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무죄추정을 기본으로 하고 증거를 통해 유죄임을 입증해야 하는건데
어째 성범죄는 증거없이도 진술만으로 일단 유죄로 결론짓고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무죄임을 입증해야하는 느낌이야
어째 성범죄는 증거없이도 진술만으로 일단 유죄로 결론짓고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무죄임을 입증해야하는 느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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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진술로 수사방향이 결정 되는거 보면 얼탱이가 없긴함
일관된 진술로 수사방향이 결정 되는거 보면 얼탱이가 없긴함
그게 경찰만 문제라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못고치지
성추행의 경우는 증거가 존재 할수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 증거주의를 택하면 피해자 구제가 불가능해지는경우가 많고 안그러면 생사람 잡을수 있고 그냥 풀수가 없는 숙제임
추가 실적이라도 쌓아주는건가?
증거가 없어도 집어넣고 범죄자 만드는게 가능하겠구나 싶은 느낌...
성범죄가 그만큼 증거가 많이 없어서 그런거 공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재 방식이 이전보다 더 나아진거라고 하더라. 억울한 사람이 필연적으로 생기겠지만
인간 블랙박스 나오지 않는이상 힘들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