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작작들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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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러분! 국민들이 이렇게 정보를 아는 것을 막는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 유튜브 중계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게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러니 후원좀 부탁드립니다. 계좌는 밑에 썼어요
범죄유무도모르는데 전국민한테 얼굴팔리는건좀
판결 내용 자체는 이미 누구나 찾아볼 수 있게 공개되어있음 피고인 초상권 같은 문제가 같이 걸려있으니까 마구잡이 촬영을 막는 거지
법정에 서는 사람은 일반인이잖아... 실시간으로 모자이크 가능해?
법조인한테 싸대기라도 맞음?
떳떳하면 본계로 말해라
???: 아니 여러분! 국민들이 이렇게 정보를 아는 것을 막는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 유튜브 중계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게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러니 후원좀 부탁드립니다. 계좌는 밑에 썼어요
아재개그 못참는부장님
와 너무 잘아시는거 같은데 님 혹시...?
이런 깡으로 영업이나 하면 밥벌이는 하겠고만.. 써줄 회사가 없나 ㅋㅋ
회사따리보다 돈을 많이 벌기 때문
개판이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48643215
법조인한테 싸대기라도 맞음?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48643215
떳떳하면 본계로 말해라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48643215
판결 내용 자체는 이미 누구나 찾아볼 수 있게 공개되어있음 피고인 초상권 같은 문제가 같이 걸려있으니까 마구잡이 촬영을 막는 거지
루리웹-48643215
경찰이 이소리해서 욕처먹었는데 그럼 저희도 님 욕해도 되져?
루리웹-48643215
낄끼빠빠를 못하네
루리웹-48643215
너는 뭐하 후달려서 깡계로 왔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48643215
비추 뭐임? 긁? 이거 한번 해줘!
루리웹-48643215
그런 넌 팔아먹을게 없어 남의 고통을 파는구나.
루리웹-48643215
무식한건 그럴수 있지 근데 그 무식함을 변명하려고 피해자들을 팔아먹어?
루리웹-48643215
떳떳하면 님도 가만히 있지 왜 삭제 비율이 88%임? ㅋㅋㅋ
루리웹-48643215
버닝썬 피해자들을 님 감정배설에 팔아먹지 마세요
루리웹-48643215
너 떳떳하면 닉네임에 주소 박고 프사에 얼굴 박아라
THINKDICK
새끼.
THINKDICK
피해자팔이로 안되니 튀었네
법으로 저것도 경범죄로 해야지
그냥 법정에 CCTV 달면 되는 일 아님? 진짜 모름.
헛소리ㄴㄴ
범죄유무도모르는데 전국민한테 얼굴팔리는건좀
헛소리ㄴㄴ
법정에 서는 사람은 일반인이잖아... 실시간으로 모자이크 가능해?
누가 보면 CCTV를 늘 공개하는 줄..
달려야 있겠지 근데 그걸 왜 방송해야함? 저기 사람들 신상은 공공재인가?
그러네
피고인들 초상권은 다 먹었음?
피해자도 일반인인데 각종 세부 내용 다 까는게 법원인데 이걸 보호해줘야지 그리고 누구나 방청 가능함
이미 공개 재판인것도 있고 방청 가능한 재판도 있음 근데 알권리를 위해서 무분별하게 정보를 공개한다. 에 대해서 1. 자경단을 믿을수있음? 2. 사법부가 항상 옳은 판단을 한다고 믿을수있음? 불특정 다수의 알권리 VS 개인의 권리 하면 당연히 후자라 봄
닉값 좀 해라
무턱대고 유튜브로 송출하는거야 좋게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녹화 녹음이 안된다라 이건 좀 이상한데?
재판 내용중 민감한 사항이 있는경우가 많아서 기업 기밀이나 형사피해자의 민감한 정보라거나
재판이 일단 개인 신상이 오가는 부분이 일단 많은편이라 그런거 같기도 하고
사건 번호만 알면 판결문 찾아볼 수 있을걸?
재판과정에서 개인정보나 남에게 보여주기 좀 그런 것들도 공개되는데 공개재판이니 재판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되는건 어쩔수 없다해도 그걸 녹화해서 인터넷에 올리는거는 좀 문제되지
간단하게 녹화 녹음된 자료 속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사안의 처리라고 봐야지.
하급심은 기본적으론 당사자만 조회하게 되어있음 사건관련 정보 알면 타인도 일단 조회가 가능하긴 한데...
재판에 출석한 성폭행 피해자의 얼굴이 방송된다 생각할시 부작용을 논하시오.
