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로 정착되었고 잘 시행되는지를 판별하는 지표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로는 민주주의 지수가 있다. 2006년부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EIU에서 발표하며,
- 선거과정과 다원주의(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 정부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Functioning of government)
- 정치적 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 정치적 문화(Political culture)
- 시민의 자유 혹은 권리(Civil liberties)
라는 5개 지표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이를 바탕으로 총합 점수를 매긴다. 10점 만점이며,
- 8점 초과: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 6점 이상 8점 이하: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 4점 이상 6점 미만: 혼합형 체제(Hybrid regime)
- 4점 미만: 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
로 분류된다.
반서방 국가의 대표적인 맹주 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이란이 있으며, 이들과 동맹인 국가로는 북한, 벨라루스, 쿠바, 베네수엘라 등 여러 국가들이 있다. 현재 나열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민주주의 지수 4점 미만으로 권위주의 국가로, 그조차도 3점대도 아니고 2점대를 받은 악명높은 인권탄압국가이다. 그 외에 반서방 국가들(알제리 니카라과 등) 상당수는 4점 미만의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혼합형 체제에라도 들어가면 그나마 민주적인 국가라 볼 수 있을 지경이다.
세르비아 공화국 (Republika Srbija)
- 인구: 717만
- 대통령: 알렉산다르 부치치 (2017~)
- 민주주의 지수: 6.33점, 결함 있는 민주주의
- 전통적으로 친러 외교 정책을 유지
- 민간 분야에서도 친러, 친중, 반서방 성향이 강함
다만 현 시점에 와서는 최소한 외교 분야에서는 변화가 생겼는데,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안대로 코소보와의 관계 정상화를 해야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는가 하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대러 제재는 불참하였지만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비난하고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지지하는 등 서방 진영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TMI]
민주주의 지수를 평가할 때 의원내각제는 점수를 약간 더 후하게 주고 대통령제는 점수를 약간 짜게 주는 경향이 있다. 2023년 기준 대통령제 국가들 중 민주주의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우루과이이며, 8.66점으로 14위이다.
오류 지적 환영
난 총리가 국회해산하는거 이해 안가더라 정치권 야합으로 국가정상에 취임한 주제에 국민이 뽑은 국회를 지가 뭔데 해산해
나름 eu가입 노리는 국가임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