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法 “은행 앱에서 신분증 사진 재촬영본으로 실명 확인한 건 무효”

[Damuda]

사용자가 보이스피싱 발생 시 신분증을 보냈다면 

케이뱅크 판결 - 은행 책임이다. (사본 불인정)

페퍼저축 판결 - 사용자 책임이다. (사본 인정)

비슷한 내용인데 판결이 충돌해서 3심에서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4/11/22/NVZVU5ONNZBJTCFVKW3DVNIHQE/

[두유-아하]

사본 인정 판례같은거 만들거면 비대면을 없애야하는거 아닌가

[하양루비]

뉴스를 보니 신분증 사본이 아닌 신분증 사본의 사본(2차 사본)에 대한 내용이네요

즉 신분증 사본을 촬영, 캡쳐 했을때를 인정할것이냐 라는 부분인데 흥미롭긴 하네요

그런데 사본의 사본이라는게 티가 난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블록체인 이라도 사용하는건지

[Damuda]

안면인식 등의 생체정보 (및 라이브니스) 확인, 또는 소유기반 인증(모바일 신분증)을 하라는 게 재판부 의견입니다.
현재는 금융위 주도로 대부분 은행에 안면인식이 도입되고 있어서 문제없긴 한데, 사건 발생 시기가 2년 전이라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하양루비]

댓글 감사합니다.
비대면 계좌 만들때 2차 영상통화를 하긴 했는데 저처럼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을거 같긴한데

모바일 신분증이 점차 많이 사용될수 있겠네요

[그만해이놈아]

신분증 촬영해서 인증하는 방식은 최초 회원가입이나 계좌개설 정도까지만 허가하고.. 1000만원이상 이체랑 대출 등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분증 데이터 서버에 연동해서 직접인증받아야지만 가능하게 해야맞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