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
을 뜻하는건데.. 한국은 이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전체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을 봐라 굉장히 높지 않나??
...라고 하지만 여기를 파보면 뭔가 묘한게...
.....
참고로 폭력 손괴등 일반인 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99%에 달함....
근데...
금융,배임수증,지식기술침해,공문서위조,변호사법 위반,뇌물 등등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배우신 분이나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준수율이 90%를 넘는게 없을 지경으로 관대함 ㅋㅋㅋㅋㅋ
법은 평등하게 만들어졌을지 몰라도 그걸 판결하는 판새들은 절대 평등하게 생각안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단 의미지...
씨부랄 판새새끼들
이건 쉴드 못친다. 이건 그간 해왔던 판결들이 모여서 쌓인 데이터와도 같아서
도저히 방어불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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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이번에 선거로 판사들 뽑게 만든거 보니까 그게 맞을까 싶으면서도 뭔가 해보면 어떨지 궁금하긴 하더라.
전관비리라는 제도가 있죠... 고치려고 해도 방해세력이 어마어마 함!
미국식으로 가면 재선다가오면 이슈되는것만 사이다 판결 내리고 나중에 감형하는 식으로 갈거라는 이야기가 있지.. 어차피 모든 범죄가 언론 타는것도 아니고 부자감형은 더 심할텐데
판사들이 세상에서 제일 공정하고 원칙주의라고 떠드는 애들 여기에도 은근 널렸음 ㅋㅋㅋ
대한민국 판사 수준 자체가 이렇게 씹`창인데 유독 판사 비판만 나오면 개거품 처 물면서 쉴드치는 새끼들 나오더라 그렇게 쉴드치면 자기들이 판사랑 동급이라도 되는거라 생각되서 그런가?? ㅋㅋㅋㅋㅋㅋㅋ
꼬추 꼬추 고추
그래서 판검사들도 국민투표로 뽑아야됨
꼬추 꼬추 고추
근데 따지고 보면 열도 사법 특성상 한국보다 더하면 더했고 서양에서도 화이트칼라 범죄 처분이 한국 이상으로 관대함
멕시코 이번에 선거로 판사들 뽑게 만든거 보니까 그게 맞을까 싶으면서도 뭔가 해보면 어떨지 궁금하긴 하더라.
국사무쌍인생무상
미국식으로 가면 재선다가오면 이슈되는것만 사이다 판결 내리고 나중에 감형하는 식으로 갈거라는 이야기가 있지.. 어차피 모든 범죄가 언론 타는것도 아니고 부자감형은 더 심할텐데
부자병 유명하지 우리나라야 전관예우 때문에 좀 특이한것 같음
판사가 높으신 분들에게 선거자금 받으려고 똥꼬쇼 하는게 일상인건 모르는가봄
전관비리라는 제도가 있죠... 고치려고 해도 방해세력이 어마어마 함!
ㄹㅇ 어디서 데스노트 같은거 안떨어지는 이상 망한듯
그래서 판검사들도 국민투표로 뽑아야됨
그것도 완전하진 않은게 판사들 개인이 투표로 뽑힌다면 사이다랍시고 뭔 헛짓거리를 할지 모름.. 그래서 그걸 잡아내야 할 방안도 필요하고... 부작용이 많음..
니네가 뽑은 대통령이 맘에 드는 일만 하나요?
선임 변호사 수준도 연관 있겠지. 잡범은 왠만해선 국선 쓸거고 경제 사범은 법무법인 쓸거니까
ㄹㅇ 차이가 있네
우리나라는 진짜 마법이 있는 나라지. 매관매직!
판사들이 세상에서 제일 공정하고 원칙주의라고 떠드는 애들 여기에도 은근 널렸음 ㅋㅋㅋ
ㄹㅇ 진짜 그런애들 볼때마다 신기함 ㅋㅋㅋㅋ
널렸으면 근데 뭐
그거 북유게감 편파판결 내릴때 꼭 나옴 법치법치하면서 지들 불리한거 나오면 법이 잘못됐다 ㅇㅈㄹ
대한민국 판사 수준 자체가 이렇게 씹`창인데 유독 판사 비판만 나오면 개거품 처 물면서 쉴드치는 새끼들 나오더라 그렇게 쉴드치면 자기들이 판사랑 동급이라도 되는거라 생각되서 그런가?? ㅋㅋㅋㅋㅋㅋㅋ
여긴 유사법치국가 아니였어?
저번에 내가 판례에 너무 목 메인다고 그럴거면 판사가 왜 있냐고 하니까 개쌍욕 하는 사람 있었음 슬픔
니가 법관 보다 법 잘 알아? 라며 판결이 진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걸 입맛 따라 판검새끼가 되기도 하고, 판검사님이 되기도 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