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경한 밀기가 사람을 죽일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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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들리는 얘기로는 유리문이라 반대편에 사람 보였는데도 밀었다고 하던데.
왜 1심은 무죄였던 거지
살인이네
문이 유리문이라 반대편에 사람 있는게 보이는 상황이라 더그랬음
... 과실치사 아니야...?
과실치사가 나오려면 '내가 이 행동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 라는걸 예상했어야함 일반적으로 당기는 문을 열었다고 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걸 예상하기엔 어렵지
일반적으로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 살인 내가 사람을 죽이려곤 안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 -> 과실치사 사람이 죽을지 예상도 못했다-> 무죄임 이 쪽 방면에서 유명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X간했는데 여자가 자살했음, 이 경우에 X간의 피해로 여자가 자살할거라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무죄
... 과실치사 아니야...?
무죄는 아니지..
지가 죽었단건지 알았더니 사람을 죽였네 ㅁㅊㄴ이
이게 왜 무죄가 나왔었대??
네하
과실치사가 나오려면 '내가 이 행동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 라는걸 예상했어야함 일반적으로 당기는 문을 열었다고 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걸 예상하기엔 어렵지
네하
일반적으로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 살인 내가 사람을 죽이려곤 안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 -> 과실치사 사람이 죽을지 예상도 못했다-> 무죄임 이 쪽 방면에서 유명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X간했는데 여자가 자살했음, 이 경우에 X간의 피해로 여자가 자살할거라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무죄
찾아보니 1심에선 검찰이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했다가 무죄 나왔고, 2심에선 검찰이 과실치사에 과실치상까지 추가해서 과실치사는 무죄에 과실치상은 유죄 나왔다고 하네
합리적인것 같네. 다칠건 예상 가능. 죽을건 예상 불가
왜 1심은 무죄였던 거지
저거 들리는 얘기로는 유리문이라 반대편에 사람 보였는데도 밀었다고 하던데.
박봉출
살인이네
문이 유리문이라 반대편에 사람 있는게 보이는 상황이라 더그랬음
난 순간 문 연사람이 잘못열어서 죽었다고 이해했네..
앞이 안보이는 문인데도 미는 사람 있더라고 ㄷㄷ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오잉? 사건이랑 별개로 화재시 탈출 용이하게 하려고 외부에서 들어갈땐 당기고, 안에서 나갈땐 밀게 설계되는거 아니었나요? 밖에 서있던분께서 사망하셨다고 하니 헷갈리네요
근데 건물 밖 통행에 방해되니까 안에서 당기게 하는 곳도 많음 도로or인도랑 문이랑 붙어있는 경우엔 밀면서 나가면 보행자 입장에선 함정장치 발동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