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피해 실질적 구제 어려워"… 21대 국회에 등장할 '징벌적 손해배상제'
[사회]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현실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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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번 가짜뉴스 쓸때 마다 500억 벌금 물게 해야함 물 쏟으면 주워담을수 없는것처럼 가짜뉴스 한번 퍼지면 그 피해는 엄청남 벌금 내고 신문 한면 전체에 정정기사 써야하고 정정기사가 이상한 내용이거나 거부시 4배인 2천억의 벌금을 물려야함 가짜뉴스 1번으로고 왠만한 언론사 싹 망하고 가짜뉴스 5번 정도 쓰면 국내 언론사 빵빵한 자금 갖지 않은 언론사 아니곤 살아남기 힘듬
근데 저 법이 생긴다 해도 사법부가 언창들 편 들면 뭐...
요즘 가짜뉴스 나오는거 보면 3진 아웃 제도 도입 해도. 아무 문제 없을 정도인듯....
1.징벌적 배상으로 몇십억씩 토해내게 한다. 2.무조건 1면에 자기들의 오보 정정을 실어야함. 3.일정 횟수 이상 누적되면 몇달 강제 폐간. 이 정도면 깔끔해짐.
박진성 시인님 주륵
근데 저 법이 생긴다 해도 사법부가 언창들 편 들면 뭐...
박진성 시인님 주륵
그래서 한번 가짜뉴스 쓸때 마다 500억 벌금 물게 해야함 물 쏟으면 주워담을수 없는것처럼 가짜뉴스 한번 퍼지면 그 피해는 엄청남 벌금 내고 신문 한면 전체에 정정기사 써야하고 정정기사가 이상한 내용이거나 거부시 4배인 2천억의 벌금을 물려야함 가짜뉴스 1번으로고 왠만한 언론사 싹 망하고 가짜뉴스 5번 정도 쓰면 국내 언론사 빵빵한 자금 갖지 않은 언론사 아니곤 살아남기 힘듬
+ 언론사 1년간 중지도 함께 ,그러면서 중지기간 동안 기자들 월급은 계속 주도록 하면서 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중지된 기간에도 세금은 꼬박꼬박 다 받아야 하구요. 대신 중지 기간동안 혜택도 전부 중단도 필요합니다
요즘 가짜뉴스 나오는거 보면 3진 아웃 제도 도입 해도. 아무 문제 없을 정도인듯....
1.징벌적 배상으로 몇십억씩 토해내게 한다. 2.무조건 1면에 자기들의 오보 정정을 실어야함. 3.일정 횟수 이상 누적되면 몇달 강제 폐간. 이 정도면 깔끔해짐.
칼보다 펜이 강하다며?! 흉기로 인한 범죄보다 강하게 처벌이 어렵다면 적어도 그에 준하는 처벌이 정당하지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