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김동춘
출판사 - 역사공간
쪽수 - 664쪽
가격 - 36,000원 (정가)
한국은 사상통제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왔나
한반도의 남북한 두 국가는 상대의 국가성을 부인하면서 70년 이상 준전쟁 상태에 있다. 남한에서 분단이란 1945년 이후 탈식민 독립국가 건설이 실패하고, 국가정체성이 민족성을 전면 부인하도록 강요한 상황이다. 그 이전 시기인 일제강점하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와 천황제 비판을 금기시하는 세상에서 살았고, 1948년 이후 남한 사람들은 북한 체제에 공감·지지하거나 미국을 비판하는 것도 불온시되는 세상에서 살았다. 결국 20세기 내내 한국인들은 중세 유럽 로마 교황청이 과학적 사고를 금기시하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파문, 처형한 역사, 조선시대에 주자학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생각을 하는 사람을 사문난적으로 몰아서 탄압했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는, 반공·반미주의 도그마와 사상검열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았다. 21세기 초입인 지금도 남북한 모든 한국인은 여전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상’이라는 말은 거의 금기어 혹은 피해야 할 용어에 가깝다. 즉 사상이란 사회주의 혹은 반체제 사상, 국가의 공식이념을 비판하거나 거부하는 사상을 주로 의미했다. 한국에서 특정 사상을 견지한다는 것은 언제나 위험한 일로 간주되어 왔고, 불이익과 탄압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일반화되어 있다. 지난 시절 한국의 비판적 지식인들은 책을 읽거나 일기와 메모를 남기는 일도 조심했다. 한국인들은 체제비판적인 이론이나 사상을 학습하거나 정치적인 생각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다가 수사 당국에 걸려 곤욕을 치르거나 심지어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고, 교육·언론·출판·학술 영역에서의 제재는 물론 단순한 문화·예술적인 표현, 사적인 대화까지도 감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공주의가 거의 준종교적인 도그마로 작동해온 한국에서 군사정권 시기에 청년기를 보낸 세대에게 사상통제는 거의 공기와 같이 익숙한 일이었다. 한국의 오랜 민주화운동은 바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이기도 했다. 그러나 군부독재가 종식되고 민주화가 성취되어도 사상의 자유를 옥죈 법과 제도, 각종 수사 사찰 조직은 그대로 남았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한국 정치 퇴행의 주요 원인은 바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정치체제에서 기인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책은 오랫동안 ‘국가폭력’, ‘사상통제’와 같은 한반도의 고질적 병폐를 규명해온
사회학자 김동춘 교수의 학문적·실천적 ‘증언’이다.
청년기였던 유신체제하에서 ‘반공주의’의 폭력성을 경험한 필자는, 이후 1990년대 비전향 장기수들과의 만남, 반사회안전법 투쟁, 2000년대 진실화해위원회 피학살자 진상규명과 조사활동 등을 통해 한국에서 정치사상범 대상의 전향공작과 ‘의심되는 국민’에 대한 사찰과 감시, 연좌제 등은 모두 냉전과 만성적인 전쟁체제의 산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책에서 필자는 사상통제를 의도한 법과 명령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비판적 사상이나 활동을 통제하고 그런 인물을 강제로 국가에 순응, 복종시키기 위한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분석하며, 국민이라는 단일한 생각을 가진 실체를 유지하기 위한 문화정책을 담론 분석으로 밝힌다. 그리고 이러한 법, 제도, 교육을 일제강점기, 그리고 냉전 초기의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한다.
필자가 모은 수많은 국가폭력과 사상통제 관련 사례, 이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비판은, 현재 한국 사회의 지배구조, 법치의 내용, 정치적 갈등의 기반, 사회통합 원리에 대한 통찰이다. 또 21세기 한국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어떤 점을 청산,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망이다.
