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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월급을 안 줘야 하는데
저렇게 1인 시위만 하는 이유 소방관은 공무원이라 노조를 만들면 불법이라 저럼
판레기 새끼들 월급밀리면 눈깔 돌아가서 길거리에서 똥오줌 지릴새끼들이 남의 월급이라고 염병을 하는구나....
국가가 나서서 임금 체불을....
? 진짜 나라가 붕괴하는갑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되는 것 중 하나가 월급인데. 다른 직종도 아니고 소방관 분들의?
공무원 월급을 안준다고???
?
판사 월급을 안 줘야 하는데
이제 소방관 월급 안줘도 되니까 다들 그만둘건데 이제 판사 집에 불만 나면 되는거 아님?
법대로 한거야.. 시효 소멸이잖아
법이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 판사보고 법 지키지 말고 판결하라고...? 공공기관이면서 주장 안 하면 인정 안되는 시효원용권울 행사한 경기도를 욕할 건인데 법대로 판결한 판사를 욕한다고...? 왜???
판룡인들은 쥐꼬리만한 월급 별 관심 없을걸? 뒤로 받거나 퇴임하고 전관예우로 받는 게 천문학적으로 많으니까 공무원 호봉 따르는 본봉이야 뭐...
법대로? 임금 밀린것고 지랄맞은데 일방적으로 휴게시간공제해서 2백억 때먹은게 법대로?
그걸 시효 끝나기전에 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시효 끝나고 달라고 한 상황인것 같더라고 시효내에 달라고 안하면 자동 소멸이라는듯
골때리네;
임금채권 소멸은 밀린임금 달라고 안해야 발생하는거임 저 소방관들이 자기 채불 임금 달라고 안해야 소멸요건이 발생하는거라 판사 판결도 잘못된거 맞음
정확히는 저 임금 채불된 사실을 피해자가 언제 인지 했는지로 부터 소멸시효 카운트 발생하는거라 무턱대고 소멸시효 들이댈 수 없음
뭔소리야 이건... 소방관들이 경기도 믿고 계속 기다리다가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소제기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소멸시효 항변을 한거 같은데 그럼 소멸시효 도과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경기도가 소멸시효 항변을 한거 자체를 욕할지언정 판사는 소멸시효항변을 원용할 수밖에 없고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등 극히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면 별 재량권도 없음 소멸요건이 발생한다는건 대체 어느 세상 법리냐 소멸요건이라는 용어 자체가 법적 용어도 아닌데;;
시효 소멸이라고 말을 해줘도 이해해볼 생각도 안하면 어쩌자는..
판사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망치 집어던지고 싶어도 법적 근거 없이 재량껏 판결을 하면... 이건 시간 끈 경기도가 욕먹어야 되는건데
아니 이런 댓글도 달았었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은 때로부터 기산되고 채권자가 기한도래사실을 몰랐더라도 진행하는데 피해자가 인지한게 소멸시효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어기서 피해자가 인지하고 자시고가 나와.. 그리고 민사상 법률관계에서 왜또 피해자야 무슨 불법행위 법리랑 햇갈렸나? 도대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척은 왜하는거임???
??
월급 시효 끝날때까지 계속 미뤄도 아무 문제 없다는거네 그럼?
강제집행할수있음
계속 미루면 3년안에 임금체불 신고하면 됨. 3년안에 안하면 소멸되는거고. 3년안에 신고했으면 채권 발생하는거고 임금으로 인한 채무는 파산을하건 회생을하건 무슨수를 써도 갚지않는이상 없애지 못함. 핵심은 임금체불 신고를 3년안에하는거임
국가가 나서서 임금 체불을....
그럼 이 작은 나라에서 각 지방의 의원이나 시장 같은 사람이 생각 보다 더 큰 권력이 있다는 거임?
ㅇㅇ 생각보다 있어. 특히 본문에 언급되는 경기도의 대표자인 경기도지사 정도면 뭐.. 뉴스에 많이 나오잖어 최근까지도
저렇게 1인 시위만 하는 이유 소방관은 공무원이라 노조를 만들면 불법이라 저럼
뭐여 공무원은 노조 불법이었어?
공무원은 일반 회사원과 별개로 취급하더라고
공무원 노조 있어.. 몇몇 권리가 제한 되는거지 노조 자체가 불법은 아닌지 꽤 됬음
공무원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
아닌데
노조 있어.... 경찰도 노조 전단계인 직장협의회있고
회사원이랑 다르게 취급될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더 많은걸로 기억
있는데 태업이나 파업같은걸 못할껄
오 이건 몰랐네
단순 노무직(환경미화원, 우체부) 빼곤 불법
내가 반만 알고 있었구나
놀랍게도 있다.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조라고 기사에도 적혀있음.
노조는 있는데...노조기반이 근로자법이 아니라 공무원법이라서 노조가 약함.
뭔 개소리야 ㄷㄷㄷ 월급에도 시효가 있어?!
1년인가 2년인가 달라고 안 하면 받을 의사가 없다고 간주되어 소멸함 모든 채권 전부 동일 그래서 채권 추심 문자 정기적으로 조온나 보내는거
월급이나 퇴직금 3년동안 청구 안하면 소멸됨
진짜 몰랐는데 중요하구나 3년...
일반채권은 10년인데 임금은 빨갱이 나라라서 3년임.
일단 신고해서 내가 채권자임이 인정되면 임금으로 인한 채무는 갚지 않는 이상 뭔 수를 써도 못없애니까 월급밀리면 신고부터 하자
이뭔씹하별꼬라지하고는
? 진짜 나라가 붕괴하는갑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되는 것 중 하나가 월급인데. 다른 직종도 아니고 소방관 분들의?
