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일본은 전력 민영화를 실시함
그래서 여러 회사가 자격만 있다면 전력을 사고 팔 수 있음
그리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전력회사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는 점을 두고
민영화가 아닌 "자유화"라는 말을 사용함
위의 붉은 색이 도쿄 전력의 요금표이고
아래는 어느 민영화 전력 기업의 요금표이다.
도쿄전력이 사용량 대비 최대 40엔을 부과할 때
이 기업은 28엔을 부과한다고 한다.
와 씨 미친 개꿀 아닌가?
이렇게 싼 요금을 안하는게 ㅂㅅ이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의 함정이 존재한다.
이른바 "조정비" 라는 명목의 금액이 매달 요금 내역에서 뜯겨나간다.
도쿄전력이 7월 기준 사용요금에 대해 -6엔 정도 해줄 때
이 기업은 11엔을 부가해서 내라고 함
만약 도쿄 전력에서 똑같이 300킬로와트를 사용했을 때
-1800엔 정도로 할인 받을 때
이 기업은 3300엔 더 내라고 함
거기다 이 조정비는 매달 달라지는 변동 가격이지만
이 가격 변동은 업계 관련자 혹은 전문가가 아닌 한 일반 소비자는 왜 변동하는지 얼마나 변동하는지 대부분 알 턱이 없음
거기다가 이 변동에 대해서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는 고객이 아닌 한
일반 소비자에게 기업은 절대로 말해주지 않음
"우리는 사용 단가 요금이 싸니까요" 라면서 소비자를 꼬드기지만
매달 변동하는 조정비에 대해서는 어영부영 넘어가는게 대부분임
그리고 영업 사원도 이를 고객에게 함부로 이야기 하는 게 거의 터부시 됨
이걸 말하는 순간 90%이상의 계약은 물거품이 되버리기 때문
결론은 민영화 된 기업의 전력을 사용한다고 해서
가격이 엄청 싸지는 것도 아님
기껏해야 수백엔 정도이고
때에 따라서는 위에 말한 "조정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더 뜯어가버림
이를 나중에 깨달은 고객은 아차 싶어 계약 해지를 신청하지만
대부분의 민영화 회사는 최소 2년에서 3년간 계약으로 묶어놓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약금을 대충 적게는 1만엔에서 2만엔 정도 내놓으라고 함
이짓 거리를 실제로 직접 당해본 적도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일본에서 일하는 회사의 업무중 하나가 실제로 전력 민영화 영업임
경쟁 기업에서 우리쪽으로 뺏어오는 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느끼지만 저놈의 조정비는 어느 회사든 고객에게 절대 말 안하고 "우리가 단가가 더 쌉니다" 식으로
고객을 유혹하는게 일임
이를 알기에 개인적으로는 민영화 전력은 절대 안씀
결론만 말하자면 삶의 필수 산업을 민영화 하는 거 만큼 개같은 짓은 없는 거 같다.
추가로 덧붙이면 이걸 기업마다 고객에게 전력 영업을 하기 위해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한다.
"우리 인터넷 쓰시니 전기도 같이 어떠쉰지?"
등등 고객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전화하는게 이놈의 전력 민영화 회사의 주요 업무이다.
덕분에 전화 좀 그만 하라고 클레임도 맨날 먹음 ㅋ
민영화 X 사유화 ㅇㅇ
제일 ↗같은거 저러면서 문제 터지면 세금으로 해결함 ㅋㅋㅋ
전기가 뭔 쓰기 싫다고 끊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입맛에 따라 회사 골라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 민영화 해선 안됨. 본문의 예시처럼 기업 골라가는건 도심 지역 정도겠지 조금만 외곽 구역으로 가면 걍 독과점이랑 다를게 뭐냐. 그것도 국가가 허락한. 개수작질은 절대 허락해선 안됨.
민영화한다고 해도 당선되는데 어쩜;;
기업이 운영하는데 국가가 운영하는거보다 더 싸진다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학교 사회 수업을 잠자면서 들었다는 소리
기간 산업을 민영화 하자는 넘들은 죄다 도둑넘 새퀴들이지
이래서 국영일때 운영잘해야
민영화 X 사유화 ㅇㅇ
이득의 사유화 ㅇㅇ 관리 및 품질보증 혹은 각종 비용은 여전히 세금화 ㅇㅇ 아 그래서 전기 안쓸거냐고ㅋㅋㅋ
민영화한다고 해도 당선되는데 어쩜;;
제일 ↗같은거 저러면서 문제 터지면 세금으로 해결함 ㅋㅋㅋ
기간 산업을 민영화 하자는 넘들은 죄다 도둑넘 새퀴들이지
이래서 국영일때 운영잘해야
위를 잘뽑아야 운영도 잘되는데...