목 차
- 책머리에 7
여는 글 한국 사상통제의 풍경
좌익수 대상의 귀순 전략 19
출판과 독서도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협? 35
공직 후보자 사상검증 폭력 47
제1부 사상통제 연구를 위한 서설
1. 사상통제 관련 쟁점과 접근방법론
사상통제 관련 이론적 쟁점 63
사상범 통제의 목적과 방법 81
사상통제의 정치·사회적 배경 95
접근방법론: 지구 권력의 장과 국가 권력의 장 110
2. 사상통제의 전사(前史): 조선과 일제강점기
조선의 사상통제 119
‘천황제’라는 근대 국가? 군부 파시즘과 지배체제 124
제2부 사상통제의 장(場, champ)과 집행
1. 권력의 장과 사상통제: 전쟁과 폭력
냉전이라는 지구 권력의 장 141
6·25한국전쟁의 권력 장과 정치사상통제 160
정전체제와 남한 권력의 장 174
데탕트 이후 권력의 장: 준전시체제로서의 유신체제 181
2. 선전, 담론, 교육의 장
‘불순’의 담론 190
국체·국시 담론 197
3. 사법의 장: 국가보안법과 기타 사상통제법
한국 사법의 장, 형법 제정 집행의 담론과 정치 219
제정, 공포된 적 없는 국방경비법의 정치범 통제 224
한국 사상통제의 법제화, 국가보안법 228
사상통제 강화법으로서 반공법 249
유신체제하의 긴급조치 256
1990년 헌재의 국가보안법 한정합헌 결정의 의미 259
4. 행정집행의 장: 사상통제의 집행
사상통제의 주역으로서 경찰 266
‘국가 위 국가’로서 공안첩보기관 281
공안검찰의 정치성과 사상통제 293
전체주의 공간, 한국의 감옥 300
신체와 정신 통제기관으로서 군대, 학교, 공장 306
제3부 사상통제의 여러 장면
1. 전향공작
전향공작의 대상: 정전 이후의 좌익수 313
전향공작의 과정 326
전향공작의 특징과 전향거부의 논리 371
2. 사찰과 감시: 반공국민 만들기
요시찰인 사찰 396
재소 및 석방 좌익수 사찰: 보안관찰 417
국민감시체제 422
5·16쿠데타 이후 간첩 색출과 국민 상호감시 433
3. 교육과 이데올로기 선전
국가의 학교교육 통제 440
학생운동 사찰과 학생 사상통제 452
검열: 언론, 영화, 서적 통제 464
제4부 사상통제의 배경, 특징과 그 함의
1. 군사정부의 응징적 사상통제의 배경
안보 위기와 체제 경쟁 473
한국 지배세력의 주관적·심리적 위기의식 483
사상통제의 정치적 이익 491
2. 한국 사상통제의 특징
일제강점기와 남한의 전향정책: 공통점과 차이점 498
동북아시아의 정치사상범 통제 505
3. 사상통제로 본 한국의 근대성
사상의 자유가 없는 자유민주주의 한국 513
동북아시아의 근대 국가 520
맺는 글 사상통제와 21세기 한국 사회 528
미주 535
참고한 문헌과 자료 618
독재자에게 사상은 핑계입니다. 북한과 전쟁이 없었다면 경제를, 경제가 괜찮았다면 치안을, 치안마저 괜찮다면 정치의 안정을 외치면서 권력을 잡으려 드는게 독재자의 기본입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전쟁이 없었다고 해도 독재자가 뿅 하고 사라질 것 같진 않죠 그야 세계에 독재자가 나온 곳이 전부 분단국가는 아니니까요 반대로 분단국가에서 필연적으로 독재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요컨데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공산주의가 독재자를 키워냈고, 반공이 자라난게 아닙니다. 독재자가 생겨났고, 독재자라면 으레 사용하는 숙청의 수단으로 반공을 가져온겁니다. '일제 조선놈 잡던 쁘락치가 독립했더니 반공투사가 되어있더라' 하는 이야기는 너무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들어보셨을테고 반공주의.. 메카시즘은 한국에서 태동한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미국에서 불어닥치던 메카시즘의 광풍이 북한이 없었다고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마치 본인은 안 그런 척 하지 마요. 저자의 당파성을 우려하시기보다 본인의 중립의 가면의 위험성 먼저 성찰하시지요.
