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일
전력 민영화되있음. Eon RWE같은 메이저도 있지만 발전부터 판매까지 싸그리 민영화되어서 대충 전력회사만 9백개 존재.
전기세도 민영화 전과 비교해 10년간 30% 정도 오름 ㄷ 전기세 개 비쌈. 에어컨 풀로 튼거같은게 기본이더라. (10~15 한달)
철도
민영화. 아니 정확히는 완전 민영화 시키려다가 너무 적자라 공기업이 된 상태. 그치만 언제든지 간보면서 할거임.
수도
(베를린 시가 직영하는 베를린 바서)
거의 지자체직영인데 좀 애매한게 상수는 공사, 하수는 지자체. 또 문제는 위에 말한 전력 민간사들이 수도공기업도 야금야금 인수합병중. 우리로 치면 삼성이나 SK가 서울 아리수 사버리는격.
수도세도 기본적으로 한국의 3배쯤.
2. 영국.
민영화의 아버지, 민버지임. 30년전부터 몇차례에 거쳐 민영화. 설명이 필요없음. 짤들로 대체.
전력
수도
(참고로 저기 템즈워터 지분 산 외국 자본중 하나가 독일 전력회사임)
철도
워낙 유명한 영국 철도 민영화.
지금까지 20여개 회사가 있음.
근데 하도 말이 많아서 30년만에 영국 노동당이 국유화한다고 하는중. 영국인들도 대환영(부자들 제외)
3. 프랑스
프랑스도 민영화 역사가 오래됨.
전력
100퍼센트 국영기업. 한전같은 회사.
원래 일부분을 민영화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에너지 자급자족 문제로 다시 국유화함. 전쟁 없었으면 원래 서서히 개방 예정이었음.
수도
거의 100퍼센트 민영화임. 위 짤같은 수도 메이저 3대 회사가 있는데 걔들이 프랑스 전체 상수의 80프로를 공급함. 웃긴게 시골에 상하수도 설치비가 비싸니까 그 적자를 도시사람들 요금으로 메꿈 ㄷㄷ
철도
100프로 국영기업. sncf가 운영함. 대신 적자노선은 끊어버리고 지방 노선 서비스 하는 특이한 체제.
4. 일본
전력
민영화되있음.
도쿄전력과 후쿠시마로 설명은 생략.
철도
철도부터 버스까지 완전 민영화.
수도
아베정권때 민영화법 통과시켜버림. 한때 반발이 엄청났던거로 기억.
지금은 완전 민영화된건지 모르겠음.
5. 미국 - 민영화라 하기도 애매. 다 민자회사들뿐임.
민영화 추진하자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사람 아니니까 손절하거나 반 이상 죽여놔야합니다
저런 기반 시설 죄다 민영화 할꺼면 나라가 하는 일이 머임ㅋㅋ 세금뜯기?
군대, 경찰같은 공식적인 무력 잡고있기...와 청동기시대다 ㅋㅋㅋㅋ
민영회사인데 세금을 부어넣기
공산주의는 인민의 지속적인 저항 없이는 당신에게서 비루한 삶을 유지하기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을 배급하고 모든것을 빼앗을것이다 자본주의는 국민의 지속적인 저항 없이는 당신에게서 비루한 삶을 유지하기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살 수 있는 자원 외의 모든걸 사회 대부분의 영역에서 거세할것이다 답은 레볼루시옹이다
대처 = 인류에다가 빅똥을싼 희대의 썅1년
개인적으론 적자안날정도로 공기업 운영잘해줫음 좋겟네...올 여름 지랄맞앗다
민영화 추진하자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사람 아니니까 손절하거나 반 이상 죽여놔야합니다
저런 기반 시설 죄다 민영화 할꺼면 나라가 하는 일이 머임ㅋㅋ 세금뜯기?
