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주 금투세 결론낼듯…설화까지 맞물리며 유예론 무게
시간 끌면 부담만 증폭 판단…당 지도부는 유예론에 힘싣기
"빈손 의총되면 더 비판받아"…'의견 더 수렴하자' 신중론도
[정치] 민주, 금주 금투세 결론낼듯…설화까지 맞물리며 유예론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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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굳이 세금 올리는걸 이야기 할 필요가 있나? 정권잡고 나서 하면 됨
야당이 굳이 세금 올리는걸 이야기 할 필요가 있나? 정권잡고 나서 하면 됨
이제 좀 정신차리고 있나보네 ㄷㄷ
아무리 금투세 유예한들 이미 정부에서 예고한 공매도 재개하면 아무 소용 없음. 이 번주 미국의 마이크론 서프라이즈와 중국의 돈풀기에서 보듯이 한국시장 규모에선 외국인 자금에 휘둘리는 게 어쩔수 없는 현실. 그나마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국가 R&D 예산 증가, 소부장 육성과 같은 수출 경쟁력 강화책 아니면 상법 개정 말곤 무의미.