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아파트 엘베 불법전단 떼다 재물손괴로 송치된 여중생 근황

[도미튀김]

경찰은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가

논란되자 추가 조사와 함께 법리를 검토한 결과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

출처 : https://naver.me/GtUuIShm

[베니스가아니라베네치아]

'취재가 시작되자'

[물덩치]

아니 ㅋㅋㅋㅋㅅㅂ 그냥 한번에 무혐의하면 안되나? 욕먹고 맞아야 그러냐 ㅋㅋㅋㅋ

[kaccao]

욕먹고 맞지 않으면 다 실적으로 쌓이거든.

[루리웹-5187461865]

곧 수능일인데 애 그때 동안 준비 못했을거 아냐?

[루리웹-3686044379]

여중생인데 여고생아니고?

[구슬이]

중학생이니 아직 자기 수능은 멀지않았을까...

[루리웹-5187461865]

난 왜 여고생으로 알고 있었지??

[차가운눈]

여중생이라는거 아님?

[루리웹-5187461865]

내가 어디서 잘못 들어서 여고생으로 알고있었나봄

[아케미 호무라]

어쨌든 중요한 청소년기에 받은 정신적 충격이랑 시간낭비는 치명적이기는 함

[언더독월드]

자기네집 전단지 떼는게 얼마냐 큰 잘못이라고..

[루리웹-3686044379]

저게 뭐길래 재물손괴야?

[루리웹-5187461865]

아파트 내부에 협조 안받은 전단지

[2596]

법을 진짜 ㅈ같이 만들었으니 저딴 걸로 재물손괴 판정이 뜨는게 아닌가 싶다

[방구석폥귄]

법리 검토했는데 무혐의 떴으니 법은 제대로 만들어져있음(애초에 명확한 고의 입증이 안되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야 정상). 그냥 저걸 송치한 경찰이 존나 악질새끼거나 아니면 존나게 멍청한 새끼거나 둘 중 하나

[루리웹-6534109874]

저거 기소한 견찰새1끼 불법 전단지 광고주랑 유착 관계 조사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거보니]

불법을 법이 지켜야 되는 건 좀 아이러니긴 하네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연관도 되어 있고
이래저래 복잡하긴 하지만 저런거 까지 커버 치는건 어거지 같은데

[루리웹-0033216493]

저걸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짭새가 레전드네

[루리웹-2294817146]

용인 경찰서에 똥 들이부어도 치우지 말고 가만 놔두자.

재물손괴잖어

[砂糖商人]

ㅋㅋ거울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했으니까 전단지도 재물손괴아님?

[루리웹-6534109874]

그러네? 주차 개같이 한 자동차 복수한답시고 휠 락 걸어버리면 재물손괴로 처벌받는다매? 같은 맥락 아닌가

[4차윤회]

ㅇㅇ 그래서 아파트에 붙이러오는 개씨~ㅍ럼들 신고하면됨
요것의 핵심은 '업체'를 신고할게아니라 그 '알바'를 신고하면 완벽함 좀 급있는 아파트들은 소일거리 알바로 붙였다가 신고당했다고 당근에 간간히 올라오기도함

[아슈트카]

어케 저런 판단을 내렸는지 너무 어이없어서 경찰 혹시 뭐 있나 싶음 의심이 들 정도지. ㅋㅋㅋ

[5853760]

연말 다가오니 부족한 실적 채우려고 그랬나?

[벌레박멸자]

벌레같은 검새새끼

[루리웹-69392749291]

송치는 경찰이하고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내리는건데 왜 여기서 검새타령

[해해]

아니 시발 그럼 어느 미친1놈이 뒤집어진 할머니 사진을 존나게 복사한다음 아파트 이곳 저곳에 쳐 붙이고 다녀도 그걸 떼면 재물 손괴로 처리할거냐? 진짜 경찰 개나소나 하나

[검수되지않은괴계정]

무려 비인가 불법 게시물을 뗐다고 재물손괴로 넣으려 했다는게 관전포인트

[거근-5806519]

"또 A양과 마찬가지로 게시물을 뜯은 60대 주민 B씨와 문제의 게시물 위에 다른 게시물을 덮어 부착한 관리사무소장 C씨도 함께 송치했다."
저 학생 혼자만 당한 것도 아니네.