그 운영을 평가할때 수익으로 평가하면 ㅄ인거야 대민 서비스로 운영하는 곳을 수익안난다고 사유화하는게 말이 되나
전력 민영화가 나쁘다는 거야 이제 왠만하면 알지. 그래서 국민의 반대라는 방패를 뚫기 위해 등장한 창이 공기업의 경영악화임. '이렇게 적자다, 이자만 갚다가 망한다. 그래서 민영화를 시켜야만한다' 이렇게 만든 도둑놈 앞잡이들이 잘먹고 잘살게 내버려두니 민영화 시도가 현재 진행형인 거임. 이를테면 민자발전의 도입이 예인데, 발전량을 늘려야함에 있어 부담스러운 초기 투자비용을 희석시킬 수 있으므로 좋다며 도입했지만, 그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남을 이득을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업에 뛰어들지 않는다 = 전기료에 민자발전사의 마진이 더 붙어야 한다. ... 뭐, 이런 식임.
기업이 운영하는데 국가가 운영하는거보다 더 싸진다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학교 사회 수업을 잠자면서 들었다는 소리
일단 회장님이 뜯어가는 돈 부터가 0이 몇개 더 붙는데 ㅋㅋ
전기가 뭔 쓰기 싫다고 끊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입맛에 따라 회사 골라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 민영화 해선 안됨. 본문의 예시처럼 기업 골라가는건 도심 지역 정도겠지 조금만 외곽 구역으로 가면 걍 독과점이랑 다를게 뭐냐. 그것도 국가가 허락한. 개수작질은 절대 허락해선 안됨.
일본은 여러모로 복지 줄이려고 한다고 하더라구
이래서 민영화 말 꺼내는 놈은 머가리를 깨야 하는 거지
일본 저거 민영화라는 말 안쓰고 자유화 라고 쓰는게 정말 킹받는다
전기 수도 가스 민영화해서 국민에게 더 좋아진 사례가 있음? 궁금하네 그냥 어떻게봐도 십창인데
거시경제랑 미시경제는 다르게 굴러가는거라 뭐.....
정상화
애초에 전력 사업같은 인프라 사업이 초창기부터 민간 주도로 이뤄진 곳하고 국영주도로 이뤄진 곳의 방침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국영 회사를 왜 굳이 민영화시켜서 불필요한 문제를 촉발시키는건지..
누군가에게 돈이 되거든요.
여의도 가는 인간들 선거에서ㅜ지면 그걸로 달달하게 해먹어야하거든
저런 공공요금 민영화해서 좋아진 꼴은 찾아볼수없다지
민영화 찬성하는 새끼들이 부자거나 이득보는사람과 관계가 있다면 배를 갈라버리고, 중산층이나 그 이하가 찬성하면 해외의 실제 안좋은사례를 몇가지 보여준다음 설명해주고 그래도 찬성한다고하면 대가리를 깨부숴야함
통신사새끼들 담합하는것만 봐도 민영화는 좋을게 없다
사형제는 반대하지만 민영화 추진세력은 사형해도 된다고 생각함.
민영화 하자고 이야기 하는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져야한다
한국도 전기 사실상 민영화 아님? 이미 다 민간기업이 만들고 총괄만 한전을 경유하는 시스템 아니었음?
덩치가 너무 커서 아직 완전 사유화를 못함..
민영화를 추진하는 인간은 어떤식으로든 이해 관계가 얽혀 있다고 보면 됨 전관이든 돈이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공공제 사유화를 하는데 어떻게 가격이 싸진다는거지. 역시 높으신 양반들 생각은 이해하기 어렵군
그 공공제 처음 만든것도 결국 국민 세금임. 세금으로 기반 만들고 그걸 사유화 시켜서 영원히 국민들 피빨아먹겠다는거... 하여간 자본가 ㅅㄲ들은 놔두면 물하고 공기까지 사유화해서 팔아먹을 ㅅㄲ들...
미래 디스토피아 작품들중에 물과 공기를 진짜 사기업이 독점해서 판매하는 세계관이 있는데 결국 일반인들은 말만 자유인이지 일하는 노예임. 돈 떨어지면 물하고 공기 없어서 결국 죽는...
민영화 해서 경쟁 시키면 싸질 일은 지구가 두 쪽 세 쪽 나도 그런 일 없음 1년 금딸한 댕댕이처럼 붙어 먹고는 가격 올리면 올렸지 절대 안 내림
우리 지금 3년만에 전기요금 딱 1.5배 오름
전기 수도 통신 의료 교통 이 다섯 개 만큼은 민영화 하자는 놈 나오는 순간 광화문 사거리에 매달아야 함
개들도 그냥 하면 광화문 광장에 목 매달릴거 알아서 말장난으로 야금야금 진행중
민영화=경영합리화=경영정상화=경영첨단화 또 뭐 있었지?
통신 교통은 민영화 끝났ㅈ나
민간 자금 사업화...
민영화 1단계 공기업 적자 폭을 대폭 늘려서 망하게 만든다. 한전 적자 수백조 만들어 민영화 기초 만들어도 무지성으로 지지해주고 적자폭 줄이려고 전기료 인상이라도 하려고 하면, 서민 다 죽인다고 탄핵하자고 함.
나 일본 시골에서 혼자 살때 재택해서 24시간 집에 있었던 것도 잇겠지만 한달 전기세 1만5천엔 나오는거 보고 식겁함 ㅋㅋ 도쿄는 싼거였어 전기가 ㅋㅋㅋ
일본은 전기 민영화한다고 했을 때 아무도 반대를 안 한건가? ㄷㄷㄷ 글구 전기 회사가 여럿 있는가본데 가격이 저렴하지 않는 걸 보니 서로 경쟁하진 않는갑네..
