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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장시간 노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포괄임금제 방지 법제화’와 ‘사업주의 출퇴근 기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해야 포괄임금제 문제 해결 가능”
이어 이 의원은 “현재 사업주가 근로시간 기록을 남기는 게 의무화돼 있지 않다.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해도 노동자 본인이 근로시간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이라며, 출퇴근 기록 의무화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해야 포괄임금제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며 출퇴근 기록 여부가 장시간 노동 문제와 연결됨을 언급하고, “(사업주의 출퇴근 기록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장시간 노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급여체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의 관련 질의 대해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은 OECD 최장 수준이고 행복지수도 낮다”고 현황을 소개하고, 이는 “급여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시간외수당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권현경 최규화 기자(kh.choi@ibabynews.com)
그럼 임금체불 되면 사장이 근무기록 안준다하면 스스로 발로 뛰어서 근무한 정보 입증을 해야된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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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돈내나 쓰믄 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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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에서도 근무기록 안 주고 심지어 조작한데도 있던데 매일매일 내가 근무한거 수집할 수도 없고
뽀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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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내나가 뭔데요?
22그게 머임?
gPfla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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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대박.. 친절하셔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