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한국에서 특정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특정 업무를 하는건 불가능하지만(성 범죄자가 아동 시설 취업 금지)
그거 말고는 법적으로 전과자를 막을 수 없음
그래서 쓰는게 해외여행 결격사유
해외 여행은 커녕 일하는 도시 밖으로 나갈일 없는 회사에서도
해외여행 결격사유를 따지는데
전과자는 해외여행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저런식으로 편법을 써서 걸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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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긴한데 보통 일반인들은 그런거 신경안쓰고 내근처엔 없으면 좋겠다가 기본자세라
근데 이미 죗값을 치루고 갱생하려는 사람을 사회에서 일자리 못갖게 막아버린다면 그것도 위험한거 아닌가 재범률이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 아님?
3년만 버티면 조회가 안되긴하는데 그 3년이 지옥도겠지 착하게 살아야함
맞음 근데 사람들은 그딴거 신경 안 쓰지
맞음. 저렇게 재사회화를 막아서 다시 범죄에 빠질수밖에 없는 구조
아 저게 저 용도였구나.
미국이 그거 때문에 재범률이 치솟고 있는 케이스 덤으로 재범자가 많아지니 교도소가 모자라는 도미노 효과까지 있음
아 저게 저 용도였구나.
3년만 버티면 조회가 안되긴하는데 그 3년이 지옥도겠지 착하게 살아야함
근데 이미 죗값을 치루고 갱생하려는 사람을 사회에서 일자리 못갖게 막아버린다면 그것도 위험한거 아닌가 재범률이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 아님?
맞음 근데 사람들은 그딴거 신경 안 쓰지
일론 머스크
맞음. 저렇게 재사회화를 막아서 다시 범죄에 빠질수밖에 없는 구조
일론 머스크
맞긴한데 보통 일반인들은 그런거 신경안쓰고 내근처엔 없으면 좋겠다가 기본자세라
일론 머스크
미국이 그거 때문에 재범률이 치솟고 있는 케이스 덤으로 재범자가 많아지니 교도소가 모자라는 도미노 효과까지 있음
그래서 저런 편법을 쓰는거임 우리는 범법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 누가 무슨 일로 출장을 갈지 모르니 해외여행에 결석 사유가 있으면 곤란합니다 네? 생산직 모집 아니냐고여? 그건 회사 내규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면 안되는거
사형도 똑같긴함..
사회가 막는게 아니라 사기업에서 불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알아서 거르고 있는거잖아? 재범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 기업에서 취직이 안되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기를 친다는게 말이 되나
소위 말하는 알빠임? 모드긴하지
야생초 편지에서 황대권 선생님도 비슷한 말을 하심
깨끗한 사람이 넘쳐나는데 사기업에서 굳이 문제가 있었던 사람을 고용할 이유가 없음
사이다패스는 그런거 신경 쓰겠냐 신경 쓰면 사이다 퇴사 밈이 없었지
이게 문제가 진심으로 속죄하고 먹고살려는데 안되버리는 케이스가 발생하거든
정작 옆 자리에 범죄자 들어오면 생각이 좀 달라질걸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기 싫다는거지 횡령으로 살다나온애를 경리시키면 회사 입장에선 불안하겠지 ㅋㅋㅋㅋㅋㅋㅋ
취직을 못하잖아 에이 범죄나 저질러야겠다 X 취직을 못해서 사는게 시궁창이 되고 범죄의 유혹에 다시 빠지게됨 O
반대로 생각해보면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몇년 죗값 치루면 정상생활 가능하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는걸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
사회에서 일자리를-이하생략- 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막상 자기 옆자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범죄자가 되면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많음.
? 정반대인 연구는 많이봤는디... 몇년이 우습게 보이는데 절대 작은게 아녀...
그런식이면 사회에 다시 푸는 이유가 없어
진심으로 속죄하고 먹고 살려는데 안돼버려서 또 범죄 저질렀다는 핑계는 되겠네. 아버지가 빨갱이로 몰려서 취업길 막힌 사람들이 나라가 그런다고 다 범죄자된 건 아니잖아. 케이스? 그야말로 범죄 피해자 앞에서 알빠임?
그러니까 진심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케이스란게 이해가 안 가는게 모~~든 기업에서 다 저 조항을 걸고 취업문을 막는게 아니잖아? 대우가 나쁜지만 저런 단서 안 걸어놓고 사람 구하는 직장이 얼마나 많은데 그 대우가 안 좋아서 난 범죄라도 저지르고 살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이유를 달아서라도 또 범죄 저지를것 같은데?
하지만 사무실 옆자리에 앉는 사람이 전과자는 아니었으면 좋겠는걸...
대체 안되버리는 케이스가 어떤거야?