그냥 지역전력의 독점을 막는 다는 명목으로 시작한게 "전력 자유화"임 이거 설명하면 대다수 일본인 고객은 "아 그렇구나" 하고 납득함 ㅋㅋ 이것도 내 일 중 하나임 그리고 말한 듯 사용료 단가는 겉으로 싸게 보여줌 하지만 뒤에 존재하는 조정비는 절대로 안가르쳐줌 그렇게 고객의 돈을 뜯어감
지역전력이 지방 자치로 운영중이란 소린가? 그게 독점화돼도 중앙정부서 다 제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일본은 정부가 기업한테 눈치주면 알아서 기어야한던데.. 네이버때 들어보니.. 어지간히도 입 잘 털어서 속여넘아갔나보네 ㄷㄷ
그래서 걍 도쿄전력+도쿄가스로 씀 합쳐서 크레딧카드 결제 걸어두면 포인트도 많이 쌓이고 1인가구면 그냥 별 차이도 없구
사기업이 쪽쪽 빨아먹겠다고 작정하면 답없지
생활에 필수적인 인프라에 민영화를 하면 안 된다. 근데 만약 우리나라 인프라를 민영화한다면 당장 나올게 두 가지임. 전기&의료임. 전기 시장은 매우 심각하게 왜곡돼 돌아가고 있어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고. 의료 시장은 인구감소+노인 증가로 재정 문제가 불거지기 쉽거든. 의사들 떼돈 벌기 쉬워지는 건 부차적 문제. 의료 얘기는 다음에. 우리나라 전기를 살펴보자. 우리나라 한전의 적자 원인은 한마디로 설명 가능함. '전기를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판다.' 한전은 발전회사가 아니라 '전력 도소매 유통회사'임. 발전 자회사가 있긴 한데 본사는 전력을 사와서 사람들에게 송전&공급하는게 주 업무임. 들여다보면 이게 압권인 게. 전력 시장은 자본주의 논리가 작용하지 않음. 발전회사 중에 '가장 비싸게' 제시하는 회사의 가격을 도매가격 기준으로 삼는다. 제일 싼 게 아님. 제일 비싸게 제시하는 회사임. 왜 그러냐고?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발전소 운영 회사의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함임. 그렇다고 현대사회의 기반이나 다름 없는 전기 가격을 널뛰기 시킬 수는 없으니 정부가 소매 가격을 틀어 막지.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데 뭔 재주로 돈을 벌고 이득을 낼까? 한전은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채권을 팔아서 돈을 조달하지. 해가 지날수록 한전의 부채는 답 없이 쌓여가기만 할 뿐임. 그래서 한전은 맨날 적자고, 민간 발전소는 떼돈을 벌고 있는 거임. 어느 정도냐고? 옛날에 전체 전력 생산량이 100일때 공공발전소가 90, 민간이 10인데, 정작 돈은 민간이 더 벌어갔음. 전기료를 올리자, 바우처를 지급하자 뭐 이런 얘기가 전부 다 허상인 이유임. 시스템을 고쳐야 하는데, 만약 그리 된다면 한국과 일본, 중국의 대기업들이 가만히 있겠음? 왜 대기업이 나오냐고? 딱 봐도 '발전소만 지어 놓으면 돈이 굴러 들어오는 시스템'이라는 게 보이잖아. 대기업들이 이거 안 할 것 같음? 일본이나 중국에서 '돈 되는 걸' 뻔히 보면서 안 뛰어들었을 것 같음? 잘 찾아봐. 민간발전소 민간발전설비 이런거 찾아보면 걍 GS나 SK처럼 이름 대놓고 하는 대기업도 있지만 회사명에 자기들(본사, 주주 등) 이름 숨기고 운영하는 곳들이 수두룩함. 이거 자세히 찾아보면 어...이런 회사도 발전소를 운영했어? 싶은 곳들이 수두룩하다. 그중에는 일본/중국 회사도 있음. 이 시스템을 고치려면 정부&국회가 한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이미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간 것이 한두 해가 아님. 원래 발전소는 공공의 영역이었는데 IMF의 요구로 민간에도 개방했거든. 즉. 벌써 20년이 넘음. 거기에 한전 적자는 날로 쌓여감. 수십조도 아니고 이미 부채가 200조가 넘어가. 시스템 바꾸려면 이 부채도 어떻게든 해야 함. 지금이야 전력시장 완전 민영화를 못하게 틀어 막고 있는데, 이거 앞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거라 본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민영화가 답이다 나오겠지.
어떤 세력이 원자력 발전 밀어붙이는 이유중 하나... 일단 건설해 놓으면 황금알 낳는 거위거든... 정부 지원 세금 달달하게 빨아먹으면서 민간이나 사업체에 전기 팔아서 돈이 계속 들어옴. 현대 사회에서 전기는 물과 똑같음. 봉이 김선달 되는거지. 도쿄 전력봐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