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등급표에 신뢰성이 의심 된다는 의견이 있음
https://survey.ituc-csi.org/ITUC-Global-Rights-Index.html?lang=en
ITUC에 따르면
ITUC 글로벌 권리 지수는 노동자의 권리가 평가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인권, 노동 환경이 노동자의 권리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측정 지수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함
아무리 아동 노동 기본으로 굴리는 가나여도
국가 단위에서 경찰로 노조 레이드 뛰면 가나보다 못하다는 뜻이 됨
ILO에서는 공익을 강제 노동이라고 해서 비난하고 있지만
ITUC는 강제 노동은 인권 문제지 노동자 권리라고는 판단 안해서
공익요소가 노동권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음
물론 공익 노조 없는 부분은 노동권 지수에 악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있음
2023년 기준으로
노조 집회 금지, 파업중인 트럭 운전사들에게 긴급법을 통해 직장 복귀 명령,
트럭 운전사 노조 사무실 급습, 피켓 시위를 벌이던 트럭 운전사 노조원 체포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 노조 간부 체포,
노조에게 파업 손실액에 대한 재정적 손실 손해배상청구소송 2번이 있었음
결사의 자유(시위의 자유)의 제한
노동조합 결성, 가입, 노동조합 직위 보유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노동자
(공무원, 관리 및 감독 직원 등)
단체교섭권
단체 교섭시 특정 사항은 제외함, 특정 공무원만 결사권, 단체교섭권만 가짐,
정부가 단체교섭을 무효화하는 예산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
파업할 권리
파업을 위한 과도한 절차 및 조정에 대한 의무화,
파업목적 제한, 특정 공무원은 파업 금지, 지나치게 많이 적용되는 특정 공무원이 많다는 점을 들음
노조에게 파업 손실액에 대한 재정적 손실 손해배상청구은 2024년 지금까지 현역으로 쓰이고
그걸 막으려고 나온 법안인 '노랑 봉투법'은 거부권 맞고 나가리 남
그에 비해 일본은 파업후 손배소는 75년에 마지막으로 소송 들어와서
94년에 사실상 커트당함
노동권 분야에서는 일본과 비교할 경우 못해도
30년 단위로 낙후된게 한국 노동권 현실임
노동관련해서 한국은 진짜 후진국맞음. 10년전쯤이지만 월급밀려서전화했는데 3개월정도밀리면 다시연락하라는 잊혀지지않는다
노조 탄압할수록 국민들이 좋아하는데 노동권이 좋아지길 기대하는게 멍청이지 ㅋ
당장 노동부부터 ILO 개무시하는데 당연한 결과
그냥 밀린 임금만 달라는 아주 기본적인 요청만해도 빨갱이 소리 듣잖아 뭔가 노동자 권리에 대한 인식이 이상해
임금 체불도 꼭 넣어야 함 월급 안주는게 노동자가 아니고 노예부려먹은거임
기업이 돈 안주려는 수작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당연히 하는행동임 근데 아가리 조차 열지도 못하게 하진 않음
적어도 들어주지 않아도 아가리는 털게 해주는데 그것도 못하게 해주니까 밑이라는 소리
노동관련해서 한국은 진짜 후진국맞음. 10년전쯤이지만 월급밀려서전화했는데 3개월정도밀리면 다시연락하라는 잊혀지지않는다
우리 아버지 3개월 정도 밀린 돈 못받고 다니신거랑, 1년 일한 돈 소송 중 합의로 70퍼만 받고 좋아하시던게 잊히지 않음
노조 탄압할수록 국민들이 좋아하는데 노동권이 좋아지길 기대하는게 멍청이지 ㅋ
그런식으로 국민들에게 교육 함 ㅋㅋㅋㅋ 그리고 성공함 ㅋㅋㅋㅋ
북한 핑계로 잘 써먹었지.... 북한에 공로 훈장 보내줘야... 노동자 탄압용으로 잘 써먹었다고.