카토야마 키코
군대, 경찰같은 공식적인 무력 잡고있기...와 청동기시대다 ㅋㅋㅋㅋ
카토야마 키코
민영회사인데 세금을 부어넣기
그쯤되면 기업국가일듯
민영화된 회사들 인프라 인질잡고 세금 달라고 드러눕는게 하루이틀인가
나라에선 저런 시설 인허가 및 막나갈때 법 제정해서 조절하는 수준이겠지만, 이미 민영화로 팔아먹었으면 다들 뒤로 커넥션 루트가 있으니까 고통받는건 국민들뿐
그거보고 처음으로 깨달음 민영화 말만 민영화구나;;
나라가 있을 필요가 없지 정부고 뭐고 기업들이 다스리면 되는데 ㅋㅋ
정치인들이 지들 친인척 민영화 기업에 꽂아 넣거나 로비 받고 꽂아주기 할거임ㅋㅋㅋ
울나라 같은 경우 애초에 저 인프라... 거대 기간망들을 국민세금으로 지었는데.... 민영화 한다는 시점에서 꺼억~ 하겠다는 의미 말곤 없지...
참고로 울나라 철도 경우에도 KTX에서 황금노선들만 떼서 SRT로 민영화함 그리고 나서 적자 난다고 KTX도 민영화 하자고 수작질 중 이게 보수 정부 작품인데 그 전국민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CEO출신 대통령이 경쟁력, 선진화 타령 하면서 이뤄진 일임
이게 좌우를 따지기가 힘든게, 가장 민영화에 적극적이었던 정부는 김대중 시대이었어요. KT도 KT&G도 한전분할도 다 그때의 작품입니다...
그야 그땐 IMF가 한국 멱살잡고 흔들었을때니깐..
imf 에서 민영화 포함 구조조정 하라고 압박넣은거라…궁극적으로 누구 책임이라고 해야 할지 ㅋㅋ
IMF의 긴급 구제금융 조건이 공기업 민영화와 정리해고제 도입이였음 당시 진보 정당 후보가 IMF의 구제금융 조건이 가혹하다고 재협상 논의 주장하자 IMF에서 대선 후보들 세명 상대로 자기들 말대로 고분고분 따르라고 안그러면 긴급구제금융은 없다고 각서 요구했었고. 결국 받아냈고...
당시는 시대가 신자유주의 시대였고 선진국들은 복지병 처방을 신자유주의로 해결해서 적어도 그 당시는 효과 봤으니 그 조건들을 들이밀었겠지만 애초에 울나란 선진국처럼 복지란걸 제대로 해본적도 없었음 그나마 진보정부로 처음 정권교체되서 기초수급제도와 전국민 보편의료보험 제도 시행한게 첨으로 복지정책다운 정책 시행한거.. 근데 IMF는 지들 하던 대로 한거겠지만 우리 입장에선 완전히 야매 돌팔이 처방... 애초에 IMF 사태는 대기업 재벌들이 종금사 만들어서 외국에서 저리로 돈을 빌려와서 동남아 상대로 고금리로 대출해주는 이른바 사채놀이를 하다가 태국을 시작으로 외환위기 사태 터지니까 그 돈 회수 못하고 정부가 대신 땜빵하다 터진게 IMF 사태였는데 IMF 지들 하던대로 울나라한테 처방해서 그야말로 가죽을 벗겨버린거였으니....
공산주의는 인민의 지속적인 저항 없이는 당신에게서 비루한 삶을 유지하기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을 배급하고 모든것을 빼앗을것이다 자본주의는 국민의 지속적인 저항 없이는 당신에게서 비루한 삶을 유지하기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살 수 있는 자원 외의 모든걸 사회 대부분의 영역에서 거세할것이다 답은 레볼루시옹이다
답은 자유사회 민주주의
개인적으론 적자안날정도로 공기업 운영잘해줫음 좋겟네...올 여름 지랄맞앗다
공기업 적자는 어케 보면 너무 당연한 것. 부패 없이 투명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공기업이 적자가 안날수는 없고 최소화는 시킬 수 있지 공기업이 적자 안나려면 수도 전기 철도 이런 필수적인걸 국민들한테 팔아서 이익을 남겨야하는데 이익을 남기려면 취약층에게 기본재조차 비용을 받고. 팔아야하니까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상황은 좋지 않죠... 운영의 범위에서 커버할수없는게 너무 커서;
공기업이 적자나면 안된다는 개소리가 민영화 첫발에 세뇌된거. 공기업 흑자 = 국민 삥뜯기
한전이잖아 ㅋㅋ
근데 문제는 상당수의 사람이(여기를 포함해서) 소위 성과급 잔치나 부정부패 등 한전 내부의 문제때문에 적자들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죠 ㅋ 실상 적자는 원가 대비 낮은 전기요금과 치솟는 에너지 원가, 그리고 민간 발전소와의 불평등한 SMP 산정 등인데.
