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하의 형은 집행유예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사실 처벌을 0으로 만드는 행위임
최소 30%형량늘 채우고 나머지 형기를 유예한다고 하면
초반에는 교도소 방 앖어서 난리 나겠지만은
결국 잡범들 수 확 줄어들 것 같음.
|
|
L(ie) 스텔라
추천 0
조회 33
날짜 12:46
|
|
카포에이라
추천 3
조회 194
날짜 12:46
|
|
こめっこ
추천 6
조회 418
날짜 12:46
|
|
스라푸스
추천 3
조회 203
날짜 12:46
|
|
슈발 그랑
추천 0
조회 123
날짜 12:46
|
|
나 기사단
추천 29
조회 5524
날짜 12:46
|
|
ZZAMZY
추천 7
조회 969
날짜 12:46
|
|
IIlllIlIIlIIll
추천 5
조회 240
날짜 12:46
|
|
Anubice
추천 5
조회 209
날짜 12:46
|
|
토네르
추천 46
조회 6664
날짜 12:45
|
|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추천 2
조회 289
날짜 12:45
|
|
LigeLige
추천 6
조회 121
날짜 12:45
|
|
반역의 죄인
추천 0
조회 147
날짜 12:45
|
|
라이엇드릴
추천 2
조회 152
날짜 12:45
|
|
행복한강아지
추천 0
조회 84
날짜 12:45
|
|
키쥬
추천 1
조회 90
날짜 12:45
|
|
밀떡볶이
추천 2
조회 431
날짜 12:45
|
|
공산주의
추천 2
조회 227
날짜 12:45
|
|
루리웹-1543023300
추천 0
조회 133
날짜 12:44
|
|
무뇨뉴
추천 3
조회 306
날짜 12:44
|
|
퍼펙트 시즈
추천 38
조회 4556
날짜 12:44
|
|
¡i!|!i¡
추천 75
조회 12841
날짜 12:44
|
|
RangiChorok
추천 2
조회 220
날짜 12:43
|
|
커피우유
추천 97
조회 7080
날짜 12:43
|
|
생각하는사람 mk2
추천 4
조회 184
날짜 12:43
|
|
칸유대위
추천 0
조회 112
날짜 12:43
|
|
최약롯데
추천 75
조회 9517
날짜 12:43
|
|
MooGooN
추천 1
조회 114
날짜 12:43
|
뭐 보이지 않는 빨간줄은 있는 거긴하고.. 그사이 재범하면 조지겠다는거니까
사실 잡범이라 교도소 공간 아까워서 안집어넣는거 아닌가?
교도소 ㄹㅇ 왜 안 늘리지 돈이 많이 드나
혐오시설로 분류되니까 (근데 요즘엔 하도 지방에 사람이 없어서 만들어 달라 하던데)
그 시설 짓는것도 돈임 그리고 교도소만 짓는다고 끝나는것도 아니고 교정직도 더 뽑아야하는데
집유기간을 5~10년으로 했어야
집유가 서민에게는 압박이 엄청 큼. 다시 범죄 저질르면 감방가야하하니 몸 사려야하고 일부는 취업에도 제한이 되구요. 뉴스에 나오는게 어디 사장처럼 눈치 안보고 사는 사람들이 집유나와서 문제인데, 이거는 집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터 집유에 맞춰서 3년만 준게 문제임. 법률신문 에 나오는 기사인데 이거 괜찮은 글임 https://www.lawtimes.co.kr/opinion/187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