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백하고 반성" 140억원대 전세사기 '빌라왕'… 2심서 감형

[러브리호리호]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고 반환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 

징역 12년

2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합계 144억원이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면서도 "최씨의 경우 원심에서 부인하던 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징역 10년 

출처 : https://www.moneys.co.kr/article/2024092515180745247

[ZioMatrix]

ㅋㅋㅋ ㅈ 같은 나라

[godfather]

???: 그래서 사랑한다

[여친 모집중]

??: '그래서 ㅈ 같은 한국법 사랑한다.'

[티렉스9]

판사에게 반성문 쓰면 감형받는 나라

[나나눰]

사기치고 반성안해도 콜검들이 무죄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혼[混]]

판사가 뭔데 용서를함? 법에따라 판결하면 되지 지가 뭔데 피해자도 아닌게 용서를 하니마니함? 학교여? 선생이야? 교사 자격증이나 심리상담사 자격증있냐?

[디카프아아]

감형???? 미쳤구나

[루리웹-4622477294]

연봉 14억 개꿀

[인생은그런거_]

전세사기 흑막이 윗놈들인게 확실하군

[godfather]

슈카월드보니 타인의 4000년을 빼앗은거래더라

[로이드온]

악어의 눈물을 흘려도 감형을 받는 세상.
진짜 정의는 애초에 죽은 건가...

[hustler]

윗대가리 ㅅㄲ들부터가 썩어빠진놈들이 한둘이 아닌 나라니..

[CatInTheBox]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은 보증금 반환 의사가 적극적이이야 되는거 아니냐?

[문란상품권]

드라마 악마판사 대사중이런 대사가 있죠 " 다른 사람한테 지은죄를 왜 판사한테 용서해달라는 걸까"

그러니까 tlqkfrowhwrkxdms toRlemf

[로맨틱사가]

그냥 돈만있으면 판사집 찾아가서 돈 주는게 제일 확실한것 같다.

[Mad Hatter]

반성여부는 피해복구를 다 해줬으면 그때부터 생각해보기로 하자. 범죄수익 반환도 안하고, 피해자 구제시도도 안했는데 반성 했다는건 구라라고 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