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녀 국적 자동취득 폐지
불체자 의료서비스 제한
사회복지혜택은 내국인에게만
[잡담] 다음을 우리나라에서 시행한다면 우리나라사람들은 찬성할까 반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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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첫줄부터 틀렸는데...?
프랑스는 시행중인가봐 ㄷㄷ
우리나라 자녀 국적은 대한민국 출생이 아니라 부or모 둘중 하나가 한국인일 것 임.
2번은 애초에 의료서비스 자체가 돈을 내고 하는 것이라 논외 수준이고.(돈을 냈는데도 안받으면 국제사회 비판 각오해야됨) 3번은 애초에 지금도 세금 안내면 못받음. 문제가 되는건 그 법 허점이 몇가지 있는거라 고쳐야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