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대한민국 법률상 의외로 하면 위험한 행위

[바코드닉네임]

불법 광고를 멋대로 중학생이 떼었다고 

불법 광고지를 붙였던 업체가 이를 신고해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발생함

유사한 건이 이것 말고도 생각보다 여러 건이 있고

현재 이 것을 두고 법조계 에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중임

[하나카와]

이게 되면 남의집에 오물투척하고 그 집에서 치우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고 봐도되나?

[아무로・레이]

실제로 캣맘이 남의 집에 침입해서 사료통 놔두고 갔을때
그거 임의로 버리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해서 귀찮아짐.....

진짜 개웃김...

[상냥하여라]

실제로 그런 판결이 있을것 같아서 존나 두려워짐...

[가이우스 쿠리오]

실제로 있었던 캣맘 사건입니다.

캣맘이 고소해서 이김

[방탄유리웹]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는 남의 집 무단 점유한 사람 짐 못 치우는 걸로 알고 있음
남의 아파트 불법 주차한 차도 못 치우는 걸로 알고 있음
법이 이럼

[루리웹-7333908528]

악을 수호하는 검찰

[서르]

법이 문제겠지.

[서르]

그걸 넘어서 검찰에 송치한 형사의 문제고

[요소수]

검찰 송치 처리는 담당 형사사건 수사한 경찰이 하는거죠
검찰 송치 이후의 결과가 없으니 이건 검찰이 어쩌고 하는건 너무 나간 이야기

[루리웹-6968518038]

경찰에서 수사 끝내고 검찰로 넘기는것도 송치야.

경찰이 첫번째로 수사할건데 저걸 왜 송치했냐 싶은데?

[TAKUMI_SEN_11]

이건 경찰이 미친짓한거...

[1235424664]

법에 불법광고물 붙이는건 괜찮다 하든?

[믹솔리디안]

뭔 무조건 검찰 탓하냐

[루리웹-6653522559]

짜바리가 검찰에 송치한건데ㅋㅋ

[김서사]

아니?? 왜???

[성유게는봐야지]

불법광곤데 왜때면안댐 말그대로 불법인데

[루리웹-1411075587]

그야 그걸 처리할 권한이 있냐없냐의 문제거든. 사적제재의 문제기도 하고.

만약 그걸 합법화 해버리면 극단적인경우 어느 독재정권이 특정지역에 살던 사람들 건축허가 취소해버리고 불법건축물로 만들어서 거기를 마음대로 부수셔도 됩니다.. 같은게 가능해져서 그래

[어이김씨 국밥좀떠줘]

이거 싫어요 왤케많음? 이 문제 맞지않나 권한의 문제...?

[왕사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비유가 종이 비행기 이야기하는데 747추락에 대해 말씀하시는듯이 비약이 심해 잘 이해가 안가요.

[deepShader]

저걸 사적제재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 법을 너무 스트릭하게 적용하면 아무것도 못함

[빗치]

다른건 몰겠고 제일 흔하게 걸리는게 재물손괴

[uspinme]

동의 광고지 붙이는 사람 패버렸다 이런거면 모를까...

[생크림빵]

설치 위치가 재산이고
설치함으로써 그 재산의 기능을 제한하는 상황이라
약간 와닿진 않네

[루리웹-6968518038]

불법행위긴 한데
맞딜 넣는 식의 대응이 항상 허용되진 않아.

예를 들면 누가 내 가족을 폭행해도
내가 범인을 폭행하는게 허용은 아니라는 식임.

...그런데 저기 사는 입주민이면 걍 쓰레기를 치운 식으로 해석도 될거같은데 경찰이 좀 이상하다.

무슨죄로 송치한걸까

[Lifeisbeaten]

점유물 이탈 이랑 법이 충돌 해서 그래.
개방된 주차장에(사유지) 불법 주차한 차량이 있어도 절차를 거쳐서 견인 하지 않으면 점유물 이탈 죄가 성립하는 거랑 같은 거.

광고부착물이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가를 따져야 할거 같은데 저 부착물은 성립 하지 않는 다고 판결이 나와야 할거 같음
예로 불법 부착물이라도 현수막 철거/훼손하면 점유물 이탈/사유재산 손괴 등으로 엮일 수 있음.

[gggggggggggg]

주차된 차가 무슨 점유이탈물 ㅋㅋㅋㅋ 잘 모르면 그냥 가라
이번건은 그냥 요상한 경찰이 헛짓한거라
검찰선에서 해결될 문제

[나르디안]

독재정권은 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 니 말이 맞다. 그런데 법치국가에서 저게 말이 안되는 이유는 2가지다.