노동자를 위한 교육은 다 빨강이라 다른 나라에선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노동자 기본 법률은 우리나라에서 다 빠짐 ㅋㅋ
다들 자기도 ㅈ되겠구나 하고 사회적으로 움직임이 있을때 기회가 올 수도 있음
지금도 잘 써먹잖아?
적어도 들어주지 않아도 아가리는 털게 해주는데 그것도 못하게 해주니까 밑이라는 소리
루리웹-6317358119
기업이 돈 안주려는 수작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당연히 하는행동임 근데 아가리 조차 열지도 못하게 하진 않음
임금 체불도 꼭 넣어야 함 월급 안주는게 노동자가 아니고 노예부려먹은거임
좋은 글에 추천을 붙"여"야지
미국은 또 4등급이네;
좋은글이다
그냥 밀린 임금만 달라는 아주 기본적인 요청만해도 빨갱이 소리 듣잖아 뭔가 노동자 권리에 대한 인식이 이상해
나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노동후진국이라고 평가하면 긁히는 애들 이해가 안가더라 쪽팔려하는게 정상아닌가...
일본은 자기들이 보기에 100퍼 후진국인데 한국보다 나으면 안된다는 생각이겠죠.
일본에게 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거임 그리고 이런애들이 불매한다고 앞장서면서 일본겜기 잘만사고 일본제품들 잘쓰는게 전형적인 패턴
어설프게 알아서 그럼 최저임금 기준으로 물가 생각하면 일본보다 나은건 맞는데 한국도 전국이 최저임금 지키는거 아니고 그렇다고 노조가 좋은 이미지도 아님
일단 ↗중동부터 폐업시키고 나야 노동권에 대해 뭔가 말이 나올 수 있음
당장 노동부부터 ILO 개무시하는데 당연한 결과
얘네들은 1은 2다 라고 대놓고 구라를 치면 먹히는줄알아 진짜
ilo 무시 할 수 밖에 없는게 이거 준수하면 공익들 다 못 씀.
이전이면 면제일 놈들을 끌고 오는 판이라 없애고 정직원 채우는게 나음. 모셔야 할 쓰레기들이라 없는게 나음
오호 안 그래도 공무원이 많아서 나라가 거덜 난다고 하는 놈들이 많은 곳에서 잘도 그렇개 되겠군 ㅋㅋㅋ
월급 안 줘서 파업 해도 욕 먹고 검찰레 고소 당하는 게 한국 노동자들인데 5등급도 과하다 ㅋㅋㅋ
노조하면 빨갱이라고 하는 쓰레기들이 있는 국가라서 노동후진국 맞음
전반적인 노동자들 인식이 기업편임 뭔가 이상함ㅋㅋ
이거 근데 의사 파업에 대한 ITU 시각에대한 자료는 없나 저런 국제기구는 이번 의사 파업(혹은 사직) 사태에 대해 노동권 측면에서 접근하는지 궁금한데 안나오네
그러고보니 의사파업은 진짜 젠틀하게 다뤘구먼
거기는 냉정하게는 파업(고의로 일을 안함)이 아니라 사직(다니던 직장을 추가 계약하지 않음)이라 좀 결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노동기구의 시각을 보고 싶은데 따로 자료가 나오지는 않네
ILO인가 어디 기구에서 의사들 제소인가 뭔가 기가됐다고 하니까 루X웹 유저들이 박수치던 것은 기억난다
의사들은 학연이나 지연등으로 한국 상류층이랑 복잡하게 얽혀있는게 많아서 그럴꺼 같습니다
썩 좋게 보진 않을것같네 실제로 아예 자영업인 화물차 운전기사(고용하기 싫어서 억지로 자영업자 취급시킴) 파업건은 자영업자가 자기 사업 안하겠다고 한건데 국가에서 명령해서 직장복귀 시키고 해서 논란이었으니까 그 망할 김일성 때문에 전 국민이 노동자의 권리니 하는거에 알레르기고 자본가에 자아의탁하고 있음. 종부세 항의 하는 사람 대부분이 과세대상도 아닌 서민이었다는건 지금 생각해도 코메디임.
국가의 노동탄압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은 무출산으로 보답합니다. 자본가끼리 애 많이 낳으세요.
