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보다가 미칠뻔
대략적인 내용은
1972년 9월 춘천에서 파출소장 딸(11세)이 ㅁㅁ 살인당함
동네주민 50여명 잡아다 가둬놓고 족치면서 수사
그 중 한 명인 정씨를 증거 조작으로 잡아넣음
다행히?살인 현장에 결정적 증거인 체모가 발견되고 혈액형이 달라서 정씨를 풀어줌
그런데!
10일안에 범인을 못잡으면 문책하겠다며 내무부 장관의 시한부 체포령이 떨어짐
풀려난지 사 흘만에 다시 정씨가 체포
경찰이 대놓고 할 수 없이 네가 짊어져야한다 10일 안에 범인을 못 잡으면 서장이나 수사과장 도경국장이 문책을 받는다며 자백요구
장씨 고문당함
자백 아니면 사고사 둘 중하나에서 자백을 선택(장씨는 항복이라는 표현을 씀)
경찰이 불러준 시나리오대로 거짓 자백 후 ㅁㅁ 살인범이 되어서 재판을 받음
재판장에서 고문에 의한 자백이라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않음
형이 확정
정씨는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막내가 갓난아이였음
아내와 갓난아이는 죽은아이의 엄마에게 모진 수모를 당하고 동네에서도 ?i겨나고 살인자의 아내로 비참한 생활을 함
결국 15년을 살다가 모범수로 석방
억울한 살인자로 39년동안 살아감
39년만에 무죄판결이 났지만 황당한 일이 벌어짐
정씨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1심에서 26억 지급 판결이 나지만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손해배상청구 시효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변경
6개월 지나서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판결(10일 오버한 날짜였음)
여기서 더 황당한건
손해배상으로 바로 들어가려면 엄청난 인지대가 필요했으나 돈이 없었던 정씨는
즉시 받을 수 있는 형사보상금을 먼저 청구했으나
(형사보상금은 국가의 과오로 억울하게 누명쓴 사람에게 구금기간에 대해서 보상하는 제도로 지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줘야한다.)
국가는 요새 돈 없다면서 5개월동안 4번에 걸처서 조금씩 줌
형사보상금이 늦어지면서 손해배상 청구도 늦어졌으나 이러한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않음
결국 억울한 누명쓰고 15년 옥살이는 인정하지만 한 푼도 줄 수 없다는게 한국
씁니다. 요새 뭔 일베같은데서 선동을 해대는지 인권단체나 보편적 인권사상 자체에 대해 반감을 가진 여론이 꽤 보이네여;;
아예 그렇게 피해자 인권 신경써서 밀양 여중생 사회 부적응 자로 만들어 버렸죠ㅋㅋㅋ 피해자에 대한 인권 2번 썼다가 지구 부적응자로 만들어 버리겠네ㅋ
가해자가 아니니 당연히 대한민국 인권단체가 신경이나 쓸까요
인권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제일 한심한 사람들임
일베 아닌척하는애들이많어 김유식이 문제
가해자가 아니니 당연히 대한민국 인권단체가 신경이나 쓸까요
씁니다. 요새 뭔 일베같은데서 선동을 해대는지 인권단체나 보편적 인권사상 자체에 대해 반감을 가진 여론이 꽤 보이네여;;
아예 그렇게 피해자 인권 신경써서 밀양 여중생 사회 부적응 자로 만들어 버렸죠ㅋㅋㅋ 피해자에 대한 인권 2번 썼다가 지구 부적응자로 만들어 버리겠네ㅋ
인권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제일 한심한 사람들임
당연히 피해자 인권도 신경쓰고 가해자 인권도 신경쓰죠. 단지, 피해자에 대한 인권은 당연한 거라서, 잘 안되는 경우가 부각되는 거고, 가해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유달리 언론, 매체 등에 많이 노출되어 그런 오해를 갖는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봐도 피해자보다 보복우려가있다는 명목하에 가해자 인권부터 챙긴다고밖엔 안보입니다. 인간말종들 인권들어준다그러면서 그 말종들때문에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거나 나락으로 떨어진 피해자의 인권은 뒷전이라는게 무슨 개소리인지 원...
저 사건이 인권보호가 약하던 시절에 가해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인권을 지켜주지 못해서 생긴 일이란 건 모르시나봐요.
대체 대한민국의 어떤 인권단체가 가해자를 돌보고 피해자는 무시한다는지 어디 한번 인권단체 이름이라도 들어봅시다. 한때 몇년동안 인권단체에서 활동한 사람으로서 궁금해서 그럽니다. 뭔가 단단히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범죄자 교정활동은 인권단체에서 하는게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겁니다. 애시당초 님이 말하는 인권단체는 범죄자하고 만날일조차 없고 굳이 그런일을 할 만큼 힘과 영향력이 있는 단체도 아니죠. 혹시 인권위나 이런데 하고 착각하고 계시는거 아닌가 싶네요.
우리나라에서 인권하나 못지키는 인권 단체를 욕하는거지, 인권사상 자체에 반감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개탄하는것이지요.
말그대로에요 인권단체 힘 진짜 없어요 범죄자 형량 깎아줄 힘을 가지긴 커녕 소외된 약자들 돕기도 힘이 부족하조
혹시나 해서 말인데, 인권단체=인권위=정부 이거 아니죠. 그리고 이 사건은 인권단체에 대한 개탄보다는 윗분들에 대한 개탄이 더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점들이 이상하네요 누가 보면 인권단체가 엄청난 권력기관인데 저분을 무시하고 탄압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줄로 알겠습니다
아우 진짜 저분 화병 걸려 않죽은게 신기하다 ㅠㅠ 나 같으면 너무 억울해서 화병걸려 죽엇을거 같은데
39 년 ? 미스테리
평생을 감옥에서 억울하게 산 거,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데 그 마저도 안주겠다니...........진짜 악마새끼들
일베 아닌척하는애들이많어 김유식이 문제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진짜 홧병나시겠다. 다 군바리 독재시절때네. 저 때는 군바리나 짭새들 권력이 장난아니었으니. 십새들.
점점 이민가고 싶어지네요~~~ㅠㅠ
외국도 누명 씌운 사례 많아요. 심지어 영화로 만들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추천해드려요.
역시 개한민국
나도 벌금 나오게 되면 돈없다고 개겨볼까요?
아마 구류형 쳐해질걸요? 줄 돈은 잘 안주면서 받을 돈은 악착같이 받아내는게 이 나라입니다.
공짜 모이 쪼는 것도 부족해서 사람도 쪼는 짭새대가리
미친나라... 존나게 자랑스러운 나라 개한민국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