요점은 6.25와 독재의 상관관계입니다. 물론 북한이 존재한다는건 그 자체로 독재자의 좋은 핑계거리가 됐겠지만, 80년대쯤 되면 이미 북한은 말 그대로 핑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여전히 한국은 독재국가였고요. 북한의 존재는 항상 독재자의 핑계였습니다. 핑계라는 말은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뜻이죠. 물론 한국이 북한과도, 중국과 소련과도 경계를 두지 않은 나라였다면 사정은 좀 달라졌을겁니다. 하지만 상기한 공산국가들이 6.25등 직접적인 위협을 주지 '않았다'고 해도 사정이 달라지진 않았을겁니다. 한국은 지리상 냉전의 최전선입니다. 시장경제 국가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방패가 되길 요구하는 위치죠. 굳이 따지자면 공산주의가 한국에 준 해악이 아닌, 냉전의 최전선에 위치한 한국의 지리를 따져야겠네요. 그리고 아직도 빨갱이 타령이 이어져 오는건... 단순히 '거기에 북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북한이나 사회주의가 그 어떠한 해악도 끼치지 못하는 자금까지도 "빨갱이"라는 말이 정치적으로 쓰일 수 있는 최고의 욕이 되는 것은 조금이라도 노동자의 권리에 대하여 묻는 사람은 전부 빨갱이로 몰아가는 것은 과연 6.25의 탓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제가 지나치게 어린 사람이라서 해당 예를 제대로 못 본 거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 노동운동이 아직도 적화통일 단체에서 진행하던가요? 물론 그런 곳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북한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인원이 겹칠 수 있습니다만 그건 북한 정권에 대한 지지가 아닌 북한 주민에 대한 가엾음입니다. 대체로 진보적 성향을 지닌 단체라면 생각할만한 진보적 논제이기도 하고요 애초에 북한이 공산주의를 벗어난 시점에서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가 그걸 해명하려 노력힐 큰 필요도 없어 보이고 본문의 책이 그런 해명의 한 예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반공주의가 거의 준종교적인 도그마로 작동해온 한국" 저자는 왜 반공주의가 한국에서 강력한 사상으로 자리잡았는지에 설명을 충분히 할까 걱정되네요. 6.25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승만 ~ 박정희 ~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가 있었을지도 의문이고, 친일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공산/사회주의가 대세가 될수도 있었을텐데. 물론 역사에는 가정이 들어가면 안되겠지만, 목차나 설명하고 있는 서문에는 한국사회의 사상적 문제점에 대한 비판만 난무할거 같은 책이네요.. 도서관에 있으면 보고 싶기도 하고.. 돈주고 사긴 좀 아까울거 같습니다.
루리웹-22001601
독재자에게 사상은 핑계입니다. 북한과 전쟁이 없었다면 경제를, 경제가 괜찮았다면 치안을, 치안마저 괜찮다면 정치의 안정을 외치면서 권력을 잡으려 드는게 독재자의 기본입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전쟁이 없었다고 해도 독재자가 뿅 하고 사라질 것 같진 않죠 그야 세계에 독재자가 나온 곳이 전부 분단국가는 아니니까요 반대로 분단국가에서 필연적으로 독재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요컨데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공산주의가 독재자를 키워냈고, 반공이 자라난게 아닙니다. 독재자가 생겨났고, 독재자라면 으레 사용하는 숙청의 수단으로 반공을 가져온겁니다. '일제 조선놈 잡던 쁘락치가 독립했더니 반공투사가 되어있더라' 하는 이야기는 너무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들어보셨을테고 반공주의.. 메카시즘은 한국에서 태동한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미국에서 불어닥치던 메카시즘의 광풍이 북한이 없었다고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독재의 발호는 님 생각이 맞습니다 다만 6.25가 없었다면 공산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과도한 또는 권력자에 의한 의도된 이데올로기적 사상통제가 힘들었을거고 그렇다면 독재자가 들어 섰을지언정 그 기간이 짧아지진 않았을까 생각하는거죠 말씀하신 매카시즘이 미국에는 1960년쯤엔 끝났는데, 한국에는 아직까지도 빨갱이 타령하죠 물론 연속된 사상적 흐름이 있다지만 실체하지 않는 매카시즘은 쉽게 타오른 만큼 빨리 끝났지만 6.25란 실제적 위험을 겪은 우리나란 계속 우려먹을수 있었고요 그런 취지에서 우리나라 사상적 통제의 원인은 권력자의 권력욕에서 나왔지만, 6.25를 공산주의가 강력한 사상적 뒷받침을 했다는게 잘못된 생각일까요?
