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 관련해서
트머시기 가서 봤더니
대부분 요약은
“죄 지은 범죄자만 해당하는 데 뭐가 문제인가?”
…가 많았다.
그럼 지금은 불가능한가?
지금은 감청 허가가 안나와 증거 수집이 어려운가?
해서 알아봤다.
다온이라는 로펌에 올라온 설명글들이다
누군가가 디지탈 성범죄 혐의로
디지털 포렌식 한다고 압수수색을 받음
여기까지는
모두가 아는 영장확인
요약하면 경찰오면
변호사 연락해라
변호사 불렀다고 경찰이 기다려주는 거 없으니 알고 있어라
압수수색 당하면
압수한 물품 목록 작성해달라고 해라
요약: 경찰 압수수색 나올 정도면 혐의 확실해진 상황이다
그러니 변호인에게 구라치지 말아라
잘못했으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우리가 합의 하는 거 도와주겠다
여기까지 봤는데
지금까지의 법으로 디지털 성범죄 증거를 얻는게 불가능한 상황인가?
보니깐 변호사도 이 상황되면 상황 끝이고
회피 힘들고
거짓말 하지 말고 싹싹 빌고 반성해서 합으라도 받아라가 요약이다.
여기서도 알겠지만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몰카 혐의받고 경찰이 대놓고 그자리에서
핸드폰 사진 까보는 게 가능한 게 지금이다.
혐의가 확실하면 감청 없이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거수집 가능하고
포털 사이트나 통신사에 협조만 요청해도
법개정없이 지금도 알아서 경찰 수사에 도움주는 게 현 상황이다.
그런데 거기서 굳이 감청을?
혐의가 확실하면 그냥 압수수색하고 디지털 포랜식으로
잡아내는 게 가능한데 굳이 감청을?
유통 혐의면
이미 관련 금액을 어떤 식으로 받거나
다른 피의자에게 지목당한 상황이라는 거 잖아?
그걸 압수수색하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해도
증거수집이 가능하고
통신사 포털 기록도 다 털 수 있는게 지금도 가능한데
굳이 거기에 감청을?
애초에 일반적인 수준으로
성인물을 즐기는 것을 범죄로 정의하고
범죄 증거가 없지만
뭐든 찾아내 증거화 시킬 수 있는 거
끄집어내려는 시도와 아닌 거의 차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나?
나는 안 보인다..최소한 지금 떠돌며 반박글이라는 거 보면
정당한 이유가 안 보인다.
나 개인적인 시야로는 보이질 않는 것 같음
이런게 통과되는데 나라가 이리 조용한게 기가 막힐 따름
아 아무튼 떳떳하면 아시죠? 라자나 ㅋㅋㅋㅋ 반대하면 ㅇㅂㅊ 여혐 분탕 종자임 물론 초반에 뭔 디ㅆㅂ 그 여성단체가 수사를 한다 라는 선동물이 나돌아서 그렇긴한데 그거 아니더라도 이건 ㅇㅇ 반대해야되고 소리내야할 거임
아 아무튼 떳떳하면 아시죠? 라자나 ㅋㅋㅋㅋ 반대하면 ㅇㅂㅊ 여혐 분탕 종자임 물론 초반에 뭔 디ㅆㅂ 그 여성단체가 수사를 한다 라는 선동물이 나돌아서 그렇긴한데 그거 아니더라도 이건 ㅇㅇ 반대해야되고 소리내야할 거임
이런게 통과되는데 나라가 이리 조용한게 기가 막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