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혐의로 재판 2심까지 끌고갈정도의 중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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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 안 해본' 검사 ㅋㅋㅋ
잃은게 4000원이라는거보니까 점당 200원 했어도 판 끝나고 개평이라고 마무리한 모양인디... 경찰하고 검사가 실적에 눈이 먼 모양.
판돈이 있어야 절실해지고 절실해져야 두뇌가 풀가동되는것을
일반적으로 점당 100원은 비범죄로 봐주는데 200원이라 걸렸나봄
300원 커피 횡령 판결 대법원 판사도 있다
저거 기준이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데 노인들이라 소득이 없어서 도박으로 간주한듯
근데 점당 200원이면 싸진 않은데 ㅋㅋㅋ
판돈이 있어야 절실해지고 절실해져야 두뇌가 풀가동되는것을
???치매예방이 안되는데요? ???판돈 올려서해봐
어느정도 겜블로 인해 긴장감이 올라가니까 맞긴할듯
과도한 혈류량 증가로 심근경색, 뇌졸증 위험이 높아지지 않나
일반적으로 점당 100원은 비범죄로 봐주는데 200원이라 걸렸나봄
고스톱 룰 몰라서 점당 100원이 얼마나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가가 올랐으니 법도 그만큼 바껴야 하지 않을까?
타짜2에서 나온 탄 맞아야 50만원?
기본 3점에서 끝낼 수 있고 그 이상으로 룰에따라 몇배까지 올라가는것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한판당 300원~ 몇천원 수준. 포커처럼 한판에 올인같은 전재산 탕진 이런 룰이 없으니 점 당 200원이라 해도 그걸로 법정까지 갔다는건 너무한거지.
대충 최소 3점승 인데 3고 에 피박 에 흔들고 이래도 14~20점 정도 일거임 거기다가 매번 이기는것도 아니니까.. 어른들 놀이정도로 무난 하긴함...
'사회생활 안 해본' 검사 ㅋㅋㅋ
수십조는 넘어가는데 4000원은ㅋㅋ
쉽게 1승 올릴거리 찾는거지 경범죄에서 이해못할 형량 나오는게 다 그런식
근데 점당 200원이면 싸진 않은데 ㅋㅋㅋ
200원이면 박 2개에 쓰리고 정도 가면 생각보다 금액이 크긴하지 ㅋㅋㅋㅋ
저거 기준이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데 노인들이라 소득이 없어서 도박으로 간주한듯
그럼 소득이 많은 개부자들은 점당 100만원씩해도 도박으로 안쳐줄수있는거임?
소득 기준이란게 웃기네. 그럼 재벌은 점당 백만원해도 도박이 아니게 되는건가..
그렇게 되면 '사회적 통념'들이대서 도박으로 간주 해 줄듯
맞음ㅋㅋㅋ벌금은 누구나 평등하게 똑같은 금액이어도 도박은 사회적 지위 고려하는 좋은나라
기초수급자가 10만원 타가서 도박하는거 때매 생긴 판례인데 막상 기사들 보면 적용이 요상함
검사 : 어허 재벌들의 '여가생활'이라구요
잃은게 4000원이라는거보니까 점당 200원 했어도 판 끝나고 개평이라고 마무리한 모양인디... 경찰하고 검사가 실적에 눈이 먼 모양.
그래비티캐논
10만원이란뎁쇼
그래비티캐논
저 점당 얼마 제한이 굉장히 구시대 기준임. 물가 상승률 따라서 업데이트하기도 귀찮으니까 가만두는 구시대법임.
좀 하드한 치매예방
300원 커피 횡령 판결 대법원 판사도 있다
피고인의 재산 수준에 따라서도 판결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 재밌음. 동일한 금액인데 어떤 사람은 중산층이어서 이 정도로 돈에 연연할 이유가 없으니 무죄고, 다른 사람은 기초수급자여서 이 정도 돈으로도 돈 얻기 위한 도박 목적이 성립할 수 있다고 유죄 나온 적도 있다지
진짜 논리로만 따진 사패 판결
검사가 강아지인 경우구만
점당 2백원이면 크긴하다만은 저걸 기소까지?;;
기소 => 항소
애초에 기소를 했으니까 법원을가고 항소해서 2심까지 간거아닌가
기소에서 무죄 나왔으면 그냥 넘어가지 그걸 또 항소까지 해서...