노조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해야됨 노조가 꼭 필요한 기업에는 노조가 없으니
난 아직도 저소리만 나오면 일본 걸고넘어지는게 웃김 ㅋㅋㅋㅋ 일본이 진짜 한국보다 후질거 같이 생각하는건가?
여기서 욕하는 우리들 대다수도 과거 노조 욕하거나 한 경험이 한번쯤 있을 것임, 어쩌면 이 글 벗어나면 바로 황제노조 거리면서 욕하겠지 국가문화적인 세뇌가 있어...
애초에 노동조합이 본격적으로 생겨난 19세기(대략 1820년대 전반)에 귀족, 황제 같은 지배계층이 노조를 차린다는 게 참 웃긴 일이지
시체 훔치던게 언제였더라 ㅋㅋ
노동자 권리 후진국 대한민국
근데 일본노조는 파업같은거 안하는거아닌가 일본도 좋소냥이보면 딱히 노동환경 좋아보이지는 않던데 진심 일본노조 하는게 뭔지 알려줬음 좋겠음
예)피켓 들고 거리행진 일본 대노조 렌고는 기업들 상대로 우리 파업하겠다고 경고 날리기 버스파업의 경우는 요금 안받고 정상운행 뉴스 찾아보면 나옴.
님이 말하는 그 좋소냥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본에서는 말 그대로 좋소 위주로 일어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에서도 일어나고 국가가 그걸 쉴드까지 쳐준다는 차이가 있음.
지방만 가봐도 최저임금 안지키는곳 태반임
월급받아먹으면서 노조 욕하는놈들이 진짜 이해가 안된단말이지
솔직히 후진국도 많이 올려쳐준거다. 온 사회가 기업이 저ㅈ랄하면 편들어주는데 후진국보다 못하지.
저 자료 위험한거 아님? 저 자료 대로라면 오히려 노동권이랑 실제 노동자 처우랑 전혀 상관 없다는건데 그러면 노동권 보장을 왜 해야하냐라는 주장이 가능한데
인권이 높다는게 부자라는 뜻이 아니야....
예를 들어 사우디 사람들은 기본적인 권리 자체가 국왕의 호의에서 나오는 베품에 가까운거지 근데 그렇다고 우리보다 못사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 게다가 님 말을 역으로 뒤집으면, 가난한 나라들은 애초에 노동권 챙겨줄 이유가?.. 없지?
아니 그냥 문제로 삼는 분야가 다르다는 거야. 인권과 노동권은 다루는 범위부터가 달라.
노동권이 노동환경 때문에 있어야 하는거 아님?
예를들어 영국: 노동 시간에 대한 규제를 최초로 시도한 국가로, 영국 주당 최장 노동 시간은 48시간이며, 일일 노동 시간은 8시간임 거기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산업재해가 낮은 국가임 저기에 묶인 국가들이 일하는 노동환경이랑 차원이 다르다는 거야
노동환경을 위해 있지 근데 단순히 생각해봐 북한이 어느날 미쳐서 노동자에게 샴페인 돌리고, 주 10시간 근무로 제한하고, 안전규정 준수하고, 대우를 좋게하면 거기가 노동권 세계 1위임? 어느날 미쳐서 노동환경 천국이 되면, 어느날 미쳐서 노동환경 지옥도 가능한거임 노동환경을 좋게 만들수 있는 사회적 함의와 법령 등을 종합해야 하는 거지 노동환경 1위와 노동권 1위는 달라
아 요즘 영국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오해가... 요즘 영국... 이라기보단 그간의 영국은 보수당 장기 집권으로 노동자 파업 막거나 노동법 완화한게 꽤 많아, 신자유주의 만세!
