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KV로 불타는 와중
닼닼 얘기도 나오는데 의외로 최근 나온 법정공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작성해 봄
본격적인 재판은 아직은 시작하지도 않은 거고
지금 결과가 나온 게 가처분 소송 관련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서로에게 건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음
여기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서로에게 건 가처분은 각각
게임 서비스 금지 처분(넥슨)
영업방해 행위 금지(아이언메이스)
였는데 이게 둘 다 기각처리 된 거임
근데 쌍방 기각 처리라고 마치 비긴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실상 따져보면 넥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으니
실질적으로는 아메가 1승 적립한 게 아닌가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결정문을 살펴보면
넥슨 쪽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음을 알 수가 있음
아입니다!!!
저희 닼닼은 P3 복사품이 아입니다!!
저 새끼들 구라치는 거 봐라
흠... 근데 저희가 봐도 좀 심하게 유사한데요...
아니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라구욧!!
이건 대형 게임사가 인디 게임사에게 횡포...
구라치고 있네
늬들 우리 에셋하고 다 빼돌리지 않았으면
단 10개월 만에 닼닼 만들어낼 수 있었겠냐?
저렇게 말하는데 혹시 초기 개발 단계에서
어떤 식의 개발 과정을 거치셨는지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새끼 왜 대답을 못해
저 봐라 저 봐라
빼돌려서 만든 거니까 초기 개발 관련 자료가 없짘ㅋㅋㅋㅋㅋ
판사님들! 저놈들 꼭 처벌해야 한다니까요?!
뭐... 저희가 봐도 좀 심하게 유사하기도 하고
초기 개발에 대한 것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
확실히 뭔가 켕기는 게 있긴 한 듯ㅎㅎㅎ
그쵸그쵸ㅎㅎㅎ
그러니까...
근데 쟤들 워낙 체급도 작고
돈 버는 구멍이 닼닼 정도 밖에 없는데
만약 저희가 가처분 신청 받아들이면 쟤네 바로 죽어요
솔직히 당장 저희가 가처분 내려야 할 정도로 급박해 보이진 않는데
걍 본 게임 가셔서 승부 보시죠ㅎㅎㅎㅎ
씁 어쩔 수 없지
저거 크래프톤 붙고 난 뒤의 일임
요약하면 님 이 판례 있으면 본겜 가서도 이기기 쉬우니 그때 완전 패시죠? 지금은 ㄹㅇ 건들면 죽겠는데 씁...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칼 갈아도 되는거죠? 같은 상황이네
가처분은 법원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판결을 하는게 아니라, 이거 지금 당장 안 막으면 나중엔 사실관계가 변해버리겠는데? 하는 경우에 거는거라 그렇다고 봐야될껄 여기서 운영 못하게 넥슨 가처분 인용 해줬는데 회사가 망했다고 쳐 근데 (실제로 그럴 거라는게 아니라) 만약에 닼닼쪽 잘못이 없다! 는 결론이 긴 재판 후에 나오는 상황이 왔을 때 그 피해를 복구해줄 수가 없으니까
가처분으로 망해버리면 판결받을 주체가 사라져버려서 소송 자체가 원천무효가 될 수도 있음.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기업이 그런 수단을 자주 이용함.
그거 해드리면 본 소송 가기도 전에 중소기업 말려죽였다고 님들 이미지 ㅈ될텐데 좀 참으시져? 씁 어쩔수없지;; 같은 상황이구나!
근데 쟤들 워낙 체급도 작고 돈 버는 구멍이 닼닼 정도 밖에 없는데 만약 저희가 가처분 신청 받아들이면 쟤네 바로 죽어요 <-- 이런 사정을 법원이 봐주는 이유가 궁금함? 회사 망할정도의 가처분의 집행은 가처분 수준에서는 너무 과하다는 거?
님아... 크래프톤이 붙었던 게 작년 8월이고 이 판결은 5월달에 나온 거임 본게임 가서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올 거다 운운하기엔 아무리 본안이 아니라지만 초기 개발 단계에 대한 자료마저 제대로 제공을 못한 거면 본안 가서 제대로 할 거다 단계가 절대 아님
이젠 크래프톤 붙어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거 크래프톤 붙고 난 뒤의 일임
본게임가선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하는 말
크래프톤 붙어도 꼬라지가 저 꼬라지라 안붙었으면 죽는걸로 안끝났을듯
님아... 크래프톤이 붙었던 게 작년 8월이고 이 판결은 5월달에 나온 거임 본게임 가서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올 거다 운운하기엔 아무리 본안이 아니라지만 초기 개발 단계에 대한 자료마저 제대로 제공을 못한 거면 본안 가서 제대로 할 거다 단계가 절대 아님
크래프톤이 붙었다고 저 도둑놈들 때문에 본인들이 감수할꺼냐? 는 또 별개임
그 동안 시간이 많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초기 개발 단계에 대한 자료마저 제공 못 하는 수준이면 좀 많이 심각한 거임
요약하면 님 이 판례 있으면 본겜 가서도 이기기 쉬우니 그때 완전 패시죠? 지금은 ㄹㅇ 건들면 죽겠는데 씁...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칼 갈아도 되는거죠? 같은 상황이네
근데 쟤들 워낙 체급도 작고 돈 버는 구멍이 닼닼 정도 밖에 없는데 만약 저희가 가처분 신청 받아들이면 쟤네 바로 죽어요 <-- 이런 사정을 법원이 봐주는 이유가 궁금함? 회사 망할정도의 가처분의 집행은 가처분 수준에서는 너무 과하다는 거?
