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폭 가해자 살해한 삼척 10대' 무료변론 나선 변호사들

[눈꽃사슴]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복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088111?sid=102

[oldes]

중학교 동창 사이인 B씨는 학창시절부터 A씨를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당시 A씨의 집에까지 찾아온 B씨는 A씨의 머리카락을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강제로 자르고, A군의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 등을 라이터 불로 지지는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건 또 심신미약안받아주고 본인이 살인의도있다고 진술해 일심은 징역5년 단기3년형선고...

[soket]

ㅋㅋㅋㅋ 술만 먹어도 심신미약이지만 가혹행위는 인정 ㄴㄴ해~

[Violeta_]

욕나오네 진짜 이 정도면 고문 당해도 가해자한테 폭력을 쓰면 안된다고 할 판이네 이 ㅆㄹㄱ들 ㅡㅡ..

[*하얀모자*]

판사들은 사회적 공감능력 없는 사이코패스들이군

[박주영]

진짜 판검사들은 좀 ㅋㅋㅋ

[성공하면혁명]

정당방위 무죄

[아키시하]

설령 유죄를 준다고 해도 사회봉사로 끝내야한다고 봄
징역은 진짜 ㅋㅋㅋ

[djTAKA]

학폭은 인격살인이지

[아키시하]

진짜 판검사들은 상황파악이 0임? 거기서 그냥 죽으라는거야? ㅋㅋ

[홍콩할배귀신]

판새 자식이 저 피해자처럼 고통당하다 죽였어도 똑같은 처벌 내렸을까?

[암바들어가]

학폭피해자가 반격해서 가해자를 죽인거

[Raelive]

앗...아아.. 글을 잘못 봣어!

[암바들어가]

어디 동맥 한군대는 잘리고나서 반격했어야 정당방위인가

[블랙핑거]

자신이 죽거나 상대를 죽여야 살 거나 할 정도로 극한으로 몰린 상황인데
구형 9년?

[블랙핑거]

심지어 가장 안전해야할 장소인 집까지 찾아와서 저런 건데 ㅋ

[암바들어가]

구형 9년은 학폭에 가담했던 C군

[블랙핑거]

헐 감사합니다. 다시 읽어야겠네요. 제 눈이 멀었습니다.

[루리웹-1401313385]

암기에 의한 판단을 주로 하는 직업이 판새라면 진짜 빠른 시일내로 AI가 저 새 끼들 직업 대체하기를 바란다.

[rusanstar]

전문직들 면허 박탈법 통과되야됨 진짜

[뒤를 조시매]

무죄로 선례가 남아야함. 그래야 학폭 피해자들이 가해자들 죽여도 정당방위 받게되면서 학폭이 줄어들겠지.

[싼지오베제]

미국이었으면 정당방위 또는 형식적인 낮은 형량이었을 거 같다.

[정의의 망치]

저건 집유때려야함

[문명하셨습니다]

항문에 물건 넣으라 강요…학폭 못 참은 10대, 가해자 동창생 살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088111?sid=102

불로 지지고 소주 붓고…공포의 학대 못견디고 동창 살해한 10대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309150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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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1심 재판부가 제일 어이가 없는 부분이,

피고인은 분명 ADHD와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고, 신경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했으며,

심지어는 문제의 학폭가해자들이 소주를 강제로 먹였던 상태였는데도 이걸 심신상실/심신미약으로는 전혀 안받아들였다는겁니다.

안받아들인 근거조차 황당스러울 정도인데,

-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점.
- 중고교를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졸업했다는점.

이였습니다.

ADHD와 중증 지적장애면 고통스러운일을 당해도 기억도 아예 못해야 정상이고, 태어날때부터 초중고 학교도 아예 안다녔어야 한다는 소리랑 다를게 없습니다.

[굵은혜성]

가해자새끼 참 잘 디졌다

[루리웹-5467642800]

범죄이기는 하지만 이러다 죽을거 같으면 그냥 복수하고 감옥가는게 낫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