이상한건 아니지. 니가 어떤 여자 무고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아서 재판을 받게 되고 핸드폰 포렌식 당해서 니 야동이나 야짤, 친구들과 카톡내용 등 핸드폰 모든 정보가 까발려졌는데 검사가 핸폰 내용 하나하나 까면서 피고는 변태성욕자라고 했는데 그거 다 방송됐고 결국 다음 재판에서 무죄 선고 받고 끝났다고 생각해봐. 근데 무죄선고 재판 내용은 방송에 안나가는 거지. 이상함? 걔중엔 단순히 개인적 성적취향 말고 특허 핵심 기술이나 뭔가 돈되는 정보 같은 걸수도 있고. 그리고 통녹은 몰라도 재판은 속기록 같은거 다 남기잖아.
흠ᆢ 미묘하구만
루리웹-8618780291
미국은 그러기도 하지
루리웹-8618780291
도네 엄청 터질 듯
법정tv,같은거 만들어서 공개제판 같은거만 공식적으로 풀면 안되나 자체적으로 기록도 병행되서 좋은거 아닌가
텍스트로 이미 기록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 판사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녹음 및 텍스트화 다하고 있음
아님. 재판의 녹음 및 기록 작성은 저 사람들이 하는게 아니라 별도로 하는 사람들이 있음. 증인이 증언을 하거나 따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일이 다 녹음하지 않음.
ㅋㅋ 저건 문제지만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재판이 더 많았으면 하긴해
민주국가에서 간접으로 뽑히고 변검판 사법카르텔로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노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만 해대서 신뢰를 잃었으면 국민참여재판이 아니라 배심원제 도입하고 그런 성의라도 좀 보여야지...
적어도 녹취 제한은 풀어야한다고 봄 이래서는 그냥 밀실 재판이잖아
법정이;; 뭐 기록을 안남기는 것도 아니고 교차검증을 위한거라는 목적도 아니고 밀실 재판이라는 표현은 좀 아닌듯
판결때까지 모르는데 이게 맞나싶지
녹취를 한다한들 그냥 재판에 방청한 일반인들선까지 무제한 허용이 아닌이상 판결때까지의 공개여부는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 싶음
그럼 적어도 녹화하고 피고인이나 고소인 둘 중 한명이라도 선택해서 공개여부를 하는것도 나빠보이지 않음 아니면 제일 괜찮은 배심원제가 좋을듯
녹취해서 뭐하게? 요즘 다들 재판 결과 및 판결문 다 알수 있지 않나?
다 나와야 알 수 있잖아
누군가의 알권리를 위해 무죄추정을 깨버리자? 이선균부터 지드래곤까지 그런 꼴 보고도? 왜 그걸 유투브 렉카한테 공개해야하는데? 뉴스기사로 누가 입건되었다만 나와도 죄다 이미 유죄판결받은것마냥 난리인데
오히려 피고인이나 고소인도 녹음해서 사용할수 있지 지금보면 판사 허가없으면 녹음녹화 다 안된다는건데 이선균 지드래곤이 직접 녹음이나 녹화해서 발표했다면 렉카한테 관심가겠음 아님 당사자들 발표에 더 귀기울이겠음?
일단 밀실재판이라고 한 시점에서 법알못인건 잘 알겠는데 방청객들이 자유로 신청해서 갈수 있는 법정에 왜 녹음 녹화가 필요하냐 물으니 자꾸 딴소리하시네.
방청객만으로 여론 형성이 가능함? 그리고 방청객 말만 믿을거임? 그러면 저번에 그 종교 지도자 재판할때 신자들이 100미터 달리기 한거 모르심? 차라리 이럴바에는 재판 중에라도 녹음 녹화해서 차라리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부를 공개할 수 있는게 낫지 않음?
대놓고 떼법하자는 소리네 법은 못 믿지만 여론은 진실 대단하십니다
1. 소액재판의 상당수는 판결이유를 쓰지 않음. 2. 판결이유가 있다고 해도 판결문만으로 고소내용과 재판의 내용 모두를 알 수 없음. 3. 재판 중 하는 발언 및 왜 그런 발언을 하게 됐는지, 판사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음.
저 보수들이 빨아제끼는 미국 법원은 더 가차없던데
공개 범위의 확장여부는 고려할만 하다고 봄. 사법불신이 좀 심해진게 아니니... 근데 저기처럼 대뜸 라이브 켜게 해주는건 말도 안되는거같음.
