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충재의 인사이트] 문재인 부녀는 '경제공동체', 윤석열 부부는 아니다?

[벌레학살자]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명품백은 뇌물 아니고, 전 대통령 사위 급여는 뇌물이라는 검찰

출처 : https://v.daum.net/v/20240903063001782

[눈꽃사슴]

윤 대통령은 박영수 특검에서 최순실에 제공한 뇌물을 박근혜에게도 제공한 것으로 법리를 적용한 당사자입니다. 당시 동원한 경제공동체 논리로 보면 박근혜와 최순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친밀한 관계인지는 따질 필요조차 없습니다. 최순실과 김 여사가 각각 박근혜와 윤 대통령에 미치는 영향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당연한 사실조차 외면한 채 문 전 대통령을 경제공동체라는 억지 논리로 옭아매려는 것은 정치적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baddude]

가장 큰 쟁점은 문 전 대통령 딸이 결혼 후 독립 생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입니다. 사위 서씨는 타이이스타젯 취업 직전까지 게임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독립 생계를 꾸려갈 벌이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문 전 대통령 쪽에서 생계비 일부를 지원해줬다고 해도, 미성년자도 아니고 결혼까지 해서 출가한 자녀인데 경제공동체라는 주장은 과도한 법리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50억 뇌물수수 혐의 1심 재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도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아들과 곽 전 수석을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부녀에 대한 경제공동체 주장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대조된다는 점에서도 논란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야말로 대법원이 인정한 대로 경제공동체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최재영 목사가 단순히 가방을 선물한 게 아니고 대통령을 보고 김 여사에게 뇌물을 건넸다면 부부 공동의 이익이라는 점에서 경제공동체 적용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부인은 엄청난 권한을 지닌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사에서 제대로 지적했네.

[forevergamer]

어차피 매국수구꼴통들한테 안통함 과거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음

[루리웹-6601527245]

밑천이 드러나니 넘어선 안 될 무리수를 막 두는게 이제 이 정권도 곧 끝이구만

[anotherA]

술돼지도 디올백 살 돈 절약했으니
이득 본 거 맞잖아 ㅋㅋ

[준비는되었다]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고 뇌물이 될 순 없습니다. 김건희에게 파우치를 준 빨갱이 목사도 결국 자신이 준게 대가를 바라기 보단 감사의 표현이라고 진술 했다면 검찰의 수사에 이중잣대가 있다는 이런 선동성 기사는 논리가 아닌 야당의 감성 충전용 자위라 보는게 적합해 보입니다.

[일람무의]

미국인을 빨갱이라고 말하시다니~ 이건 바로 미국을 빨갱이국가로 모욕하는거군요. 미국대사관에 신고해도 되겠죠?

[psydriver]

일단 그 파우치 가격과 카톡 내용은 아시고 아가리 터는 거죠?

[일람무의]

감사의표현이라고 진술한게 아닌데요?
https://blog.naver.com/dontspeak1/223455465649

[더 히어로]

파우치에 쳐 맞을래???

[준비 잣되었다]

어케 잊을만하면 기어나와서 개잡소리를 할까? 빨갱이 이런 말 쓰는 것들 치고 친일파 이야기하면 주디 다물고 자빠졌던데 이게 토왜지

[Taless]

간첩 보고 신고 안하면 처벌받는거 알지? 빨리 신고해봐라 ㅋㅋㅋ

[칼쑤마졍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냥 지들 꼴리는대로 막 던짐ㅋㅋ

[MaliceRosebud]

법이 저 놈들 입맛 꼴리는 대로 해석된다는 거부터 법관은 이제 AI로 다 갈아버려야하는 직업이라는 걸 말해줌.

[psydriver]

알고 보니 언론에서 헛소리한 거라 묻힌 거 아니었나요.

[昏庸無道]

이런 게 바로 내로남불 아니겠냐 ?

300만원은 알선수재 뇌물수수 등등 최소 30년 형인데

법카로 7만8천원 쓰신 분은 300만원 구형이고

떡검도 폰 폭탄테러에 뒤질수도 있으니까

폰 압수 하고 출장까지 부르고 좋네

꼬라지 이게 바로 공정상식정의 ?

[가슴에사과를]

이제 벌이 있는 가족에게 용돈 주면 뇌물죄임.

[혼[混]]

이러면 아버지 회사에 취직한 애들은 죄다 뭔 횡령죄에 뇌물죄임? ㅋㅋㅋ 진짜 검찰 새끼들 창의적이면 창의적이네. 그 대가리로 김건희 호스트하는구나 거늬 웃겨줄려고 머리 굴리는구만

[가슴에사과를]

거기에 추가로 아버지는 취업 청탁 받고 배임죄 ㄱㄱ 임

[식신시츄]

굥찍문지 히키코모리 저능아들 입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