1. 사유지 무단 침입.
2. 사유재산 손괘.

이 두가지만으로도 저 불법 광고물 부착한 넘은 그냥 아닥 해야 한다. 이거 이해 안감?

[에르끄]

부착한 주체가 아파트 주민 단체라는거 같던데... 진행되는 걸 좀 봐야할듯.

[비렁뱅이]

불법주찬데 왜밀어버리면안댐 말그대로 불법인데

[성유게는봐야지]

님 집 문앞에 광고붙어서 땟는데 고발당하면 어떨거같음

[나르디안]

요 부분은 좀 더 봐야겠네요. 주민 단체라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은 되려 민심을 잃어서 더 괴로울텐데 생각이 너무 짧은 지도부네요.

[가이바G]

아주 간단하게 내 땅에 언놈이 불법 주차 해 놨는데 내가 임의로 옮기든지 하면 불법임...
우리나라 법 중에서 제일 ㅈㄹ 맞고 ㅂㅅ 같은 법중에 하나...

[파멸한세상]

이상한대로만 안 옴기면 되는거 아녀?
고기집 할때 ㅁㅊㄴ들이 주차장 입구 자주 막아서
무빙잭으로 떠서 옆으로 옴기는거 cctv앙 영상 찍어서 차량에 문제 없는거 증명하니 경찰선에서 컷 되던데?

[가이바G]

걸고 넘어지면 무조건 걸림...
괜히 주차장 입구 막고 있는거 해결하는데 한참 걸리는거 아니라는거...
본문도 불법 부착물이지만 손대서 손괘로 걸고 넘어진거.

[파멸한세상]

그니까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거자나
차량 들어올리는 잭이 바퀴에 들어가서 차량 피해 없이 이동 시키는 물건임
피해가 없음
본사 있는 고기집이라 변호사 상담하고 영상찍으라고 조언 받고 한거
본문처럼 버려버린것도 아니고 입구에서 구석으로 옴기고 cctv토대로 주차비 청구했음

[가이바G]

사유지 주차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불법 주차 차량 이동 자체도 바로 하기 힘듭니다.
이동 하다가 조금이라도 긁히면 바로 손괘로 걸고 넘어질수 있음.
괜히 관련 법 재정 촉구 하고 있는게 아님..

말하신 경우는 주차장 관련이라 관련 법이 있어서 조치가 가능합니다만 일반 사유지나 통행 방해가 없는 경우는 이동 자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경찰 도움 받기도 힘들고 법적 조치해도 시간이 많이 걸림.

[맘마통]

불법인데 제거 못 한다고? 뭔 ㅂㅅ같은 경비가 제거해야 하는건가?

[misterbin]

경비가 제거해서 송치된 적도 있음;;

[맘마통]

뭐? 돌겠네 진짜 법....

[루리웹-4878942]

구청 공무원이나 구청에서 수거 권한 받은 사람들이 있음
이런 사람들이 해야함 흔히 보이는 불법현수막 단속반이 이런 거임
근데 현수막 떼기도 바쁨

[라그나롴]

저거 관리사무소장도 같이 검찰 송치됐을거임

[거유OL쟈응]

지랄이 풍년이네 ㅋㅋㅋ

[건전할수도있는닉네임]

오ㅋㅋ 검찰청에다 전단지 뿌리고 그거 치우면 고소해도 되는 부분?ㅋㅋㅋㅋ

[SUWONBLUEWINGS]

놀랍게도 같은 짓인데 다른 명목으로 뿌린사람이 고소당함ㅋㅋ
사람따라 달리 적용되는게 법이니까?

[티몬도]

값어치가 거의없는 불광 광고용 종이를 재물손괴 범위에 넣게되면 난리날거같은데...

[LunarRover]

재물손괴인가..? 너무하네...

[노랑포트]

저걸 검찰에 넘긴 새끼들은 대가리가 있는건가

[노랑포트]

ㅅ1팔 오히려 불법광고물 부착했다고 아파트가 그 새끼들 신고를 해도 모자를판에 거꾸로 하고있네

[나르디안]

간단함. 경찰서에 똑같이 내 물건 붙이고 제거 하는 새끼 똑같이 걸어 넣어 버리면 됨.

[공허의 멘탈♥]

너 천재냐?

[ㅇㄱㄹㅇ]

하면 승소할 수는 있는데, 너무 귀찮잖아. 경찰이 알아서 무혐의 판정을 내려줬어야지.

[근첩-4999474945]

저게 되면 찌라시 붙이러 들어오는 사람들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수 있나...?