왜 민영화 하려고 그렇게 애 쓰는지는 뻔하지만 민영화는 절대 안돼
민간 기업에서 세금 왕창 뜯어서 복지로 돌릴 거 아니며, 민영화 왜 함?
임기가 짧은 높으신 나라분들의 편안한 노후 보장?
세금은 거둬서 민간회사 적자난거 메꿔주나? 민영화가 나쁜 것만은 아닌데 귀신같이 독점과 생활 필수, 공공복지 등 정부 관리가 필요한 것들은 나쁜 것 맞음. 민간에서 저런걸 사서 복지 조지고 정부에 다시 비싸게 팔고를 반복할려고 하나.
하지만 자연독점사업이 아니면 애초에 관영이 아니지 거의가...
돈 되는 부분만 민영화하고 돈 안 되는 건 국가가 그대로 들고 있어서 세금만 더 나가는 꼴.
오오.. 드디어 군대 경찰 민영화 시대가 도래 할지도??.. 다들 칼을 들어라! 총도 구할수 있으면 들어라! 법따위 상관없다!!
실제로 50 ~60대에게 경계 아웃소싱하자는 헛소리가 나왔지 ....
??? : 어이 김영감~ 저기 뭐가 위병소 안으로 뛰어들어간거 같은디? ??? : 잘못 봤겠지~ 신경꺼~ 나 지금 트롯 결승 봐야혀
미국은 철도 생각하면 뭐... 민자회사 중심으로 운영되었지
대처 = 인류에다가 빅똥을싼 희대의 썅1년
+레이건
삼천만원이 삼백만원이 되는 마술을 보고나니 유리지갑에서 의료보험으로 육십만원을 뜯어가도 그저 빛빛빛일 뿐이다. 민영화. 특히 의료민영화 얘기하는 새끼들은 당장 대가리를 깨야한다.
민영화해서 적자보면 세금으로 매꿔주는 것부터 민영화 하는 의미가 있나
유럽에선 군사쪽도 민영화 된게 있다함 해군 rotc 갔다온 친구 썰로는 전투원이 아닌 설비나 정비쪽에선 의외로 파견직? 형태로 돌아가는곳도 있다나 뭐라나
군무원에서 좀 전문화된건가.
유럽 용병이야 문화 같은 거니까. 그리고 민간군사 기업은 국가에서 기획해서 계획적으로 키우는 경우가 많아. 공식으로 투입 못하는 분쟁 지역에 투입하기 위해서.
일본 도쿄전력은 국가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부분 민영화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리고 의료 민영화 할려고 올해 개판들 치고 있지.
기반시설 민영화 특 민영화 해도 세금은 여전히 들어간다.
기업: 관리 손 놓는다? 니들이 어쩔 건데 ㅋㅋㅋ
이게 처음부터 민간자본 포함이면 모르겠는데 나라 세금으로 다 만들어놓고 민영화하자는 새끼는 세금도둑으로 보고 빵에 처넣어야함.
skt
우리나라도 남말 할 때 아님. 전기도 발전소는 이미 일부 발전소가 민영화 되어 있고 철도도 절반은 민영화 되어 있음.
송전탑 부족으로 민짜는 최근 발전소 안돌아갈걸
53%정도 민영화 일겁니다. 약간 사기업이 높아요. 남부발전에 영월 가스발전. 하동에 표준50만 화력발전등 공기업은 기존 한국전력이 나눠진 회사들이고. 포천 삼척 여주 이천등 건설회사 들이 지은 발전소가 엄청 많아요.
송전탑 부족으로 억지로 돌리죠. 다 합치면 남는 전력인데. 동서가 안이어져서. 올여름에. 생판 안돌릴 발전소도 풀로 돌렸어요.