그러게 나도 민사 생각했는데 진짜로 형사였음.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정의를 관통하는 명언
대체 이걸 누가 신고해서 법원까지 끌고갔는지가 더 신기한 사건인데;; 4000원 날리고 개평안줬다고 신고한건가?
지들이 쳐먹은건 1인당 99만원씩이라서 불기소 한다던 놈들....
큼직한건 절대 손 안되고 저런건 존나 물고 늘어지네
어쩌다 걸렸는지 궁금한데
99만원 룸빵은 괜찮고????
저거 신고한놈이 더 궁금해지는데
맞음 이런경우 동네에서 친분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신고한것이고 신고민원인이 악성일경우 검사는 법리대로 기소할수밖에 없음. 또 검찰은 1심에 패소하더라도 항소하는게 불문률
한가지더...차라리 신고가 나은게 마을회관에서 십원짜리 민화투로 소일하던 노인중에 돈을 잃자 앙심을 품고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마을 사람들에게 먹인 사건이 있었음 2015년도 경북 상주에서 벌어진일.
판사 : 이거 맞냐??? 검사 : 맞다고 시1발
기사 읽어보니 1심에서도 무죄 나왔는데 검찰측에서 항소한거
그 버스기사 인스턴트 커피 판결 생각나네
현 대법관ㅋㅋㅋ
저런데 낭비할 공권력 있으면 불법도박사이트나 하우스 같은거나 좀 조져라
그건 이번에 경찰 하나가 찌라시 넘겨서 튀었잖아
저런 돈내고 고스톱하는건 어지간히 돈이 궁핍한 사람이 생활비 휘청일정도로 하는거 아니면 봐줄텐데 검찰이 미쳤네
실적이 필요햇나
저런걸 실적이라고 기소하는 수준
역시 이 나라는 크게 먹어야 [경제사범] 대우를 해줍니다.
검사는 성접대 받고 돈받아도 무혐의던데...참
ㅂㅅ같은 검사들 ㅋㅋ
누구의 애완견보다 못한 수준..
참고로 '범죄 수준의 도박'냐 '재미를 위한 내기'냐를 나누는 기준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굉장히 많다. 금액 (이건 당연하고) 재산 (10원짜리 내기라도 3천억 자산가와 기초생활 수급자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장소 (참석자들과 연고가있는 장소냐 아니냐가 영항을 준다) 참석자의 유대정도 망을 보는 행위 등등 여러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영향을 준다.
돈 10원이라도 무언가를 건다는 행위 자체가 도박이라는 개념에 속하고, 기준을 명확히 정하면 요리조리 빠져나가려 하니까 이것저것 따질 수 밖에 없는 듯
검사 업무량 많다던데 아닌가보네 ~ㅁ~
오락 정도라면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3명이서 점100짜리로 치다가 판돈 3만원 정도가 됐다가 걸렸고 두 명은 무죄, 나머지 한 명은 기초생활수급자라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3만원은 오락이 아니다‘ 판단해서 유죄때린 판례가 있음
점당 200원이면 신세경이가 5376점 때려도ㅋㅋㅋㅋㅋㅋ
도대체 검경에 제정신이 아닌 놈이 너무 많은 것 같다.
DnD 보면 지능과 지혜가 다른 스탯이다. 지능이 높으면 마법사, 지혜가 높으면 성직자 쪽에 유리한데, 보통 지능만 조오오온나게 높인 마법싸개들이 세상을 어찌저찌 주물러 보겠다고 마법 싸지르다 세상을 ㅁㅁ내는 경우가 조오오오온나게 많다. 단순히 게임상의 개념만이 아니라 요즘은 지능에 몰빵해서 지혜가 없는 책상머리 빡대가리들이 너무 많은 시대라고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