너와같은사람중에하나
가처분은 법원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판결을 하는게 아니라, 이거 지금 당장 안 막으면 나중엔 사실관계가 변해버리겠는데? 하는 경우에 거는거라 그렇다고 봐야될껄 여기서 운영 못하게 넥슨 가처분 인용 해줬는데 회사가 망했다고 쳐 근데 (실제로 그럴 거라는게 아니라) 만약에 닼닼쪽 잘못이 없다! 는 결론이 긴 재판 후에 나오는 상황이 왔을 때 그 피해를 복구해줄 수가 없으니까
너와같은사람중에하나
가처분으로 망해버리면 판결받을 주체가 사라져버려서 소송 자체가 원천무효가 될 수도 있음.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기업이 그런 수단을 자주 이용함.
좀더 정확하게는 지금 당장 급하게 막아야할 만큼 넥슨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것도 아니고 아직 본게임도 안됐는데 급하게 막아버리면 회사가 뭐 해보기도 전에 죽을거 같고 일단 본게임 들어가서 돈 회수 하시죠 이런 느낌
그리고 아마 "아 이거 심증은 있는데 영업금지 때릴만큼 확실한건 아니고 논쟁거리가 좀 있겠는데" 싶은 상황인것도 한몫했을테고 누가 게임회사 차렸는데 넥슨 로고 그대로 가져다 쓴 뒤에 상표사용금지 이런거 가처분 요청하면 영세기업이고 뭐고 바로 오케이 해주지ㅋㅋㅋ 그것만큼 확실한 상황은 일단 아니고 "씁 이거 얘기는 좀 들어봐야겠는데?" 싶은 상황이라
어쨌든 아래 판결요지 올려놓은 친구가 있어서 그걸 보니까 본안 소송에서도 판결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내가 넥슨이라면 가처분은 물건너 간 이상 본 소송 최대한 오래 끌고가서 소송비용 엄청 쳐먹인 끝에 패소시키는게 가장 강력하게 엿먹이는 방법 같음.
사실 일부러 오래 안끌어도 배경 보면 정황을 입증해야 되는거라 증거제출/증인 심문 이런거 때문에 오래 끌리기 딱 좋은 내용이긴 하지ㅋㅋㅋ
소송은 길면 길수록 돈파먹는 지옥의 밧줄이 됨...
크래프톤은 시끄러울때 히히 하고 주워왔잖아....왜지?
큰 돈 안들이고 도박 한번 건거라고 생각함. 그리고 설령 패소하더라도 노하우 빼먹을 기회가 생기면 그건 그것대로 나쁜건 아니고...
그거 해드리면 본 소송 가기도 전에 중소기업 말려죽였다고 님들 이미지 ㅈ될텐데 좀 참으시져? 씁 어쩔수없지;; 같은 상황이구나!
영업방해금지 기각이 좀 세네. 체급차이 생각하면 사실상 말려죽이기 허용 수준인데?
뭔가 법 전문가가 한번 보고 옮긴 말임? 이상한데?
아무리 한쪽이 옳고 한쪽이 틀려도 법원이 한쪽 편을 들어주듯 말할리가 없잖냐
결정문 보면 빼긴거 맞는걸로 보인다고 대놓고 써있긴함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이라는 표현이 결정문에 있으면 사실상 판정승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건 아니네.
변호사가 판정승이라는데 뭐
결정문이나 판결문에서 판결 논지 설명하거나 할때 의외로 저런 내용 많이 들어갈껄? "A는 물증을 제시하지는 못했으나, 제시된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이런 언어 생각보다 많음 형사면 몰라도 민사는 그정도만 증명해도 되기도 하고
언제든 파괴할수있는 판정승이라는거네
아무리 쟤들이 씹새끼들이어도 지금 죽이면 살인이니까 재판 거쳐서 적법하게 교수형 시키자는 뜻이군
ㅇㅇ 죽는건 확실한데 억울하게 죽었다고 핑계도 못하게 만들자는거.
크래프톤 붙고나서 아메 영업금지 안 한건 돼 그래? 크래프톤 붙었으니 영업 정지해도 안 죽는거 아니야?
자회사는 아니지 않아? 사실 자회사여도 법적으로는 별개의 존재라 저런 맥락에서는 따로 보는게 맞긴 해
산하회사가 아니라 그냥 ip를 거래한거임.
근데 본안이 또 한차례 미뤄져가지고 답답하긴 해...
원래 이런건 미친듯이 오래걸림 테라-리니지 건만해도 5년 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