왜 이해가 안가지...? 진심 이해 안감? 합법적으로 못벌면 불법적으로 나락 스파이럴 된다는말임. 그 대우가 나쁜곳도 이사람은 좀... 하는게 현실이에요. 왜 국가들이 머리싸매고 재사회화를 연구하는디...
취직을 못한다 -> X 저런 제약을 둘 정도로 좋은 환경의 직장에 다니지 못한다 -> O
핑계가 아니라 연구에서도 나온거임... 나라가 괜히 ㅂㅅ이라 재사회화 연구하나
입장바꿔보면 당신 부하직원으로 범법자가 있으면같이 일할수있음? 다른사람도 같은 생각이라 범법자 피하는거
ㅇㅇ 이해 안가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저렇게 사람 구하는게 아닌데 대체 왜 합법적으로 돈을 못 번다는 거야? 대우 안 좋은 곳에서라도 일을 하고 돈을 벌면 되는 거잖아? 대체 안 좋은 환경이란거에 뭘 생각하는건데? 그냥 지방에 단순 노동 숙식 공장 같은 곳 많아 환경? 안 좋지 일? 힘들지 월급? 힘든 것 보단 적겠지 근데 그건 불법이 아니야
아 됐다. 님이 그렇게 연구자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그리 생각하삼.
월 200 주는좇소도 저런 사항 넣음 차라리 법으로 어린아이나 약자를 상대하는직업에서만이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해야지 그냥 사람뽑는곳마다 저런기준을 넣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봄 그리고 꼭 사람이 악해서 죄를 짓고 감옥에가는게 아닐건데 단지 죄를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악인으로 낙인을찍고 평생 고통을 주는게 옳은가? 사람이 사람의 의지와 선택만으로 죄를 짓지 않는게 가능한가? 혹은 자신의 작은 실수나 이기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저 우리가 우리의 노력만으로 선하게 사는것이 아닐것인데 모든 전과자에게 가혹할 이유가 있음?
무한굴레의 선배네
단순히 영화 20세기에는 벤허 21세기에는 조커만 보더라도 사람이 자기 운명을 선택할수 없다는걸 느끼지 않음? 벤허가 졸라 나쁜놈이라 가족들은 나병환자되고 벤허는 노잡이 일을 했나?친구는 정당한 복수의 대상이였나? 조커는?태생이 악인이여서 대기업 직원을 총으로 쏜거? 우리보다 수십배 똑똑한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철학과 법학을 연구하며 죄질을 판단하고 인간의 어쩔수 없는 부분과 악한 부분에서 저울질 하며 가능한 타당한 벌을 내리는데 물론 그 시스템에도 부당함이 없다 하지 못할지언정 처벌 받고 나온사람에게 법이 의도하지 않는 편법으로 사람을 차별한다면 결국 국가가 처벌하지 않은것이지 법을 지키는 도덕성에는 문제가 없다할수 있음?
니가 잘못 알고 있는건데? 저거 조회 3년까지야 그리고 모든 전과자에게 가혹? 우리나라에서 실형 나와서 입국이 거부 당할만한 1년이상의 징역까지 살려면 사람 죽이거나, 남을 의도적으로 다치게 하고 합의도 안하거나 하는 중범죄인 경우야 중범죄가 아니고 합의가 되었고 초범이면 대부분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야 의도를 가지고 ㅁㅊ짓을 하지 않는 이상 1년이상의 실형 받는거? 대체 뭔 실수길래 그런일이 생겨?
??:아무튼 국제기업으로 키울거임!
알 방도가 있나?
가끔 구라쳐서 말 나오자나 그래서
나중에 저거 범죄자인거 알고 속여서 들여왔다고 하면 해고라던가, 보상 요구해낼 수 있거든
알아낼수는 있지 수습기간에 여권 만들어오라고 하면 되니까 범법자라 못 만들면 수습 종류 후 회사 내규에 의해서 채용거부
잘못된거 퍼뜨리지마셈 형사소송법상 일반 기업이 타인의 범죄이력 조회하는거 불법이고, 차별하는것도 불법인데 저거 속이고 입사하면 나중에 해고,보상을 요구한다고? 오히려 근로자가 회사에 고소한다
당장 직업 채용해보면 해외여행 결격 사유 체크하는거 쫘라락 나오는데 구직 활동 안해보심?
해외여행 결격사유 걸어놓고, 내가 범죄사실 때문에 해외여행 결격 사유로 인정 되더라도 나중에 회사가 나 징계해고 못시킨다고
https://blog.naver.com/yonjuk123/221194371034 네이버에 좀만 검색해도 나오는걸 왜 구라를 치지
해외 결격 사유 없다는 걸 회사에서 약속을 하고 입사 했는데 회사에서 억지로 해외가서 일 좀 해오세요 했을때 그때 저 사실 해외여행 못가요라고 말하면 계약을 하면서 거짓말을 한건데 그건 정당한 해고 사유지 왜 아님?
