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확률형 규제 ‘칼날’…韓 게임업계, BM 개편 속도 붙나

[루리웹-6076331358]

확률형 규제 ‘칼날’…韓 게임업계, BM 개편 속도 붙나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 3월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 이후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기만 행위로 적발됐으나 각각 250만원 과태료 부과에 그친 사례가 실효성 논란을 강화한 배경이 됐다.

출처 :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53537

[신사동그놈]

이것도 너무 약한데

[카이 한]

저짓으로 긁어모우는게 더 압도적인데 겨우 3프로 이하로 누구 코에 붙이나?

[D.엡스타인]

저게 순이익의 3%가 아니라 매출액의 3%라서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게 맞아요.
저기서 인건비 빼고, 광고비 빼고, 플랫폼 수수료 빼고, 기타 투자 비용 빼고 하면 순이익은 팍 줄어들거든요.

[카이 한]

사기로 인한 범죄수익인데 수익금 전부 몰수하고 벌금에 당사자 구속하는게 맞는거 아닌지?

[ROK_SM9]

이해됐음 ㄳ요

[모루모름]

게임사가 순이익 비율 겁나 높긴한데
매출 %로 때리는게 큰 발전인듯

[마늘대왕]

이하가 아니라 이상으로 해야지...

[녹차보리레몬차]

온갖로비가 넘치는 판에 저정도 라도 해야지 좀 안심이 될텐데... ㅠ

[네임드of네임드]

매출 3% 고정으로 바꾸고 뒤에 10억은 빼자.

[반살렘]

10억은 딱 봐도 돈 못버는 소규모 게임회사들한테 적용되는거 같고
매출 3프로면 중소게임 회사 이상에 적용될거 같은데 어마어마한거임 사례를 들자면
2024년 넥슨 매출이 4조인데 3프로면 1200억 과징금으로 매긴다는거임

[네임드of네임드]

그 정도는 돼야 구라질을 안하겠죠.

[콜로세움]

그냥 정보유출처럼 똑같이 10% 하자

[위장선발]

이번에 모비노기 보니까 현금성 재화 정의부터 법으로 확실히 해야 될 거 같던데. 습득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현금성으로 분류해야 장난질을 못 치지

[개그콘서트]

그 기간에 벌었던 현금도 죄다 다시 현금으로 다시 유저들에게 반납까지 추가하자

[GFYS]

전자상거래법 이나빨리 계정해라 그거 때문에 지금

게임확률 조작 일부러 하고 걸려도 벌금 쥐꼬리 만큼 낸다고

[닥터M]

예전에 다른 건에서도 이야기 나왔던건데 몇% 이하는 의미없다고 그랬음.
단가를 낮추더라도 몇%이상으로 가야지.

그러면 3% 이하가 아니라 1~2% 이상으로 가는게 더 강력할거임.

[dream5]

다른업종에서 매출의 3프로면 엄청 쎄긴 한데

it쪽 특성상 대박치면 이익률이 상상을 초월해서 사기쳐서 번 돈이 매출 3프로를 넘어갈수도 있음

[기간포르테]

존나 약하내.. 수천억 벌고 뭐 벌금 내지 뭐 ㅋㅋ

[바니걸 토키]

110억 좀 내고 큐브사기치면 몇천억을 버는데 안하는게 ㅂㅅ이지
게다가 게임은 재밌으면 하는 나라인데 ㅋㅋㅋㅋㅋㅋㅋ

[다시이지금]

엔씨 그동안 개 꿀빨았는데 이제와서 하면 뭐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치킨이터]

해도지랄안해도지랄

[오나의마영전]

병먹금

[Fenwick]

일단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때리고
확률 사기와 연관된 금액 전액을 이용자한테 무조건 환불 해주는 식으로 가야지

과징금 내고 매출은 보전된다 그러면 해볼만하다고 생각하는 회사들 나올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