는 니가 체포하라고 해서 체포한건데 기소안해서 우리를 엿먹여? 그럼 니가 체포하라는 말 우리가 왜 들음? 앞으론 우리 판단으로 한다 조까"
라는거 아님?

[나15]

검사가 기소할거니까 체포하라고해서 체포한건데 그런 법칙은 없다고 회피하면서 우리를 엿먹였으니까, 앞으로 검사가 뭐라 요청하든 우린 '우리 권한'대로 '우리가 판단'해서 체포하지 검사 니 판단과 입장은 알 바 아니다. 라는것 같은데.

[루리웹-8608483178]

일본은 모르겠는데 한국은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이란게 있었음
아마 일본도 검사한테 비슷한 권한이 있을거야

[Nodata💦]

죽은지 8시간도 안됐는데 아버지가 죽은아들을 봤다 못봤다

못봤네? 못봤지?

이 양반아 어떤 아버지가 서울대 다니는 아들 시신을 확인도 안하고 화장하라고 하나?

[지나가던가면라이더를처치한에볼토]

만화작가가 체포랑 기소랑 햇갈렸나 수준인데...?

[악튜러스]

일본은 기소율은 36% 정도고 유죄율는 99.9%다. 확실한게 아니면 기소를 하지 않고, 기소를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유죄로 만든다. 엔자이라는 것도 이런 기형적인 일본 사법 탓이 크다는 말이 있다

[음덕음덕]

중세 잽랜드

[CTI92]

근데 그것도 기소 후 유죄받을려고 악쓴다는거지

체포했다고 무조건 기소하는 수준은 아니잖아

[악튜러스]

작가가 아마 기소율이 높지 않다는걸 조사하지 않고 그렸나봄

[모쿠카카]

우리나라도 유죄율 90프로 일텐데?

[태상촌]

형사사건 기소 관련 법, 관행 측면에서 한국은 일본과 거의 똑같은데 누워서 침 뱉기지.

[악튜러스]

한국은 97% 정도. 다만 일본처럼 사법부의 미스는 있을 수 없다 수준은 아님. 일본은 기소하면 재판장부터 유죄를 깔고 가는 레벨이니까

[caanon]

1. 일단 체포 GO 그리고 증거 찾아!
2. 경찰:체포했으니까 무조건 기소해야지? 그래야 우리체면 챙겨주는거지
3. 검찰:아니 씨X야 체포허가해줫으니 거기서 빨리 증거 찾아야지! 그래야 내가 기소하잖아!
4. 경찰:아니 일단 기소부터해야지!

라는 상황인가?

[ELEMENTALMASTER]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라는 일본영화 보면 이 짤도 대충 이해갈듯. 증거따위는 먹는건가요?

[핏빛칼날부리]

일본 형사재판의 유죄율은 99.9% 이다

[리넨]

[달밤고냥이]

유죄율 99%, 본문 내용보면
역전재판이 일본에서 만든 이유를 알거같기두 하고...

[Crabshit]

이게 공작새 그 만화인가

[뿌뿌뿡 뿡뿌부붕]

만화 제믁 아는사람?

[Crabshit]

분명한건 아니지만 아마도
“누가 공작의 춤을 보았나?” 일거임

[Crabshit]

야마시타 라는 전직 경찰관 살해사건을 다룬 소설이니

[뿌뿌뿡 뿡뿌부붕]

감사

[바른 생활]

근데 애초에 증거없으면 체포영장도 잘 안나옴. 영장 나올 정도로 증거 있는데 기소 안한 검사가 이상하긴 한

[사뢰나이트]

음... 어...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대충 보아하니...
경찰이 죽은거 같은데 용의자를 체포 했는데 증거를 못찾은듯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