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맛탱이 가서 막말하는 일부 사건이나
높으신 분들 엮인거 아니면
대부분 판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거 다 했더라
전세 사기 밑 화이트 사기들
변호사 빵빵한거 끼고 고의성 있는거 입증이 안되서
형사 재판으로는 형량 때릴 수 없거나
폭력, 음주운전 같은 사건들도
법이 내려놓은 가이드 라인에서 벗어나서 형량 때릴 수 없는데
다 판사탓만 하더라
유게 베스트 판사 나쁜놈 하는 글도
판례 까서 보면 판사가 할 수 있는 일 다한 경우가 대다수임
|
|
|
HaMoYeah
추천 3
조회 60
날짜 23:14
|
|
루리커피
추천 60
조회 7555
날짜 23:14
|
|
맨하탄 카페
추천 25
조회 432
날짜 23:14
|
|
구도나세
추천 0
조회 41
날짜 23:14
|
|
만화그리는 핫산
추천 1
조회 205
날짜 23:14
|
|
室町殿
추천 1
조회 72
날짜 23:14
|
|
김이름없음
추천 4
조회 135
날짜 23:14
|
|
로우파워그리드맨
추천 0
조회 79
날짜 23:14
|
|
나 기사단
추천 2
조회 127
날짜 23:14
|
|
MINE25
추천 4
조회 171
날짜 23:13
|
|
책중독자改
추천 2
조회 73
날짜 23:13
|
|
Winterwind☄️🔥⚒
추천 0
조회 75
날짜 23:13
|
|
짭제비와토끼
추천 0
조회 162
날짜 23:13
|
|
BoomFire
추천 5
조회 182
날짜 23:13
|
|
피파광
추천 6
조회 72
날짜 23:13
|
|
쿠르스와로
추천 0
조회 36
날짜 23:13
|
|
박쥐얼간이
추천 0
조회 40
날짜 23:13
|
|
철인87호
추천 0
조회 22
날짜 23:13
|
|
봉황튀김
추천 3
조회 267
날짜 23:13
|
|
wizwiz
추천 3
조회 139
날짜 23:13
|
|
여캐팬티탐구자
추천 0
조회 94
날짜 23:13
|
|
🐣RED O
추천 0
조회 63
날짜 23:13
|
|
기계교 사제
추천 1
조회 98
날짜 23:13
|
|
루루[ルルー]
추천 3
조회 119
날짜 23:12
|
|
STAY-ME
추천 115
조회 5023
날짜 23:12
|
|
이세계멈뭉이
추천 1
조회 167
날짜 23:12
|
|
낚시요시
추천 3
조회 72
날짜 23:12
|
|
토코♡유미♡사치코
추천 0
조회 40
날짜 23:12
|
법이 못 따라오고있지..
법이 따라온다해도 법이라는게 하나 바꿀려면 하나 딱 바꾸는게 아니라 그거랑 연동되는 다른 법안 통째로 바꿔야하는게 문제라
판사가 ㅄ인 경우도 많긴 한데 판사는 가능한 법정 최고형량 준건데 그 법 자체가 솜방망이라 그런 경우도 많긴 하지
가끔 무죄나오는것도 보면 판사 욕하는데 그거 판례 잘보면 검찰이 기소자체를 병1신같이 했거나 경찰이 수사 찐빠내서 판사는 변호사편을 들고 무죄내리는경우도 있음 그럼 뭐 일사부재리로 기소도 다시 못하는거지 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