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탄은 그냥 조사하고 더 안나오면 끝인데
유물은 안그래 더 악질임. 유물 다 발굴하기 전까지는 공사 금지.
그래서 유물발굴은 누가하냐고? 땅주인이 돈주고 해야함. 당연히 부담금 100퍼(하도 논란되니까 2010년대 말 ~ 2020년대 들어서야 '일부' 부담으로 바꿈)
에이 그래도 유물은 나라가 돈주고 사가죠? 아님. 발굴된 유물은 국가의 물건이라 공짜로 가져감.
그럼 공사 미뤄진거 보상은요? 없음 -> '일부' 배상(대적자 파산 확정)
사람들이 고치라 해도 안고쳐서 유물을 몰래 있었는데 없었는데요로 만드는게 성행하자 법 개정을 실시하는데
토지주에 대한 보상과 손해배상 안 개선(X)
앞으로 유물 의심되는 토지는 개발 전에 지질조사 먼저 받아야 공사 허가 떨어집니다(O)
다 갈아엎었을지도가 아니라 암묵적 룰이었다더라.
요즘은 또 그짓을 못하는 이유가 지질조사 선행되고서 공사허가 떨어지는걸로 바뀌어서임.
사람들이 유물 나오니 죽겠다 보상이나 개선해주던가. 하고선 신고를 안하니까
그럼 우리가 조사하고서 허가 준다로 바꾸면서 보상안은 거의 개선도 안함.
ㄹㅇ ㅋㅋㅋ 이게 매입한 주체가 그나마 공주시라서 안엎는다는 결정이 나온거지 사기업이나 그런데였으면 무조건 엎고 공사했음
지자체니깐 화나고 말지 개인돈 영끌해서 사업중이면 문화재고 뭐고 교수한테 칼맞기싫으면 덮으라고 협박들어올것같음.
보상 좀 해줘라 ㅋㅋㅋㅋ
이게 법이 사실상 묻어버리도록 강제하는 수준임
내가 땅파는 입장이라면 걍 신고 안하고 갈아버릴듯. 나라에서 보상은 제대로 안해주고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국민들에게 한껏 떠넘기고 막상 유물이 박물관 가도 보관 제대로 될거라는 보장도 없고 이뭐병
저건 그나마 공주시에서 한거니 저리된거지 그냥 사유지는 이미 많이 묻어버렸을걸
땅을 파서 무언가를 지을 일이 생기면 야밤에 미니포크레인이 그 지역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한다
보상 좀 해줘라 ㅋㅋㅋㅋ
리리에라
ㄹㅇ ㅋㅋㅋ 이게 매입한 주체가 그나마 공주시라서 안엎는다는 결정이 나온거지 사기업이나 그런데였으면 무조건 엎고 공사했음
ㄹㅇ 레고랜드처럼
경주와 더불어서 땅파면 뭔가 나오는 동네
저건 좀 문제가 있구만...
좀이 아니라 저거 때문에 발굴 안하고 몰래 파괴한 유물만 한다스일걸. 미친 놈들이, 사람들이 법 개정하라니깐 보상관련을 건드는게 아니라 공사신고하면 먼저 지질조사하는걸로 바꿈.
그냥 국민들한테 문화혁명하라고 떠미는거네
2025년...내년인가 보상안을 드디어 건드린다는데 반대로 말하면 올해까지도 토지 개발하려다가 유물 나온 사람들은 뭐....
저건 그나마 공주시에서 한거니 저리된거지 그냥 사유지는 이미 많이 묻어버렸을걸
이게 법이 사실상 묻어버리도록 강제하는 수준임
ㄹㅇ. 그나마 양심이 있었던건지 발굴한건지는 몰?루겠지만 몰래 문화재청에 던져넣고 가는 경우도 있었지 아마?
지자체니깐 화나고 말지 개인돈 영끌해서 사업중이면 문화재고 뭐고 교수한테 칼맞기싫으면 덮으라고 협박들어올것같음.
백제 만세!
땅을 파서 무언가를 지을 일이 생기면 야밤에 미니포크레인이 그 지역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한다
내가 땅파는 입장이라면 걍 신고 안하고 갈아버릴듯. 나라에서 보상은 제대로 안해주고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국민들에게 한껏 떠넘기고 막상 유물이 박물관 가도 보관 제대로 될거라는 보장도 없고 이뭐병
그래서 법이 도중에 바뀜. 공사 시작하기 전에 유물 의심 토지면 관청에서 지질조사 먼저 하게 됨. 예전에 그거 안하고 허가 떨어뜨리니 다들 신고 안하고 묻는다고 미리 조사한 뒤에 허가 줌.
수도로서 역사가 짧은 공주도 저 정돈데 어느날 갑자기 부여군수가 미쳐서 읍내 전부 작정하고 뒤집어 엎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구드래부터 궁남리 정도까지.
어찌보면 법 자체가 좀 많이 반쪽짜리 구닥다리라... 유물 나오면 땅이 잠금되는데, 정작 그 땅을 사들이거나 소유한 사람에게 뭐 보상되는게 없어...