[리사토메이]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루리웹-0757097803]

?????
나 뭔지 이해 못하겠어. 그냥 범죄행휘를 하면 되는거야?
인생 잘못 살았나?

[무색소색소]

니가뭔데 행정력을 써!
어휴 광고게시자님 심란하셨죠~^^

[무색소색소]

비슷한거로 남의땅에 몰래 농작물심고 안들킨뒤 자기땅이라 우기는 사례도 있음.

외국 경우는 빈집 들어가 몇달 거주 후 실 거주자 등록했으니 나 쫓아내면 경찰부른다 협박하며 돈버는 노숙자들 있고

[아무로・레이]

남의땅에 농작물은 이 건이랑 사례가 다름
농작물 심은 사람의 소유권을 보장해주는건 과거 소작농들이 열심히 농사지어놓으면 땅주인이 낼름 수확물 뺏어가는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결이 달라 결이..

[디스펜테리아]

문제는 이제 더이상 실효성이 없는 법인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오히려 땅주인이 신경을 안(못)쓸 때 갑자기 '내가 이땅에서 농작물 심어서 키웠소!' 하면 손해를 보게되는 이상한 법이 되어버림...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댓글읽어보니...
땔 권한이 없다는 뜻인듯...
근데 이걸 송치까지 가는거보면...
경찰도 책 잡힐 일이 있는거 같음.
누가 힘있는 애가ㅈ법대로 안했다고 민사넣을거라는거 알았나???

[루리웹-4878942]

소유권 개념으로 봤을 때에는 개념 자체는 같은 게 맞음
저 건물의 주인일지라도 다른 사람 물건에 손을 못대는 개념이기 때문에

[87Gamer]

그것도 농작물을 딸수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 그 전에 밀어 버리는건 가능해 법에 있어

[나르디안]

그래서 땅을 산 다음엔 드론이든 카메라든 사진을 찍어서 원상의 상태를 기록 해 놔야 함. 그럼 법정에서 불법 농작물로 밀어 버리고 그로 인한 재산권 침해까지 싸그리 걸고 넘어갈 수 있음.

물론 사진을 안 찍었다면 할 말이 없음.

[나르디안]

땔 권한 있어. 아파트 및 집합건물의 공유물과 사유물은 그 건물에 거주하거나 소유자에게 사용권이 있거든.

엄연히 따지면 배달 오시는 분들도 그 소유주나 임차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을 용인 하는 것이지 법대로 하면 일일이 허락 받아야 함.

그런데 저 불법광고는 허락 받았을까? 일단 여기서 저 새끼는 진짜 법대로 하면 세상 험한꼴 보는거지 뭐.

[디스펜테리아]

오... 그런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거군??
언젠가 땅 사게되면 (ㅋㅋ) 참고해서 해야겠군요.
좋은 정보 감사

[키타하라 카즈사]

코끼리라는 일이 있으면 법률이라는 돋보기로 일부분만 들여다보고 판결하는 것 같음. 그러니 이상한 소리나 찍찍. 이상할 것도 없음. 원래 그런 걸로 밥먹고 사는 애들임.

[키타하라 카즈사]

법기술자들은 숨 쉬는 것도 환경오염으로 만들 수 있는 애들임.

[아구찜빌런]

검찰청에 찌라시 ㅈㄹ 던져놓고 밟으면 지랄해도되는거냐

[가지않는길]

진짜 적당히 해야지 재물손괴 ㅇㅈㄹ;;

[미친멘헤라박이]

똑같은 이유인지
울 아파트단지에서 꽃이나 채소 재배중인사람 열댓명있는데
관리측에서도 뽑기전에 치워라 라는 경고만하지 실행을 못하더라

[죄수번호케이]

맞음... 왜냐하면 점유물이탈죄로 지랄하기 때문... 우리도 ↗같다...

[TAMTAM]

꽃이나 채소는 땅 관련된 거가 있어서 그럼
과거시절부터 토지 정리가 제대로 안된 데에서 경작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내려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는 거고

[인드라8888]

관리사무소가 일을 안하네

[다봄]

관리소장도 같은 건으로 송치됐다고 하던데 얼마전에 본 바로는

[krackers]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99 이거랑 비슷한가?

[루리웹-9712050321]

이게 검찰까지 갈일인가

[하네바-0133690462]

불법광고물이면 걍 제거해도 될텐데?

[FluffyFox]

https://news.nate.com/view/20240902n10027
해당 기사 링크
참고로 관리소장도 송치 당함 ㅋㅋㅋㅋㅋ

[게임하는 곰]

불법 광고 = 함부로 떼면 불법인 광고
언제부터 이런 뜻이였냐?

