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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제주 4·3 같은 국가폭력 범죄엔 공소시효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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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얘기지
전두환 잡자.
진짜 몇가지 너무 심한 범죄는 공소시효 없애야 하긴 해야 할거 같애. (고위 공직자 중범죄라던가 등등)
맞는 얘기지
전두환 잡자.
기업뿐만아니고 정치권도 징벌적 손해보상제도 해야함 잘못된 정책으로 나라 거덜내도 사과한마디 하고 끝내는거 너무 어이없지 않음? 그래야 선거때마다 돈 퍼준다는 포퓰리스트들 정치판에 사라지지
옛날과 다르게 자료들 전산화시켰는데 국가차원 뿐만아니라 민간 범죄도 공소시효 폐지하면 안되나
진짜 몇가지 너무 심한 범죄는 공소시효 없애야 하긴 해야 할거 같애. (고위 공직자 중범죄라던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