결국 발전제약비용을 한전이 엄청나게 물수밖에는 없다는거죠. 근데 하남시가 제대로 찬물을 부은탓에 더 일이 심각해질겁니다.
예전엔 눈치보면서 은근슬쩍 진행했는데 지금은 어느날 그냥 할겁니다~ 하고 그냥 진행해도 못막을거 같아서 좀 많이 답답함.
전기세 수도세 아니라 요금인데. 이미 머리에서 세금으로 굳혀진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인식을 바꿀수 있나 모르겠네요. 수도요금 전기요금. 보통인지 전기세 라고 말하시는 분 많죠.
영국군 급식 민영화하고 개판됐지 민영화해서 좋은건 빨아먹는 쪽뿐
인구절벽 특징이 세수 감소로 민영화 요구가 거세진다는 건데.. 과연 우리나라는 버틸 수 있을지?
전기 수도 가스같은 건 국가가 들고 있는게 국민들에게는 이익임. 단, 저 가격들이 '왜' 비싸졌는지 생각해보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님. 그걸 어디에서 메꾸고 있을까?
이익추구가 우선인 기업들이, 국민생활 필수 영역에 추가로 마진까지 붙이는 거 보다야 정부가 예산돌리기 하는 게 사회 전체로도 나음.
한국은 srt나 빨리 통합했으면 좋겠네 말이 경쟁체제지 딴 회사 기차를 헐값에 대여해서 경쟁은 무슨..
원래 민영화 진행단계가, 공공분야 적자 해소한답시고 부분 민영화부터 시작한다 하고는, '이익을 안 내주면 민간기업이 참가안한다'는 핑계로 되려 이익 나는 곳을 민간에 넘겨서 일부러 공기업이나 공공분야의 적자폭을 확대시키는 거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민영화가 악이라고 규정하기 보다는 왜 소위 유럽 등 선진국들이 민영화를 진행했는지 알고 그런 민영화를 막으면서도 지금의 심각한 공기업 적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나 고민해야 하는 게 과제일것같네요.
애초에 '공공분야가 적자가 나니 적자 해소를 위해 민영화!'란 주장 부터가 잘못되어있음. 공공에서 이익 안 나는 게 이익추구 최우선인 기업들이 뛰어들면 이익이 난다는 계산이 맞을리가 없지. 거기 숨어있는 이야기는 정부가 공익이란 족쇄 때문에 국민을 쥐어짜지 못하는 걸 기업이 대신 짜라 그거임. ㅋㅋㅋ 즉, 시작부터 '정해진 결과'.
나라가 일일히 세금을 걷기 어려우니 '세리'들에게 대행시키겠습니다. 역사에서 뻔히 보여주지 않았나? ㅎㅎㅎ
선진국들이 민영화 한 이유는 기반시설 먹으면 대대손손 나라돈 빨아먹을수 있으니까.
우리도 포스코, sk, gs에서 발전소 전기를 한전이 사서 제법 운영함
프랑스 수도는 당연한거 아냐? 어느 나라든 공기업은 지방에 설치 비용을 도심의 과잉된 요금으로 설치한다구. 그래야 지방에도 인프라가 설치되어서 조금이라도 도심 과밀화를 상쇄시키는거.
민영화 주장하는 놈들은 파보면 매국노 뿐이더라. 재산 다 몰수하고 본국으로 강재추방 해야 함
민영화 하려면.. 최소한 독점이득이 없어야 하고....손실나도 지가 알아서 손해 감수 해야 함... 말은 민자유치인데.. 웃긴건 우리나라가 그렇게 돈이 없는 나라도 아님. 그냥 세금으로 때려도. .충분함.... 당장 돈 모자르면 국채 발행하는게 더 나음.... 민자 유치는 하면. .돈은 실제 세금 투입할때 보다...더 많이 들어 가는데.. 비용이 한방에 처리 되는냐.. 분할로 처리 되느냐의 차이가 있음..... 자동차를 현금 완납이냐... 장기렌트냐의 차이...( 사실 이것보다 더 좃같아 보임) 한두개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이런게 매년 누적되면... 세금이 장난 아닌게 됨..... 민자 유치 정말 하려면... 손실보전 없이.....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