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시선 성희롱, 일명 시선강1간에 대한 것

[게임안함]

최근까지도 쳐다 본 걸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성희롱으로 신고하는 사례는 종종 나옴

애초에 시선강1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신조어가 나오고

이게 유명해진 이유가 다 있음.

그럼 신고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은 법조인들도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처벌 근거는 빈약하다고 함

정말 봤는지, 성적인 목적으로 봤는지 입증이 안 되어서 ㅇㅇ

근데 일본에는 실제 처벌조항이 있다고 함 ㅇㅇ

다만 일본에서도 전후 시절에 치안유지 목적으로 만든 거지 실제 성범죄로 적용하는 것은 맞는지 의견이 많다고 함.

요약 :

쳐다봤다고 성희롱으로 고소되는 일은 종종 나온다

하지만 처벌되는 경우는 극소수다

그치만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출동하고 조사차 경찰서에도 들락거려야 한다

그냥 2초 이상 쳐다보지 말아라.

[정화된 예스웃음]

?? : 눈깔라이 한남들아!

[냥념통탉]

공연음란죄로 먼저 선빵신고를 때려야하는거구나.

[MufflerCat]

극소수로 처벌이 되긴 하는군

[루리웹-2618503929]

성적인 목적으로 했다는 의도를 알수 있으면 처벌 가능함
극소수 처벌도 앞뒤로 진짜 성희롱 목적으로 본걸 알수 있는 확실한 맥락이 있을꺼임

[란즈크네츠]

내생각엔 변호사 대동 안하고 경찰조사 받으러가서 말 잘못해서 덮어쓰지 않았을까싶다

[sainos2k]

여자가 남자 쳐다보는 것도 해당되나?

[유르군]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받으면 동등해야지

[🇰🇷❤️🇰🇷❤️🇰🇷]

No

[잉여대왕]

경찰에서 그런거 신고 안 받아줄껄.

[명절조카]

뭐든 남자가 피해자인건 걍 넘어감

[不知火舞]

ㄴㄴ

[루리웹-3683912725]

여자가 쳐다보는거 즐긴거 아니냐는 소리 들을지도...

[룻벼]

안봐도 봤다 하면 그만이라서 입증 존나게 빡셀걸

[파워2001]

하지만 처벌되는 경우는 극소수다
- 이경우가 어떤경우냐가 진짜 중요한거같은데

[루리웹-5922500899]

Cctv로 확인했을때 가슴쪽만 계속 쭉 바라보면서 바라본 이유를 정확히 못 대는 사람일 것 같은데

[미오파할래요]

오늘 아침에 무슨 이란 여자가 이란에 비해서 한국인들은 남자가 쳐다보지 않아서 신기했다고 하던데,
저러니 아무리 이쁜 사람이 지나가도 시선을 잘 안주지.

[32167]

성범죄냐 아니냐랑 별개로 어쨌든 모르는 사람을 이유 없이 빤히 쳐다보는 건 무례한 일이니 그냥 하지 말자.....

[보팔토끼]

심폐소생 논란도 그렇고 실제처벌이 되냐 안되냐 이전에 이미 신고받는걸로 정신적,사회적 피해가 막심한게 문제인거임

[보팔토끼]

칼에 찔렸지만 실제로 사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런거랑 뭐가 달라 어쨋든 칼에찔려서 상처및 흉터가 생기는데

[dmgpkdm]

ㅇㅇ 처벌을 떠나서 내시간을 써가며 들락날락하는데 직장인한테 그럴 시간이 어딨냐고 까닥잘못하면 소문 잘못나서 사회적으로 죽어버릴수도 있고 피같은 연차 써가며 법원 왔다갔다 하는거 자체가 피해인데

[환마열차포]

ㅇㅇ.
신고접수 단계에서 각하 당하고 검사를 통해 법정 고소 걸기위해 발품 엄청 팔아야 하게 만들어야지 일단 거는 측에서는 별 리스크 없이 쉽게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

[부활오이]

스윗남들은 당당하면 문제없고 무죄인데 뭔 걱정하냐고 생각없는 말만 하지

[명절조카]

ㄹㅇ 스윗남들 이악물고 선한 사마리아인법 들먹이면서 무죄 뜬다니깐? 이딴소리만함

고소당하는거 자체가 리스크라는건 인정 안하더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잉여대왕]

누구누구시죠. 어디 경찰서입니다 하면서 어느시간에 전화오고 조사받으러 오라 하고 거기서부터 이미 피의자 신분이 됨. 물론 경미한 정도면 경찰이 조사하면서 이건 문제 안될거다라고 하는데 특정 경찰서는 아닐수도 있으니

[에레쉬키갈]

이런건 언제나 ㅊㅊ

[FMDM]

경찰들: 남자라면 일단 서까지 따라와라.

[연중무휴]

동탄경찰 :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동선 5초 겹친 사람에게)

[루근l웹-1234567890]

동탄경찰서 : 암튼 님 유죄 맞음요

[FMDM]

경찰: 잡았다 이 실적새끼

[Ballman]

극소수라도 그냥 봤다고 처벌되는건 그냥 개웃기긴해

[KC인증히어로즈오브스톰]

처벌이 되든안되든

경찰서 끌려오는거 자체가 시간낭비임. ㅈ같은 새끼들

[루리웹-2618503929]

고소는 그냥 지나가는사람 마음에 안든다고도 할 수는 있음

[tendat]

댓글 분위기가 계속 달라지네?

[뭄멤맘몸]

얼굴

[라시그]

처벌 여부보다, 어후 저것때문에 폰 조사받고, 사생활 까발려지고, 경찰서 들락날락 하는것도 스트레스 받을듯

[당신의피로물질]

선글라스를 ㅆ쓰자

[하마쨩]

가슴에 데린저 숨겼으면 조심해야지

[루리웹-7422139240]

??? : ...안 봤어...!!!

[죄수번호-9286050962]

무슨 scp 대처 메뉴얼 같네

[클라우디카]

처벌 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저걸로 조사받고 신경써가며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거 자체가 문제지

[연중무휴]

걍 경찰 출동해서 경찰서 동행해서 몇시간 조사 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불이익임

[dmgpkdm]

그것뿐이면 다행인데 고소가 진행 된거면 이젠 연차까지 써가며 법원 갖다와야함

[명절조카]

극소수고 자시고 처벌 전례가 있는거 부터가 문제 아니냐
동탄 경찰서가 어디 한두곳일까

[ihwa]

3초는 좀 많이 보긴 했네..... 범죄는 아니지만 상대가 불쾌하다고 트집 잡을 수 있을만한 시간이긴 함. 그냥 요즘같은 세상에선 여자든 남자든 쳐다보면 다가와서 칼로 찌른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해

[란즈크네츠]

그래서 경찰신고하고, 경찰은 그거 받아주는게 맞다고 생각해?

[ihwa]

응 맞든 틀리든 빽없고 돈없는 인간은 신고하면 고대로 당해야 하니까 이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리스크 될만한 짓은 하지도 말고 근처에도 있지마. 여자 옷이 벗겨지든 비치든 쳐다보는거 자체가 매너가 아니고 그쪽이 원하는 소리도 해줄 생각 없음. 이미 범죄는 아니더라도 당할수 있으니 사리고 살면 나쁠거 없다고 팁을 전해준거 뿐인데 거기 동의를 하든말든 내가 알바 아니고 남들 인생도 알바 아님. 난 이대로 조심히 평생 탈없이 살겠음

[부동산투기장]

남자가 잘생기면 안느낌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