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호소인이 모순된 증언을 했고, 현실적으로 범행이 불가능하다는걸 검찰이 알게되면
검찰에서 임의로 공소장을 변경해줌
해당사건은 10년전 사촌오빠에게 ㄱㄱ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인데,
피해호소인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였고, 사건당시 피의자가 군대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검찰이 임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가 걸린 사건임
[정보] 성폭행 무고당했을 때 벗어나기 힘든 이유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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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새기는 아직 떵떵거리고 있겠지
왜 사법기관이 나서서 사법불신 심어주는데 아 진짜
'날조까지 해가면서 계속 물고늘어지려고 드는 미친 것들이 기소를 하니까' 라는 뜻이겠지.
중간에 눈치 챘는데 진실보다 실적을 봤네
군대 아니었으면 얄짤없이 깜빵행이었겠네 ㅋㅋㅋㅋ
무죄추정 따윈 엿이나 까 잡숴버려서
안짚었으면, 수많은 사건들 중 하나가 되어 그냥 덮였지
저새기는 아직 떵떵거리고 있겠지
왜 사법기관이 나서서 사법불신 심어주는데 아 진짜
uspinme
무죄추정 따윈 엿이나 까 잡숴버려서
오 실적이다 하다가 앗 아니네 한거지
검찰은 행정부 소속 아님? 사법부가 일을 잘 한 사례같은데
검찰은 행정기관임. 준사법기관이라 하긴 함.
군대 아니었으면 얄짤없이 깜빵행이었겠네 ㅋㅋㅋㅋ
팬스룰만이 살 길이다
ㅋ
근데 저건 팬스룰이고 뭐고 사촌인데 동기는 모르겠지만 걍 무고로 들이박은거 아녀
무의미하다...애초에 무고 건 중 하나가 페이스 북 등 올린 정보로 보고 성폭행 범이라고 신고한 건도 있음...
중간에 눈치 챘는데 진실보다 실적을 봤네
판사가 안짚었으면 큰 일 났겠네
안짚었으면, 수많은 사건들 중 하나가 되어 그냥 덮였지
근데 타인도 아니고 왜 사촌동생이 무고를 한거지?
돈
안친한 사촌은 타인만도 못하거든요
돈
피의자가 돈 좀 벌었나보지 시간상 사촌오빠 성인, 피해호소인 미성년자라 미성년자 ㄱㄱ으로 엮을 수 있고, 합의금 5000~1억 정도 뜯으려고 한거겠지
아버지, 오빠, 남동생까지도 한ㅁㅁ~ 같은 멸칭을 쓰는 애들도 있는데, 사촌이라고 혐오대상이 아닐까?
출처 기사: 결국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목: 벗어나기 힘든 이유 ?
루리웹-6942682108
'날조까지 해가면서 계속 물고늘어지려고 드는 미친 것들이 기소를 하니까' 라는 뜻이겠지.
벗어나기 힘든 이유라고 적으려면 2심까지 가야되냐? 뭔 씨 말도 안되는 태클처걸고 있어
내용좀봐라
저건 다행히도 무고범죄자가 멍청해서 무고피해자가 군대 가있는 기간을 착각했으니 무죄 받은거고 그런 특이한 일이 없으면 검찰이 작정하고 뒤집어씌우려 하니 그냥 당한다는거지.
그런건 '사법불신이다 진실은 중요하지않다'거리면서 동조하는 애들한테 쓰시면 됩니다
난독이 또
성폭행 무고범은 죽여야 한다.
"법정에선 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무고죄는 무고를 저지를 가해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기소한 검찰 옷을 벗기면 됨 무고 하다는게 증명된 순간 담당 검사를 조져버리죠?
두울 돠
이건 판사가 캐치안했으면 좇될뻔했네
누군가는 그냥 좋게좋게 넘어가지, 왜 궂이 저런걸 짚어서 사법부에대한 불신을 심어주냐....안짚고 넘어갔으면 기사화도 안되고 신뢰도 유지됬을텐데 라고 생각하겠지
차라리 살인이 낫겠네 ㄹㅇ
애초에 남자 담그는 법이라고 여초에서 공유까지 되는걸 뭐... 저 변호사가 하는 말 들어보면 저거 작상한거 보면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았든 전문가의 흔적이 느껴질 정도라고 하니 유게에서 가끔 이런글들 보면 성별 혐오조장 마라 소수가 그런것을 일반화 시키지 마라 등등등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잡겠다고 유죄 추정원칙으로 법의 원칙까지 바꿔 가면서 난리 친 이유가 어디 남미 처럼 무법지대라서 그럼? 어짜피 범죄자는 몇명인 것임 거기다 왜 툭하면 조주빈 거리면서 N번방 사건을 되네이면서 왜 여시 N벙방 이야기하면 분란소제로 인식하는건지... 이런 사회 문화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하는거지 뭐
걍 루리웹에 스윗~한 분들이 겁나 많음 내 경우 이 스윗 유저들이랑 겁나 싸운적 있어서 첨엔 나만 그렇게 느끼나? 했는데 이렇게 느끼는 사람 겁나 꽤 있더라 ㅋㅋㅋ 웃긴건 페도 짤 겁나 모으는 인간이 여성 인권 수호 스윗남인게 어이없더라 아니먄 지적하면 아무튼 디시, 아카충이라면서 낙인 찍어버리기~ ㅋㅋㅋ
여성 유저도 있고 여초에서 마실 나온 인원들도 있겠지만 가장 딮한놈들은 정치 병자들인거 같음 ㅋㅋ 한번 그런걸로 척지니깐 비추단이 붙어서 ㅋㅋ 내가 일때문에 유게 하는 시간이 들쑥날쑥해도 ㅋㅋ 갑자기 비추 하나 생겼네 싶으면 ㅋㅋ 오늘 올린 다른 모든글에 비추 하나씩 먹여 놓더라 ㅋㅋㅋ 이정도 정성이면 기분나빠가 아니라 인정해줘야 된다 싶을정도 ㅋㅋ
10년 전. 물적 증거 전무. 오로지 단지 피해자 진술만으로 기소까지 간 검레기들이 등진인 거지. 검레기들 누구보다 안전 지향인 새끼들이 왜 저런 무리수를 뒀지? 게다가 그나마 있던 진술조차도 그 당시에 피의자는 군대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구라라는 걸 알텐데도 오히려 공소장 변경까지 하면서 이 악물고 진행. 이건 검레기 쪽에서 뭔가 의도를 가졌다고 밖에 볼 수 없지. ㅅㅂ
그건 저딴식으로 해도 1심 이긴건수가 많았기 때문임...
의도 : 여태까지 그래왔으니 이번에도 대충 수정해서 올리면 실적이되겠지
10년전, 물적증거 전무 오로지 피해자 진술 -> 이건 요즘 꼬라지보면 피해자가 제일유리함. 무죄추정원칙은 이미 사라져서 유죄추정이 되버린지라 피의자가 증거 찾아서 내밀지않으면 답도없음 그러다보니 검사쪽도 아 이거 건수하나 꽁으로 건졌구나 어차피 피의자가 증명할 방법없으니 피해자가 계속 우기기로 일관하면 그냥이기겠네 개꿀 하고 문것밖에 안보임. 피의자 인생조지던지 말던지 자기알바임 내 건수인데?
남자만 군대가는게 별것 아닌것 같지만 그게 전부지 '귀차니즘에 의한 차별이 가능하다' 는 기초이며 불변인 것
ㅈ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