공무원 임금은 경우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합법이란건 배웠거든? 근데 그게 실제로...
공기관이라는 것들이 어이가 없네 100년전이랑 변한게 없어
공무원 월급을 안준다고???
내가 알기로는 수당 안준 걸로 알고있음. 소방 특성상 외근직들은 수당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일부 지자체가 그거 안 줘서 소송 걸었던 걸로 기억함. 저때는 국가직 전환 전이라 월급 주는 데가 시, 도 였거든.
판레기 새끼들 월급밀리면 눈깔 돌아가서 길거리에서 똥오줌 지릴새끼들이 남의 월급이라고 염병을 하는구나....
판새끼들을 장작으로
이 나라는 임오군란에서 배우는바가 없나?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배운게 없는 ㅋㅋㅋㅋ
임용한:"역사가 반복되는건 역사를 몰라서가 아니라 욕심을 못이겨서이다."
이게 대체 뭔소리야 시발
빨갱이임? 일을 하면 돈을 줘야지 뭐하는거임?
판사양반 연봉없음
경기도지사 여럿 바뀌었는데 아무도 이 문제에 관심이 없었구만 도지사가 하는 일은 소방뿐이라더니
소방관은 국가직인 이상 대통령도 피할 수 없지.
그런 식이면 국내 모든 문제가 중간 책임자들은 아무도 책임 안져도 됨 직접 관할이 도지사면 도지사가 제일 먼저 욕먹어야지
존나 어이가 없어서 순간 뇌가 스턴 걸렸다
프랑스 소방관들은 호스랑 소방도끼들고 시위하던데 우리는 안함?
눈팅만 할려는데 판사 생키들 빡치게 하네 요즘 판결마다 더 나사빠진 판정이 나오냐
뭐 유치해서 경제 이익 따질땐 눈에 보이지도 않는거 체감 될지 안될지 미지수인것 조차 다 과대평가해서 수십조 이익 이런식으로 짓껄이면서 이런건 왜 보이지 않는거 다 빼고 밀린 임금 하나만 보고 계산하냐 ㅋㅋㅋ
판사집 불나면 그 불은 누가 끄는데...?
옆 도에서 빌려올거에용 ^^
저 판사 집 주소 알려줘야한다 불나면 소방관들이 안보이는 집을 보여주게 ㅋㅋㅋㅋ
국가가 나서서 공무원 월급 안주면 이런 나라 유지할 명분이 대체 뭐임?
체불임금에 시효 갖다붙히는 새끼들은 진짜 뭐지
ㄹㅇ 체불임금은 한마디로 빚인데 빚이 시간지난다고 없어짐? ㄹㅇㅋㅋ
ㅇㅇ. 빚도 시간 지나면 사라짐..
추심 안하면 자동 소멸함 문제는 직장인 같은경우 재직중에 추심하는게 어려운 축에 속하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한 이후 일정기간 안에 회사에 돈 달라고 한 증거가 없으면 자동 소멸임 이걸 퇴직 이후부터 적용되도록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 주지
왜냐하면 노동자에게 힘을 조금이라도 주면 빨갱이라고 다른 노동자들부터 들고 일어나는 미친나라라....
국가가 마피아짓하고있네
왜 공무원 임금이 밀려? 따박따박 나오는거 아니었어?
아니 월급에 시효가 있는건 시1발 뭐야
공무원이 월급밀리면 ㄹㅇ 나라망한거아닌가
안주겠다는 뻗대는 인간들... 작열통이 뭔지 꼭 느껴보길.
이 나라는 미쳤어
진짜 이나라는 법이라는게 지들 ㅈ대로임 도라이새키들이 월급은 제대로 따박따박 줘야지 심지어 목숨걸고 일하시는 분들에게 할짓이냐 저게
공무원이 일 개같이 하고 월급 아쉽게 받아도 철밥통이란 거 하나가 최대 장점인데 뭘 어떻게 운영했길래 공무원 월급이 밀렸냐?
법 자체가 존나 웃김 뻔히 노동하는데 니들은 노동자 아니여 박고 시작함 ㅋㅋ
임오군란이 머지 않은거 같다...ㅅㅂ
아니 막말로 얼마나 된다고 병무청장레기나 방심위원레기 헌법재판관레기들처럼 억대 처먹는것도 아닌데
임오군란 왜 발생했는지 수업시간에 잔 판사인가
아니 공무원 월급을 삥땅쳐도 된다고? 말이 되냐? 지들 월급은 꼬박꼬박 챙겨 쳐먹겠지 더러운놈들
판사 월급은 안줘도 되겠네
루리웹-2898369589
그럼 부자들만 프리미엄 소방 서비스 받잖아...
개졷같은 나라라니까 ㅅㅂㄴㄷ 임오군란때 다 죽이려드는지를 알거같네 ㅅㅂ
최소한의 도덕성도 없는 새기들이 꼭 법 들먹거리면서 문제없다 하더라. 개새기들 집에 불나면 혼자서 꺼라 ㅗ
공무원 월급이 밀리는거보니 나라 망한거 맞나보네.....
ㄹㅇ 뭐냐
판새 새퀴들 좀 뒤져야할텐데
저게 월급을 밀린 건 아니었을거임. 특정 형태의 근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서 과거 근무 기록에 대한 수당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난 적 있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시효 지났으니 안줄거임 하고 있는 거라고 들었음.
임오군란 세컨드 시즌 각이다
판사가 나라 망치는데 계속 일조하네 최근 황색불도 그렇고
판사 월급을 돌려서 소방관들 월급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