노무사피셜 해외여행 결격사유를 숨기고 취업했을경우 징계해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님이 햇갈려하는거 같은데 범죄자여서 해고 X 결격 사유가 있는데 그걸 거짓말 하고 채용 된거면 계약 중 거짓말을 한거니 해고 O
알아서 사전에 오지 말라는 의도임 진짜 해외갈 이유 있어서 그런거면 해고 가능함
그 고용한이상 해고는 힘듬 고용전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있어서 우리내규상 안됩니다 하는거면 모를까
가능하다고? 판례 있음?
그래서 서류 낼때 해외여행 결격 사유서 가져오라고 함
해외여행 결격 사유서라는게 어딨어 ㅆㅂ ㅋㅋㅋ
애초에 그런 생각가능한 모든 편법은 법원에서 막으니까 헛소리하지말고 발닦고 잠이나 자십쇼
ㅉㅉㅉ 회사 속이고 입사하면 해고사유에요 심지어 고졸 뽑는데 대졸이 고졸이라고 구라쳐서 입사해서 해고된 케이스도 있음 회사에 구라치는거 되게 가볍게 생각하네 ㅋㅋㅋ
판례들고오셈 그럼
못배운 소리 하지말고 밥이나 먹으러 가 인사팀 법무팀이 너보다 멍청해서 그런 문구 넣은거 아냐
판례? 몰루? 변호사가 안된다고 하는데 너 법률가임? 오히려 해외여행 결격사유를 숨기고 위장취업한뒤 징계해고 당했는데 해고무효소송 승소한 판례부터 제시좀.
국가가 개븅신이라서 그딴걸 봐주는게 아닙니다 ㅋㅋ 대기업 인사팀 법무팀은 그렇게 올려치시는분이 왜 국가를 운영하는건 븅신으로 보세요
말꼬리나 처잡는 깡계랑 길게 말섞을 필요없음
그리고 그 노무사 피셜 어딨음? 주소좀
그냥 뻔뻔하게 구라 치면 못 잡아낼 회사도 많아서
전과자라고 해외 못 나가는 것은 아닐텐데
해외출국이 금지된 전과자는 말 그대로 강력범죄인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전과자면 대부분 나라에서 취업비자가 안 나올 걸... 관광은 갈 수 있는데, 그 나라에서 일하는 것은 못함...... 내가 아는 지인 한 명이 벌금형 받은 적 있는데, 그거 때문에 중국기업에 취업 못했다고 함.
뭔 이유로 벌금형이길래
싸웠는데 자존심 때문에 합의 안 해서 폭행죄
... 폭행죄가 의외로 합의 안하면 벌금형이구나 첨 알았어
나는 간혹 저런 채용조건 걸어놓은 회사는 출장 자주 보내는 회산가 싶어서 지원을 안했어
범죄자 교화는 알빠냐는 생각이 많이 보이네
아니 저걸 나라에서 안막으면 전과있는 사람들은 다시 범죄저질러? 굶어죽는데? 생각이 왜캐 짧냐 애들이
ㄹㅇ ㅋㅋ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말라…
당연히 각 개개인은 전과자가 내 주변에 있는게 싫고, 회사는 고용하기 싫겠지 (뭐 나도 마찬가지로 감정적으로야 그렇지만) 그런데 각 주체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선호가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만은 아님 실제로 전과자 이후 삶을 추적한 통계 결과나 연구같은걸 보면 범죄의 재범을 막는데는 해당자가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주는게 중요함 합법적인 직장을 얻고, 가족을 만들고, 그걸 다시 잃고 싶지 않게 만드는게 가장 효과적이라는거
ㅇㅇ 안정적인 직장을 쥐여주는게 유의미한 차이가난다 연구 많지. 그냥 국가랑 시민이 생각하는게 너무 틀려서 벌어지는일이지
‘힝… 여권 안만들었는데, 해외여행 결격사유인가요? ’
여행조차 안되는 경우는 법적으로는 강력범죄거나 재판중이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큰 필터링은 아님 오히려 건강 문제로 거르려는 목적이 더 큼 4대보험 내주는 이상 산재가 아닌 질환은 인정해줘야 할 이유가 없거든 이거 못 걸러서 가끔 일어나는 사고가 신체 건강하고 안전수칙 지키면 절대 일어날 일 없는데 별 같잖은거 가지고 과로사하는 그런거
흔히 있는 무식한 상식이지요... 아무 상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