그거 나온 법이 하도 옛날이라 그 당시 땅있는 사람은 부자가 상식이여서 이정도는 감수해라라는 마인드로 나온 법이라
법적으로 유물 나오면 확실하게 보상을 해주던가 해야 함 하긴 뭐 매국노들이 판치는 세상이라 그럴 일 죽어도 없겠다만
문화재가 무슨 불발탄 취급이 되어버렸어......
차라리 불발탄 나오는게 더 나을걸 ㅋㅋㅋㅋ
ㄹㅇ ㅋㅋㅋㅋ
불발탄은 군부대에 신고하면 사단 EOD에서 잘 회수해감 ㅋㅋㅋㅋㅋㅋ
불발탄 = 군에서 즉각나와 처리해줌(비용도 국방부 부담) 문화재 = 다 발굴 될때까지 몇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발굴비용, 사업자금 대출비용 몽땅 내가 부담 해야함 불발탄이 백배 나음
나라에서 제대로 보상해주면 모르겠는데 안해주니까. 심지여 저 문회제 발굴은 땅주인이 본인돈으로 해야됨.
지금도 쉬쉬하고 밀어버리고 깨버리는 것들 좀있음
불발탄은 금방 회수라도 되지 저건 ㅋㅋㅋㅋㅋㅋ
불발탄은 그냥 조사하고 더 안나오면 끝인데 유물은 안그래 더 악질임. 유물 다 발굴하기 전까지는 공사 금지. 그래서 유물발굴은 누가하냐고? 땅주인이 돈주고 해야함. 당연히 부담금 100퍼(하도 논란되니까 2010년대 말 ~ 2020년대 들어서야 '일부' 부담으로 바꿈) 에이 그래도 유물은 나라가 돈주고 사가죠? 아님. 발굴된 유물은 국가의 물건이라 공짜로 가져감. 그럼 공사 미뤄진거 보상은요? 없음 -> '일부' 배상(대적자 파산 확정) 사람들이 고치라 해도 안고쳐서 유물을 몰래 있었는데 없었는데요로 만드는게 성행하자 법 개정을 실시하는데 토지주에 대한 보상과 손해배상 안 개선(X) 앞으로 유물 의심되는 토지는 개발 전에 지질조사 먼저 받아야 공사 허가 떨어집니다(O)
어디 개도국도 아니고 이제 좀 보상해 주자
백제 선조들: 하하하 가소롭구나 후손들이여
법이 문제가 있으
안 그래도 부족한 백제 문화재라 더욱 귀중함.
얼마전 경주갔다왔는데 아직도 뭔가 발굴하고 있더라 땅파면 유물 나오는 동네여
그나마 관청 발주니까 끝까지 발굴했지 수천억 PF대출받아서 하는 민간 공사였으면 바로 땅속에 다시 묻을듯
공사중비하다 유적지 나오면 그 발굴비용을 국가가 대주는것도 아니라 더더욱 덮으려고 하지...
근데 문화재는 법좀 바꿔야함
장릉 꼴 나는게 아니었네
있는유물도뺏어가는판국에 ㅋㅋ
법이 제정된 시기가 시기라서 개 양아치 법이 따로없는데 그걸 다시 고쳐놓을 생각할 시간도 못줄정도로 급박한 현 상황이 슬프다
사유지였음 다 갈아엎었을지도
다 갈아엎었을지도가 아니라 암묵적 룰이었다더라. 요즘은 또 그짓을 못하는 이유가 지질조사 선행되고서 공사허가 떨어지는걸로 바뀌어서임. 사람들이 유물 나오니 죽겠다 보상이나 개선해주던가. 하고선 신고를 안하니까 그럼 우리가 조사하고서 허가 준다로 바꾸면서 보상안은 거의 개선도 안함.
서울도 땅파면 무조건 나오겠지
ㅇㅇ종로구청 신청사 공사가 자주 중단이 되는 이유임
저번에 인사동 공사할 때 한글 활자 나와서 뒤집어졌음.
서울에 짜투리땅에 만든 크고 작은 공용주차장이 많은데 그거 다 발굴하려고 하는 부지인데 그냥 놀리기 아까워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거임ㅇㅇ
??? : 조상님 존내 꼼꼼하게도 파묻었네요 시1발
구시대적인 법을 언제까지 야비하게 들고 가려는지
금쪼가리 나온 시점에서 게임 끝
ㄹㅇ 저런거 법 좀 고쳐야함 저런 법 때문에 알게모르게 없어진 유물유적도 꽤 될거 같음
지방자치단체도 휘청휘청하는데 ...ㅋㅋㅋㅋㅋ
유물: 어림도 없다 암! 아아아암!
저러다 언젠가 충무공 쌍룡검이나 이성계가 쓰던 활 같은거 해외로 반출 당해서 쳐맞아보지 않는 한 문화재청의 지랄이 바뀌지 않을 거 같은 기분은 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