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캘리포니아, 디지털 콘텐츠 소유권에 관한 새로운 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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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는 디지털 콘텐츠 구매 시, 실제로는 소유권이 아닌 사용 권한(라이선스)을 제공하고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2024년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반하는 기업은 허위 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서명한 새로운 법(AB 2426)은 디지털 상점들이 ‘구매’나 ‘소유’ 같은 용어를 사용할 때, 고객에게 그들이 단순히 사용 권한을 제공받는 것임을 명확히 알리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Ubisoft나 PlayStation과 같은 기업들이 서버 중단 후 게임이나 콘텐츠를 사용자 라이브러리에서 삭제한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허위 광고로 인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법은 오프라인에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디지털 상점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라이선스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최근 Ubisoft가 The Crew 서버를 종료한 후 사용자 계정에서 게임을 삭제하고, PlayStation이 Discovery 콘텐츠를 삭제하려다 사용자들의 반발로 이를 철회한 사건들이 이번 법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 이 법은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중요한 조치로,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 개념을 재정립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구매한 콘텐츠가 언제든지 제거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어, 디지털 콘텐츠 사용에 대한 기대치를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출처 : https://www.theverge.com/2024/9/26/24254922/california-digital-purchase-disclosure-law-ab-2426

[루브레]

블록체인이니 nft가 나왔을 때 이걸로 dl 소유권이 명확해질 수 있지 않을 까 했는데 게임업계는 nft아이템 팔아먹는거에나 관삼이 있었고...

[루리웹-3680243722]

이참에 dl은 좀 저렴하게 나왔으면 좋겠네
디스크의 5~10퍼 정도 낮게

[루리웹-6632178465]

현실:디스크 가격 상승

[eniotazja]

가격 줄었으니깐 인제 우리가 상점 닫든, 게임 뺏든 멋대로 해도 되지?
이런 식으로 나올까 갑자기 걱정되네요

[0M0)]

유비 덕분에 명확해졌구만 고맙다 진짜

[루리웹-4770506848]

닌텐도가 스토어 닫는것도 모자라 다운로드까지 못 하게 막으려던게 생각나네

[eniotazja]

그런데 저거 캘리포니아에서만 저런다는 의미 아닌가요? 가끔 뉴스보면 별의별 법을 제정하는 것 같네요

[카일로123]

캘리포니아에서만 저러는거 맞긴 한데, IT관련쪽은 캘리포니아에서 바뀌면 각 주들의 의원들도 "캘리에서 한다는데요???" 하면서 금새 벤치마킹해서 가거나 연방정부에서도 예의주시 하는곳이라서 의미가 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