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사적 제재에 대한 생각류 甲

[사신군]

물론 사적제재는 하면 안되는 것이 맞지만,

법조계에선 이런 해석도 있다고 함

"사적제재를 하게 되는건 기존의 법이 민의을 못따라 가는 것으로 인해서 하게 되는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에, 법도 책임이 완전히 없지 않다"

[이게 법치주의 국가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이 민의를 못따라가는것도 충분히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소_신발_언]

제제된 사람이 오인사격당한것이라면?
그게 너나 너의 지인이라면?

이라는 가정안하는 사이다패스 머저리들

[슬리핑캣]

사적제제는 옳은 게 아니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도 막아야하지만,
왜 사적제제를 하려하는가는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하는 건 맞지.

[마법청소년]

교화가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교화는 제대로 되지 않고, 피해자들의 위안도 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거는 끝나지 않는 숙제지

[루리웹-7979797979]

일해라는거군

[무지개용]

예전엔 사적제재 올라오면 공권력 욕하는 글이 많았는데 요즘 사적제재 문제가 늘어나니까 반대하는 내용이 늘고 있네 흥미롭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