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기본권 침해 정책인데도, '안전'과 '우리나라 산업이 죽는다'라는 논리로 "그러면 괜찮은 정책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사회 전반적으로 얼마나 많으면 이런 정책이 이렇게 쉽게 화제거리에서 밀려날까.
사람들에게는 저런 '안전'과 '국가'라는 이유로 규제가 자신에게 얼마나 가까히 다가와야 이거 큰일났구나 생각할지 궁금하네.
사실 이번 법안도 전국민에게 당장 크고 작든 영향이 있는데, 얼마나 더 큰 규제가 생겨야 이런 종류의 문제로 전국민이 불탈 수 있을까.
이번 시위고 다녀왔고 다음 시위가 있다고 하면 또 참여하기야 하겠지만, 결국 정책입안자들이 원하는대로 흘러가네
|
|
|
Baby Yoda
추천 2
조회 211
날짜 12:18
|
|
블화군
추천 20
조회 3836
날짜 12:18
|
|
쿠르스와로
추천 3
조회 129
날짜 12:18
|
|
냐옹왕
추천 1
조회 149
날짜 12:18
|
|
아무로・레이
추천 1
조회 139
날짜 12:18
|
|
대지뇨속
추천 11
조회 1446
날짜 12:17
|
|
나 기사단
추천 84
조회 6487
날짜 12:17
|
|
구구일오삼구구
추천 31
조회 4088
날짜 12:17
|
|
HMS Belfast
추천 23
조회 4255
날짜 12:17
|
|
142sP
추천 3
조회 157
날짜 12:17
|
|
-청일점-
추천 0
조회 98
날짜 12:17
|
|
부들부들시
추천 0
조회 36
날짜 12:17
|
|
루리웹-588277856974
추천 43
조회 8090
날짜 12:17
|
|
한예슬
추천 2
조회 55
날짜 12:17
|
|
맨하탄 카페
추천 2
조회 115
날짜 12:16
|
|
군필레이무
추천 0
조회 332
날짜 12:16
|
|
이실레엔
추천 3
조회 107
날짜 12:16
|
|
HMS Belfast
추천 11
조회 918
날짜 12:16
|
|
Karbonator
추천 0
조회 28
날짜 12:16
|
|
접었는데또하네
추천 0
조회 195
날짜 12:16
|
|
SCP-1879 방문판매원
추천 116
조회 19470
날짜 12:16
|
|
시엘라
추천 0
조회 171
날짜 12:16
|
|
라스테이션총대주교
추천 4
조회 166
날짜 12:16
|
|
루리웹-0440638721
추천 0
조회 44
날짜 12:16
|
|
데빌쿠우회장™
추천 1
조회 64
날짜 12:16
|
|
가챠하느라밥이없어MK-II
추천 0
조회 52
날짜 12:16
|
|
루리웹-7053556539
추천 0
조회 93
날짜 12:16
|
|
멍멍왈왈
추천 0
조회 39
날짜 12:16
|
시위한번으로는 아직 멀었지, 단통법 책통법 없애는데 얼마나 오래걸렸는데, 그리고 아직 없애지도못했고
애초에 그런게 안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으면 주민등록번호부터 그냥 인권침해니까
자기가 피해보게 되어도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 많으니...
그래도 안하고 그냥 대가리 깨지는 것보다는 낫지. 결국 피해가 오기 시작하면 시위한 것이 옳았다 라는 여론이 형성될테니...
시위한번으로는 아직 멀었지, 단통법 책통법 없애는데 얼마나 오래걸렸는데, 그리고 아직 없애지도못했고
애초에 그런게 안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으면 주민등록번호부터 그냥 인권침해니까
그래도 안하고 그냥 대가리 깨지는 것보다는 낫지. 결국 피해가 오기 시작하면 시위한 것이 옳았다 라는 여론이 형성될테니...
자기가 피해보게 되어도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 많으니...
아직 시위 한번만해서 그런걸지도 모르지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하면 저것들 못된 버르장머리 싹 뜯어고칠수 있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