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전 공천 개입' 尹 검사장이 단죄‥자신에겐? | 종합 정보 게시판 | RULI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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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취임 전 공천 개입' 尹 검사장이 단죄‥자신에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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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의중요성

5 | 1 | 345

24.11.05 (20:04:35)

IP : (IP보기클릭)218.51.***.***

활동내역 | 작성글 | 쪽지 | 마이피 | 타임라인
출석 5574일 | LV. 110 | Exp. 59% | 비추력 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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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의중요성 5 | 1 | 345 2024.11.05 (20:04:35) 프로필펼치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3190_36515.html

출처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3190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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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취임 전이라 문제없고 공천은 대통령 직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통령 당선자 신분은 물론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부터는 '공무원이 될 사람'에 속한다며 뇌물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 판례도 윤석열 지검장 때 수사로 만들어졌습니다.

환경보호의중요성 | (IP보기클릭)218.51.***.*** | 24.11.0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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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취임 전이라 문제없고 공천은 대통령 직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통령 당선자 신분은 물론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부터는 '공무원이 될 사람'에 속한다며 뇌물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 판례도 윤석열 지검장 때 수사로 만들어졌습니다.

환경보호의중요성 | (IP보기클릭)218.51.***.*** | 24.11.0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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