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지금 시끄러운 그 어쩌고 법이

[최약롯데]

마구잡이 감청이 가능해진다 이런 건 아니라는 글을 어제 본 거 같은데 지나가면서 본거라 맞는진 모르겠다

[저는 님친구입니다]

좀 애매함
다른법으로 이미 하던거 명시한거에 가까워서

[최약롯데]

아 다르고 어 다른 법이 될 수 있는건가

[라인헬름]

아마 다른 법조항을 근거해서 해석한 방향으로
까다롭고 조건이 좀 붙지만 약간 억지스럽게 할수있던게
이제 명백한 법적 근거가 생겨서 조건 맞으면 바로 할수 있게 되는듯
비슷한예시를 들자면
'경관 혹은 시민의 안전이 위태로운 경우 용의자의 제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행할수 있고
이에대해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고 쳐보자 여기서'필요한 조치'라는건 해석의 갈래가 생김 설득이나 체술일수도 있고 테이저일수도 있고
실탄 사격일수도 있음
근데 이걸 '사살이 가능 하다'라고 박으면
용의자가 칼들고 반항하는 즉시 미간에 총알 박아도 문제가 없게됨

[최약롯데]

원래는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걸 확실하게 명시하겠다 이런 건가 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