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그럼 안그래도 진짜진짜 심각한 극소수 경우만 공익으로 그나마 빠지는 상황인데
걔네까지 다 현역으로 넣고 굴리겠단 소리가 되?나
문제는 그럼 안그래도 진짜진짜 심각한 극소수 경우만 공익으로 그나마 빠지는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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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공익 현역을 돌릴생각이 가득한거 보이는데 더더욱 돌리겠다는거지 뭐
지금도 공익 현역을 돌릴생각이 가득한거 보이는데 더더욱 돌리겠다는거지 뭐
애초에 현실성이 아예없음. 공익을 시키든 현역을 시키든 뭘시키든간에. 그리고 50대 60대 저분들은 직업없는줄아나? 회사다니는사람도 있을거고 그 회사를 굴리는사람도 있을거고 자영업하는사람도 있을건데 그 사람들을 싹다 재입대 시킨다?
그거 관련해 말하면 9년 전 쯤에 기준 대폭 강화해서 낮춰서 지금 85%로 현역 판정이 나옴. 과거 91%보다는 낮아졌지. 이렇게 해도 ㅈ무청이 일을 대충해 현역으로 보내 훈련소, 야전이 해결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요즘 아예 그걸 깨 보려고 국무회의나 국회 국방위에서 간 보는 중.
공익 관련해서도 웃기는 점이 행정부가 강제고 데려가 지들 예산이나 복지 예산 아끼면서 그 수 만큼 자리가 없어 대기하다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다수임. 아예 데려가질 말고 여자랑 같이 국방세나 내게 하던가. 누군 가고 또 누구는 안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