[유게망했네]

진짜 뭐임; ;

[가온비나리]

진짜 뭐지 븅신인가

[무릉도원]

저거 기소하자고 한 경찰 잘라라

[헝가리유게이]

안녕하세요 저는 이 계정 주인의 집 근처 사는 길냥이 입니다냥
계정주가 자는동안 몰래 댓글 적어봅니다냥 저거 기소한 경찰은 엄마집앞에 옆집 이삿짐이 쌓여 집을 못나와도 짐을 건드리면 재물손괴죄라 굶어죽으라고 한다합니다냥 감사합니다냥

[세틀라이트L]

자기방어권 적극적으로 행사해야한다
별 ㅈ도 아닌걸로 죄만들어 뒤집어 씌우려 하네

[4차윤회]

ㅋㅋㅋ누가 이거 그대로 경찰서가서 입구앞에 빈A4용지붙여서 따라했다더라
응 경찰컷ㅅㄱ~ 해버려서 민원넣었다까진봤는데 그뒤는 못봐서 아쉽

[루리웹-0048922215]

견찰 ㄸㄹㅇ임..?

[rusanstar]

좀 이상한 애들 많음.

[루리웹-034626775]

경찰이 송치한걸
경찰이 무혐의 줄수잇어?

걍 경찰은 실적때매 송치하고
무혐의는 검찰이 한건데

뉴스는 취재때문인것처럼 마걸까

[TopSpoiler]

경찰이 불송치하고 검사는 불기소

[눈눈이이]

경찰이 송치한거죠. 이걸 송치했다는게 웃음벨인거임.

[루리웹-8464008594]

기사 찾아보니
경찰서 송치 > 민원 제기 > 상급기관 경찰청에서 검찰과 합의 후 보완수사 > 무혐의
이렇게 흘러갔나봄.

[TopSpoiler]

"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A양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 의견으로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이달 5일 A양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연중무휴]

걍 뉴스 제목부터 표현이 잘못됨

제목 : ~ 판결은
=> 법관 앞에 가지도 않아서 판결이 있을 수가 없음
처분이라는 표현이 적절함

경찰이 무혐의 처분
=> 경찰은 송치/불송치 결정을 함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or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하고 이게 흔히 말하는 무혐의

이 사건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검사가 보완수사요구
=> 경찰이 재검토 후 불송치로 변경

[눈눈이이]

① 경찰 송치결정. 검찰에 넘김. ② 검찰이 빠꾸. 경찰로 보냄. ③ 경찰 불송치 결정.
이런 순서고 ①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②에서 ③으로 갈때 보통 죤나 깨짐.

[휴시트]

여기저기서 새어나오는 얘기만도 엄청난데 대체 얼마나 저런일이 많은걸까 경찰 수준이 진짜 처참하다

[총군쇠]

경찰은 욕 뒤지게 먹어도 얌전히 받아 먹어야지

[평면적스즈카]

퇴직시켜
아님 대국민 경위서 작성해서 발표하던가

[평면적스즈카]

말단 시키지말고 서장급이 해라

[물의정령사]

불법으로 하는새끼 냅두고 떼는사람 처벌하려는건 다시봐도 도른거같다

[kanyeomariwest]

[성유게는봐야지]

저런걸로 제물손괴뜨면 세상 무서워서 어떻게사나

[타카토 요이치]

뭔가 했더니 비인가 게시물이었네.
붙인 놈이랑 경찰놈이랑 뭐 붙어먹기라도 한건가

[루리웹-6749489229]

불법 전단이라며? 근데 기소? ㅆㅂ 견찰 색히가 견찰짓 했네.

[라스트리스]

실적 날로먹으려다가 체했네 ㅋㅋㅋㅋㅋㅋ

[중고엑엑]

당시에 보니깐 학생이 심리적 스트레스 엄청 심하다던데
경찰 상대로 피해보상금 못 받음?

[박수물개]

이건뭐 강도 제압했더니 역으로 폭력상해로 검거당하는것도 아니고 ㅆㅂ 전단지 붙인놈을 잡아야지 견찰아ㅋㅋㅋㅋ

[마비침]

후안무치 그 자체

[농노13]

남의 주거지에 들어와서 불법으로 설치한걸 재물손괴로 판례 나오면 앞으로 기승할텐데 감당되나?

[모자걸하실분]

저게 시1발 재물손괴면 다른 사람 문에 전단지 도배해도 되겠네

[루리웹-3096709499]

경찰 내부에 질의회신집이나 대표적 사건경위를 모아둔 사례집이 없나?
새로 생기거나 변경된 법도 아닌데 가끔 참신한 해석하는 경찰이 나오네

[보리음료]

솔직히 공공기물이랑 남의집문짝에도 붙여놧으면
여기저기 다붙여놧단 소린데
그걸 재물로 보고 재물손괴로 인정하면
당장 내일부터 잡동사니 길가에 다 뿌려놓고 건드리는놈들 다 재물손괴로 신고해서 합의금뜯어야지 ㅋㅋ

[쪼아쪼아쪼아]

일단 경찰새끼 옷벗겨야 할거 같은데

[루리웹-4083734359]

이러니 ㅉㅅ소리를 듣지

[Eisen Flügel]

민중의 곰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