유게에서 종종 보이는 재판 짤처럼 뭐 cctv나 영상촬영 되는 나라도 있는 모양이지만 법정이라는 장소에서 "누구에게나" 허가할 것인지 "어느 영역의 재판까지"인지 이런거나 법원이나 재판소 측에서 촬영을 진행할건지 그런 규정은 만들고 진행해야지
근데 지금은 걍 판사마음이잖아 그리고 사법부 신뢰는 개판이고
저긴 피해자랑 가해자 도 있잖아 잘못하면 사적재재 된다고
혐오에 찌들어서 그냥 무지성으로 욕하네
여기선 판검사는 악이니까
바로 위에도 보이네. 밀실재판 이딴소리나 쳐하는 애가 사법부 신뢰 어쩌고 하고 있으니 그냥 남들이 뭐라하니 같이 부화뇌동하는 것들임
좀 찾아보니까 ‘불법 녹음’을 하는 이유는 결국 법원을 못 믿거나 재판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법원이 이런 부분에는 무심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 공판 녹음 자료를 요구하면 주기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녹음보다 중요한 법정 조서 역시 재판 당일 열람이 안 된다. 중요 사건에서 증인신문 조서가 2주 뒤 다음 기일 때까지 안 나온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렉카들이야 문제긴한데 녹화 녹음 금지도 논의될만한 일이긴한듯
미국은 28개 주에서는 허용하는데도 있다네
머 렉카들 입장서는 달달한 소재것지..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저런건 더 심해질틋
방송에서도 말하잖아.. 법원과 검찰 자체를 안믿는다고..
답은 공개 재판이다
해당 당사자들이면 모를까 방청객이 저러는건 아니지
방청객제도로 법원 재판 과정 공개 되어 있고 공개하는게 쉽지 않는 문제가 증인 출석 문제랑 결부 되어서 쉽게 할수 있는게 아님 미국은 하는데 이러는데 미국은 용의자는 커넝 내사 대상인데도 신문에 얼굴 박는 나라인건 생각 안하냐.
지쳤다만 보면 땡벌이 귀에 울려... 요새 피곤한가.
렉카새끼들이나 법조견이나 ㅋㅋㅋㅋㅋㅋㅋㅋ
재판로그 까보면 ㅂㅅ같은거 많아서 저런거 수요가 많아진지가 좀 됨
로그ㅋㅋㅋㅋ
애초에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죄다 개인에 관한 정보 가지고 잘잘못 따지는 건데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유포하는 게 ㅋㅋㅋ 공개재판주의는 니가 원하면 가서 볼 수 있다는 거지 언제 어디서나 딸깍 한 번으로 보게 해줘야한다는 것도 아님
공식유튜브나 뉴스에서 공개되는 재판들도 증인등 나와서 이야기하는 심리절차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선고기일을 공개하는 수준임 그마저도 대법원이나 헌재 정도 되어야 하고 법관이 판결문 읽어주는 모습만 나옴 왜 그러겠냐? 하급심은 언제든지 상소할 수 있으니 확정판결이 아니고 확정판결도 아닌 상태에서 사이다충이 원하는대로 영상 풀어버리면 일반인이 소송을 시작하겠냐?
국민들이 저런 판결을 못믿는 이유도 곰곰이 생각해봐야지
https://www.lawtimes.co.kr/news/193674 그래서 중요 재판경우 국회티비 처럼 실시간 중계 할려고 준비중임
??? : 당연히 녹음 금지 시켜야지 ㅋㅋㅋ 판결문에 회의록이나 녹취록처럼 쓰는것도 아닌데 ㅋㅋㅋ
재판하는거 그냥 가서 구경할수있음? 아무상관없는 사람이라도?
신청 고고 https://seoul.scourt.go.kr/dcboard/new/DcNewsListAction.work?gubun=41
이런게있구나... 난 관련된사람들만 가능한줄 ..
댓글 보니 무지성 떼법이 왜 나오는지 알겠다.
판새 나 검새나 의베놈들니나 왤캐 위축을 잘당하냐 ㅋㅋㅋ 본인일이 떳떳하질 않나?
미국처럼 법정 공식촬영 허가해줄 법 한데 이제 물론 피해자 피의자 등등 개인정보는 다 가리고
정떡정떡 신나는노래 노에는 발작하지만 윤두창은 괜찮은 루리웹
??? : 투명한 재판을 위해 모두에게 재판을 공개하라..!
이제는 재판 공개해야한다. 판사도 최소한의 눈치는 보면서 판결 내려야지. 권력에 빌붙어서 눈치도 안보고 비판도 안받고 본인 이익을 위해서 판결내리는걸 언제까지 보호해줘야 돼? 원래는 권력 눈치보지말라고 시스템을 만든건데 지금은 국민 눈치를 안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