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의 산아제한, 인구 제한 정책은 어느정도 필요했고,
문제는 산아제한 효과 및 저출생이 시작된 90~00년대부터 기존 사회 모순, 문제점들을 개선했어야 하는데,
그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 문제.
당시의 산아제한, 인구 제한 정책은 어느정도 필요했고,
문제는 산아제한 효과 및 저출생이 시작된 90~00년대부터 기존 사회 모순, 문제점들을 개선했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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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책 문제점은 이미 기존 목표는 달성한지 한참 됐는데 저출산이 만성이 된 시점까지 너무 오래 지속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임.
사실 계획자체도 어찌보면 잘못잡은게 국가인프라나 경제성장등 사회구조가 늘어날 인력을 받을수 있는데 못할거라고 예상했다 라는 글도 본적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