루리웹-22001601
요점은 6.25와 독재의 상관관계입니다. 물론 북한이 존재한다는건 그 자체로 독재자의 좋은 핑계거리가 됐겠지만, 80년대쯤 되면 이미 북한은 말 그대로 핑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여전히 한국은 독재국가였고요. 북한의 존재는 항상 독재자의 핑계였습니다. 핑계라는 말은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뜻이죠. 물론 한국이 북한과도, 중국과 소련과도 경계를 두지 않은 나라였다면 사정은 좀 달라졌을겁니다. 하지만 상기한 공산국가들이 6.25등 직접적인 위협을 주지 '않았다'고 해도 사정이 달라지진 않았을겁니다. 한국은 지리상 냉전의 최전선입니다. 시장경제 국가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방패가 되길 요구하는 위치죠. 굳이 따지자면 공산주의가 한국에 준 해악이 아닌, 냉전의 최전선에 위치한 한국의 지리를 따져야겠네요. 그리고 아직도 빨갱이 타령이 이어져 오는건... 단순히 '거기에 북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북한이나 사회주의가 그 어떠한 해악도 끼치지 못하는 자금까지도 "빨갱이"라는 말이 정치적으로 쓰일 수 있는 최고의 욕이 되는 것은 조금이라도 노동자의 권리에 대하여 묻는 사람은 전부 빨갱이로 몰아가는 것은 과연 6.25의 탓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북한을 바라보는 부분은 저와 생각이 조금 다르시네요 80년대의 북한은 당시 최고수준의 위협이었죠 북한이 우리나라에서 더이상 고려되지 않을 정도라면 최소 90년대 이후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한국은 올림픽이후 호황 이니까요 지리상 냉전의 최전선 이라는 현실은 한국이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최전선이란 말과 동일하겠죠 더군다나 월남전 이후 공산주의가 더 강성해 진다고 생각하는 와중에, 정말 학술적 사상판단과 민중적 사상판단이 같을수 있을까요? 거기에 편승해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독재자가 기름을 부은거지만, 여기서 공산주의와 독재자가 공존하게 만드는 기묘한 관계가 됐죠 노동자의 권리를 묻는사람을 빨갱이로 모는건 분명히 잘못됐죠 지금도 노동자의 권익이 세계에서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저 조차 야근인 일상인 생활을 하는상황에서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권익을 이끌어 내는 사상적 원류가 공산주의인게 맞지만 여기서의 공산주의와 북한의 독재적 공산주의가 다름을 진지하게 시민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는 노력은 있었는지요? 노동을 주장하는 정치, 사회단체가 북한을 편드는듯한 정치 구호를 내세우는게 옳은일인지? 제 짧은 생각으로는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주의 인데, 왜 북한과 결별하지 않은지? 단순히 한국의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서 적의 적은 내 편이다라는 단편적인 생각인건지? 노동권과 노동환경을 위한 공산주의가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없이 빨갱이가 아니다 란 한마디로 퉁 치긴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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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나치게 어린 사람이라서 해당 예를 제대로 못 본 거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 노동운동이 아직도 적화통일 단체에서 진행하던가요? 물론 그런 곳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북한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인원이 겹칠 수 있습니다만 그건 북한 정권에 대한 지지가 아닌 북한 주민에 대한 가엾음입니다. 대체로 진보적 성향을 지닌 단체라면 생각할만한 진보적 논제이기도 하고요 애초에 북한이 공산주의를 벗어난 시점에서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가 그걸 해명하려 노력힐 큰 필요도 없어 보이고 본문의 책이 그런 해명의 한 예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주의가 무너지는 것은 군주와 중신들의 책임이지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은 국민 모두의 책임이다.] [부패한 민주주의는 독재 정치라는 화초의 온실이다.] [범죄자에는 세 종류가 있다. 법을 어기는 사람, 법망을 피해 나가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만드는 사람.] [신념이란 잘못이나 어리석은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화장에 불과하다. 화장이 두꺼울수록 그 밑의 얼굴은 추악하다.] [싫은 놈이 좋아해 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이해를 얻을 필요도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입만 열면 거짓말, 뒤돌아보면 뒷통수. 종족 특성.] [2023년 5월 중반 EU: 피해자와 가해자는 동등해질 수 없다.] [악에게 관대한 자들은 대개 악인들이다.] [제 기분 내키는 대로만 움직이면서 힘에 따른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자들.] [변명하지 마. 핑계대지 마. 피해자인 척하지 마. 결국 네놈들은 제 의지로 다른 이들을 불행에 빠뜨린, 틀림없는 괴물이다. 자신의 불행을 이유로, 다른 이들의 위대한 평범을 짓밟으려는 추악한 괴물들이다.] [소련(러시아), 중국 찬양하는 놈들이자 6.25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한 배후자들.] [평화 약속 환상에 주권 희생은 안돼.-젤렌스키 대통령] [정치는 나중에 나라가 먼저다.] [입에서 나온 말은 바람을 타고 사라지지만, 문서로 남은 말은 평생을 간다] [국가가 무너진들 법치가 살아있다면 그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지만 법치가 무너져 백성의 신뢰를 잃는다면-그 나라는 두 번 다시 일어설 수 없다.]
좋은말이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에서 본인들이 보고싶은 역사만 봐서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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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본인은 안 그런 척 하지 마요. 저자의 당파성을 우려하시기보다 본인의 중립의 가면의 위험성 먼저 성찰하시지요.
사람이 말을 전하다보면, 사상이나 생각이 뭍어 나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립적으로 접근하자는게 잘못된건가요? 중립적으로 말하면 위험한가요? 본인이 먼저 색안경 쓴건 아닌지요?
신고를 여러번 했는데도 이러고있네
타임라인봐보셈 걍 차단 ㄱ
남은찌꺼기사람들은 전부도태된것인가 아님 길이 그거밖에 없는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