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용자 단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헌법에 위헌 된다고 헌재에 넣었고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판결 내리면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보상을 못받게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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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윗등 중소기업으로 치면 사장이고 그룹으로 치면 회장급이 왜 벌받냐 이걸 걸고 넘어질뜻..
위헌은 절대 안나올걸? 일부조항 불합치정도가 마지노선이지 목적자체가 국민안전이고 수단의 적정성도 최종책임자가 책임을 안지니 안전개선이 없는게 증명되서
꼬우면 경영에 관여 안하면 됨 근데 본인이 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하면 지배자가 책임자가 되야되서 아마 안전 최고책임자가 대기업에 생겨날거같음
위헌은 절대 안나올걸? 일부조항 불합치정도가 마지노선이지 목적자체가 국민안전이고 수단의 적정성도 최종책임자가 책임을 안지니 안전개선이 없는게 증명되서
제일 윗등 중소기업으로 치면 사장이고 그룹으로 치면 회장급이 왜 벌받냐 이걸 걸고 넘어질뜻..
그냥남자사람
꼬우면 경영에 관여 안하면 됨 근데 본인이 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하면 지배자가 책임자가 되야되서 아마 안전 최고책임자가 대기업에 생겨날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