대충 그간 영국 보수당이 싼 똥의 단편만 보자면 "8일(현지 시각) 영국 데일리메일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오는 10월 시한을 앞두고 이 노동 공약과 관련해 각종 정책 제안을 쏟아내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최소 노동시간을 설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원할 때만 일을 줄 수 있게 해 노동착취로 비판을 받은 ‘제로아워 계약’의 폐지가 거론된다. 아울러 취업 첫날부터 적용되는 출산휴가·유급 병가 허용과 근로 계약 때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해고 후 재고용 금지도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09/09/4XJDJIGFBRB2RNWEEXHKCV6WBI/ 그 조선일보에서도 쉴드를 못침 다루지 않아 모르는거지 저기도 신자유주의 만만세야
이런 글은 한 여섯달 정도는 위에 고정해주었으면 좋겠다. 추천.
우리나라 노조가 그렇게 약한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진짜 회바회라 말하기 애매하다 그래도 10년이상된 노조들은 사측에서 눈치도 많이 보긴 하는데 우리도 요구사항 1노조 통해서 전달하면, 사측에서는 어떻게든 들어줄 수 없는 이유라도 만들어야 할 정도는 됨 그래서 무리한거 말고는 거의 통과되는 편
중소는 노조가 없거나 무용한곳이 대부분이지. 대한민국 노동자 80% 정도는 중소다니고. 우리도 노조라고 있는데 없는거랑 똑같음
노조가 강한 회사만 기준 놓고 보면 미국도 4등급 가지 않음. 우리나라 노조 조직율이 14% 수준으로 아예 노조 없는 회사가 태반인데 노조가 약한가 소리 자체가 어불성설임
다른 회사 노조상황은 잘 모르니 원.... 커뮤에 자기 회사 노조 이야기하는 유저도 없고
당연히 노조 얘기를 하는 유저가 별로 없죠. 대부분 회사가 노조가 없는데 없는 자기 회사 노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대기업 노조 1 2군데만 잘해주고 봐라 이게 우리나라 노조다 어때 귀족노조지! 하고 다른 노동자들은 숨도 못쉬게 패는것같은데
삭제된 댓글입니다.
잉여대왕
님 글 안 읽었죠
잉여대왕
정치성향 띄었다는게 탄압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음. 최소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공기관 노조 연차 내고 모여도 단체 행동한다고 내년도 성과금 안주는 나라 다. 노조가 정부와 국민의 적인 나라가 노동권이 좋을리가 없지
애초에 국가부터 국민들 2년 노예로 써먹음 공익제도 ㅋㅋ
노조에서 파업하면 나라에서 기업이랑 손잡고 작정하고 때려 잡는 게 당연하잖아? 가끔 그거 잘 안 하는 정부 나오면 빨갱이 정부라고 기업 광고 사료 먹는 기레기들이 앞장 서서 욕하고? 그리고 대중들은 파업하면 당연히 공권력 풀어서 노조원들 잡는 게 당연한 줄 알고 ㅋㅋㅋ 이미 여기부터 글러먹은 거야. 인구가 2배가 더 넘는 일본보다 더 높은 임금 체불 건수나 공익이고 뭐고 간에 걍 근본부터 글러먹음.
그놈의 빨갱이 타령하고 나때는 말이야가 문제.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만 달라고 해도 그 소릴 듣고 월급 달라는 직원이 나쁜놈이 됨. 그게 아직도 통하는게 문제고
애초에 노동이 아닌 근로라는 다분히 이데올로기적 단어를 사용하는 것만 봐도 한국은 정부와 기업 주도의 노동조합 분쇄 전략이 잘 먹혀들어간 나라임
이나라에서 노조는 저렇게 탄압당해도 되는거 아님?? 유게에서도 노조욕 존나 하던데ㅋㅋ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것’
https://www.peoplepower21.org/labor/1915002 솔직히 이것만 봐도.....
애시당초 국민중 상당수가 파업으로 인해 자기가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면 죽일놈 취급하니까 이꼬라지지 ㅋㅋㅋ 유게에서도 엄청많음 ㅋㅋㅋ
일산 산업 안전 사고만해도 미친 나라임...
아직도 노조라고 하면 귀족이니 빨갱이니 눈깔 뒤집히는 양반들 많음
선진국이된 나라에서 후진국 시대에 태어나 후진국 사고방식으로 살아온 이들이 대부분임
이미 공익근무라는 강제노역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