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애들은 형사처벌은 못하고 소년원으로 가기는 할텐데
어케해야 되냐 진짜
[정보] "경비원에 반말" 지적하니 "당신이 뭔데"…40대 찌른 1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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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에 강력범죄는 뺴야하는거 아니냐 진짜
촉법인 새끼들도 문제지만 저런 것들보고 감싸주는 새끼들도 문제임. 시발 그냥 범죄도 아니고 강력범죄인데
11살에 저 싹수면 그냥 소각이 답인듯.
사실상 범죄 자유이용권이라 ㅅㅂ
판타지 가정교육
법이 현실 못따라가는 상황에서 갈수록 악화중인데
범인은 소년원으로 갔고 고소건은 불기소로 처분되었으나 씁쓸하구먼...
판타지 가정교육
애미애비가 3류 용병인가봄ㅋㅋ
촉법에 강력범죄는 뺴야하는거 아니냐 진짜
촉법인 새끼들도 문제지만 저런 것들보고 감싸주는 새끼들도 문제임. 시발 그냥 범죄도 아니고 강력범죄인데
사실상 범죄 자유이용권이라 ㅅㅂ
범인은 소년원으로 갔고 고소건은 불기소로 처분되었으나 씁쓸하구먼...
법이 현실 못따라가는 상황에서 갈수록 악화중인데
범죄인걸 알 지능과 연령이 범죄 저지르면 촉법이고 뭐고 빨간줄 긋고 처넣어야...
11살에 저 싹수면 그냥 소각이 답인듯.
11살은 소년원 안가 ㅋㅋ
법개정 된다고 하지않았나?????? 본인이 촉법인 상태인걸 알고 일부러 저지른 강력범죄는 처벌된다고?
어케하냐고 초등2학년생 감방에 넣을거임?
비슷한놈들끼리 묶어서 알카트라즈 보내거냐 해야지머
최소한 자기 인생이 앞으로 ㅈ될 수 있다는 경각심은 심어줘야지. 그거랑 별개로 애 단속 못한 부모는 금융치료 받아야겠고.
내생각에는 촉법기간동안 보호관찰하다가 촉법끝나면 소년원행이 맞는거같음 소년원 기간후에 성인감방가고
찔러...? 그것도 우발적인게 아니라 가방에 소지? 그냥 범죄자 새끼 아님?
촉법 따위 진짜 개나 줘버리라지 저런거 교화 확률 1% 라니까 싹부터 노랄 때 솎아내야됨
촉법 좀 없애라 하등쓸모없는법
없애면 안 됨 강력 범죄에 한해서 예외 조항이 필요하지
ㄹㅇ 어차피 일반판례도 제반상황 같은거 다 고려 하던데 개쓸모없음
세계적으로 보면 촉법 연령을 내리는 추세 한국이 만 14살 미만인데 너무 높아... 영국처럼 만 11살 미만이 적당한 거 같음.
오..
나이보고 눈을 비볐네...
저 정도로 어린애면 걍 가정교육 대참사라는건데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네 진짜.. 제발 애를 낳았으면 잘 가르치고 제대로 키워라 좀..
11살이면 초4니까 알만큼 알 나이인데 ㄹㅇ 집안꼬라지 개판일듯
주먹질이나 도둑질도 아니고 칼찌하는 새끼들을 왜 어리다고 봐줘야하는지 모르겠네. 가정환경이 불우해서 삐딱하게 큰거면, 그건 그때 감경사유가 되는거지.
참피새끼마냥 싸지르고 사네
부모는 뭐하고 있음. 기르는 개가 사람 물었으면 주인이 책임져야지
촉법 연령은 영국처럼 10살로 내려야 한다니까 진짜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었는데 왜 법은 아직도 70년대에 머물러 있냐고... 요즘 애들은 그 시절과 달리 인터넷 등으로 사회에 빨리 물들어....
만나이 기준으로 쳐도 12세면 초5~6 정도네 ㄷㄷ
범죄가 게임보다 몇십배는 중독성이 강할텐데... 처벌하지 않는다는건 범죄를 저지른 어린 아이들을 범죄 중독에 빠뜨리는 일임. 근데 이것도 갈등요소라 제대로 고치지는 않을 듯..
11살에 칼로 사람찌를정도면 더 크면 어떻게될지 무섭다
강력범죄는 예외사항을 넣어야함 진짜. 저런것들이 커서 벌일 일들이 너무 무섭다.
정보가 흘러넘치는 시대에 정보에 대한 접근까지 쉬워지니 점점 부작용은 늘어나는데 법이 못 따라가는거 같다
.....11살? 진짜 11살???? 저건 그녕 싹수부터 글렀는데
법 문제 많음 무슨 변화는 개빠른데 법하나 고치려면 십년씩 걸려 ㅋㅋㅋ
맨날 애들에게 대해서 책임이랑 교화니 뭐니 하면서 막잖아
가장 법 테두리에서 보호 되는데 또 법에서 자유로운 존재이긴 하지
저런 애들은 그냥 똑같이 마음에 안든다고 죽을뻔하는 경험을 해줘야 달라짐 안 달라지면 죽는거고
부모가 문제지
법적으로 사리분별이 안된다고 인정된 나이니까.
싹수가 노란 수준이 아니라 썩어문드러졌구먼
저 정도 썩은 싹이면...
11세 강력범죄는 사형이 답 싹수 노란 새끼들 태반은 커서 범죄자가 됨 계몽? 그건 지옥에서 하는 일임
내가 편향적인건지, 이런 좇같은 사례만 눈에 들어와서 그런건지 잘 분간을 못하겠는데 진심 촉법의 순기능이 뭐임??? 진짜 모르겠음;;;
애들교육은 부모가 문제니 부모와 격리시켜야하는거아닐까.
이제는 촉법 옹호하는 것들이 문제임
피해자는 생각 안함 위선자새기들
내 말이
11살이 벌써 저 ㅈㄹ이면 그냥 사회를 위해서 없애버리는게 낫지않나
sns가 진짜 애들 다 망치고있음..
11살이 칼?
라떼는 그래도 어른 무서운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가는 사회가 맞냐
촉법 연령 만 8세로 낮추고 애새끼들 사고치면 부모랑 같이 빵에 처넣으면 될듯
촉법의 취지를 촉법소년이라는 제도가 따라가질 못하면 손을 봐야 하는건데...
요즘은 깡패들도 사람 함부로 안 찌르는데 생면부지 사람을 자기 성질대로 찌르는 11살이라....현행법 상 제대로 된 처벌, 즉 감옥행은 불가능하고 진짜 몇 년 후에 먼 짓을 할지 암담하네.
21살도 아니고 11살짜리가 칼찌하는거 보면 레알 살처분 시급함
가정교육을 쇼츠나 릴스 틱톡으로 받았나
↗문가새끼들이 애들이 한번 실수로 인생 망치네 어쩌고 개소리하던데 헛소리말고 강력범죄는 촉법제외해야한다고
머리 끄등이 잡고 콘크리트에 갈아주면 치료 확률 올라갈듯
별 이상한데 인권 적용시킨 부작용같음.
촉법은 나라가 강력범죄 저지르라고 등 떠미는 수준이지
싹수ㅁㅁ낸것들은 걍 미리 죽여버려야함. 참피처럼 들어올려서 보도블럭에 으깨버려야한다고 본다.
나라가 사기도 쳐도 봐줘 애들한텐 범죄 자유이용권도 줘 범죄자한테 관대한건 언제까지 가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