[포르코 로쏘]

이게 법리와 상식이 좀 어긋나는 부분인데,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 현수막을 철거/제거 할 수 있는 권한은 자치단체 장급에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떼면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음. 현실적으로 저런 경우엔 신고해서 떼도록 하는 수 밖에 없음

[룰이왜?]

대체 공무원이 저런 사소한것 까지 처리해야 하면 일 처리가 금방금방 될 리가 없는거 아닌가? 하다못해 피해자가 저걸 신고해서 법적으로까지 안가고 걍 눈앞에서 치우는걸로 봐준거라고도 볼 수 있는건데 이게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건지 잘 모르겠어

[루리웹-4878942]

ㅇㅇ 이건 다툴 여지가 없어
법리적으로는 무조건 떼면 안되는 거임

예외 조항 같은 것도 전혀 없어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룰이왜?]

그렇다면 아마 사람들하고 다투게 되겠네

[gggggggggggg]

전주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고정484 판결 [재물손괴] 단지내 불법 현수막 철거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이 사건 공동주택의 벽면에 광고물을 붙이자 광고물 철거에 관하여 관할 구청에 문의하였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관리인은 불법 광고물을 스스로 제거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다.
현수막은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게시한 것으로 오인할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를 제거한 것은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행위를 하는 피고인의 정당한 업무범위에 속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gggggggggggg]

그리고 어느정도 재산적 가치를 지닌 현수막이랑, 종이광고물이랑은 또 판단기준이 다름
도대체 어느 누가 자기집 대문에 붙여진 광고물을 못떼서 전전긍긍함??

경찰의 송치논리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미 유사한 사례들에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적용되어 왔음

즉, 요상한 소신을 가진 경찰관 한명의 지극히 개인적인 법리해석이고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로 판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봄
법조계 갑론을박??? 이 사건에서 재물손괴죄 적용을 주장하는 법조인이 누군지 이름좀 알고싶네

[St-39]

아파트 내부까지 그 법으로 처리되는건 미친거 같다.

[나르디안]

법리해석이 문제가 아님. 경찰들은 판례따위 쳐다도 안 봄. 자기 실적만 ㅂㅈ. 진짜 법에 ㅂ도 모르는 경찰들이 수두룩함.

그러니 변호사가 나타나서 법조항 한번 읇으면 쩔쩔 매는거임.

[trowazero]

근데 궁금한게 재물손괴면 배상액 기준이 어찌됨? 저건 종이 한장인데 저 값어치를 어느 기준으로 매김?

[Anka]

저걸 받아준 검찰이 십색기네

[시간의관계자]

지들이 불법으로 쓰레기를 붙였으면 떼주면 감사합니다 해야하는거 아닌가?

[토Bcar게]

ㅂㅅ같은새끼들

[아미]

합법적으로 게시해도 관리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면 제거가 가능해야 맞는데

심지어 불법인데도 그걸 제거 못한다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

참고로 '일단은' 무죄 판결 받았음.

근데 검찰은 이걸 기소했다.

[피스 메이커]

저런 수준이하의 사람들떔에 판검사는 다 변호사 10년이상 되는 사람들로 투표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최소한 똥오줌은 가릴수 있어야지. 기소할거와 안할거를 구분도 못하는 어린애들에게 칼을 쥐어 주는건 대체 무슨 목적일까.

[룰이왜?]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이걸 기소했던건지부터 좀 확인하고 싶네

뭔가 내가 알고있는 상식과는 너무 많이 다른데

내가 어느 순간 좀 적극적이 돼서 비슷하게 행동하면 나도 기소 당할 수 있다는거 아냐?

[Marshawn Lynch]

공소취소 안하면 검찰도 욕먹겠네...ㅋㅋㅋ

[Marshawn Lynch]

띠용...??

[룰이왜?]

이미 재판하고 결과까지 나왔다는 부분을 여기 어디서 본것 같은데 내가 착각한것 같기도 하네..ㄷㄷ 혼란을 준것 같아서 미안

[毛부리]

우리집 벽에 광고지 붙인걸 못 뗀다고 ??

애초에 남의집에 붙인행위가 재물손괴 아닌가 ??

[파이호두]

동사무소에서 불법 광고물 떼서 치우던데?

[다봄]

착한 사람은 법을 지키고
나쁜 사람은 법이 지킨다

[Relaxing Ruli]

공무원이 불법현수막 떼었다고 고소당하기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