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하의 형은 집행유예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사실 처벌을 0으로 만드는 행위임
최소 30%형량늘 채우고 나머지 형기를 유예한다고 하면
초반에는 교도소 방 앖어서 난리 나겠지만은
결국 잡범들 수 확 줄어들 것 같음.
3년이하의 형은 집행유예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사실 처벌을 0으로 만드는 행위임
최소 30%형량늘 채우고 나머지 형기를 유예한다고 하면
초반에는 교도소 방 앖어서 난리 나겠지만은
결국 잡범들 수 확 줄어들 것 같음.
도플부엉이
추천 18
조회 1961
날짜 13:42
|
보팔토끼
추천 3
조회 405
날짜 13:42
|
주0일제 참나무를국회로
추천 0
조회 53
날짜 13:42
|
파로스텔라
추천 0
조회 160
날짜 13:41
|
이누가미 소라🥐🍙🐻🔥
추천 1
조회 125
날짜 13:41
|
유그드라__
추천 1
조회 84
날짜 13:41
|
lunarcell02
추천 6
조회 332
날짜 13:41
|
츠루마키 코코로
추천 4
조회 195
날짜 13:41
|
보팔토끼
추천 0
조회 106
날짜 13:41
|
팹시zero
추천 4
조회 177
날짜 13:41
|
조아쓰!
추천 0
조회 199
날짜 13:41
|
루리웹-8514721844
추천 1
조회 144
날짜 13:40
|
루리웹-1718338881
추천 1
조회 106
날짜 13:40
|
행복한강아지
추천 123
조회 17647
날짜 13:40
|
놀란 모몽가
추천 0
조회 33
날짜 13:40
|
ZZAMZY
추천 1
조회 144
날짜 13:39
|
유게이빨요정
추천 56
조회 4825
날짜 13:39
|
따잃학상
추천 3
조회 134
날짜 13:39
|
Misaka Mikoto
추천 2
조회 320
날짜 13:39
|
Silver katana
추천 0
조회 180
날짜 13:39
|
루프&루프
추천 0
조회 109
날짜 13:39
|
포근한섬유탈취제
추천 2
조회 218
날짜 13:39
|
Muscovy
추천 1
조회 178
날짜 13:39
|
워령
추천 1
조회 130
날짜 13:38
|
Hybrid Theory
추천 0
조회 102
날짜 13:38
|
레리아크
추천 46
조회 15269
날짜 13:38
|
미키P
추천 134
조회 14162
날짜 13:38
|
우미만멘미
추천 2
조회 128
날짜 13:38
|
뭐 보이지 않는 빨간줄은 있는 거긴하고.. 그사이 재범하면 조지겠다는거니까
사실 잡범이라 교도소 공간 아까워서 안집어넣는거 아닌가?
교도소 ㄹㅇ 왜 안 늘리지 돈이 많이 드나
혐오시설로 분류되니까 (근데 요즘엔 하도 지방에 사람이 없어서 만들어 달라 하던데)
그 시설 짓는것도 돈임 그리고 교도소만 짓는다고 끝나는것도 아니고 교정직도 더 뽑아야하는데
집유기간을 5~10년으로 했어야
집유가 서민에게는 압박이 엄청 큼. 다시 범죄 저질르면 감방가야하하니 몸 사려야하고 일부는 취업에도 제한이 되구요. 뉴스에 나오는게 어디 사장처럼 눈치 안보고 사는 사람들이 집유나와서 문제인데, 이거는 집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터 집유에 맞춰서 3년만 준게 문제임. 법률신문 에 나오는 기사인데 이거 괜찮은 글임 https://www.lawtimes.co.kr/opinion/187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