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이 여러가지 인데
1. 검사가 기소를 이상하게 한 경우
2. 해당 법 자체가 형량이 그렇게 세지 않은 경우
3. 양형기준 자체가 정립이 안되어 있거나 양형기준 자체가 약한경우
4. 판사가 이상한 경우
5. 변호사가 이상한경우
6. 이미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대충 이런거 같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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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은 보기 힘들고 대게 판결문을 읽어보면 납득가는 경우가 많더라 물론 기사엔 판결문 원문을 안적고 입맛에 맞춰서 쓰는 경우가 많지만
하지만 커뮤니티에선 결론이 4, 5번으로 난다. 판결문도 안읽어봤지만 아무튼 기사 제목만 보고 모든 것을 통달한 인류학자 사회학자들께선 4, 5번으로 결론을 낸다. 정말 멋있는 사람들인듯
예전에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 처럼 경찰, 검사, 판사를 셋다 잘못 만나는 재수 없는 케이스가 있기도 함. 다큐 보고 기겁함. 어떻게 셋 다 그럴수가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